[논술] 대통령의 자격

심심해서 작성해 본 논술

작문에 이어 논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아래 글은 2016 채널A 방송기자 전형에서 출제된 논술 주제다. '대통령의 자격'이라는 주제로 스터디 논술과제를 써가야 했기에 연관해서 채널A 주제로 과제를 완성해보았다. 

초고이며, 약 1시간 동안 한글에서 컴퓨터로 작성. 

주제: 2017년 대선 후보가 된다고 가정하고 핵심 공약 2가지를 정하고 거기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솥의 다리하나가 떨어져 나갔다. 솥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결국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다. 주로 중국 영화에서 나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방식 중 하나다. 솥의 상징적 의미를 통해 나라의 흥망성쇠를 비유하는 것이다. 솥 정(鼎)이라는 한자는 3개의 다리가 달린 솥의 모습을 나타낸다. 국가의 기틀을 잡는 뼈대는 일찍이 철학자 몽키스테 외가 언급한 삼권에 있다. 입법, 사법, 행정의 세 다리가 온전할 때, 국가라는 솥이 제대로 설 수 있다. 2017년 대통령이 갖춰야 할 자격은 삼권이라는 국가 구조를 제대로 정립하는 데에 있다. 

이번 대선후보의 공약은 삼권에서 출발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삼권분립은 표면상 명확히 분리되어 있다. 헌법은 제3장에 국회, 제4장에 정부, 제6장에 헌법재판소를 통해 입법과 행정부 그리고 사법을 나누고 있다. 그러나 권력 3부의 견제기능은 상실된 상태다. 사법부에 속하는 검찰기관의 부정부패가 잇따르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으로 시작되는 수직적 구조는 검찰이 청와대의 수호기관으로 전락하게 만들었다. 국회역시 다를 바가 없다. 정권을 잡은 여당은 청와대 비호에 모든 정치적 열정을 쏟아 붓는다. 여당도 삼권 중 하나인 국회에 속하는 만큼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필수지만 행정부의 하위 권력이 된지 오래다. 삼권이 유착되면서 나오는 정치권력의 부정부패는 일상화됐다. 국민들의 정치 피로도는 최고조에 달했다. 사실상 기능정지 상태인 삼권분립을 위한 공약이 2017대선후보, 그리고 19대 대통령에게 필요한 이유다.  

큰 공약은 개헌으로 수렴된다. 강력한 대통령제 권한을 분산시켜 수동적인 국회와 사법부의 권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우선 국회와 행정부의 견제를 위해, 국회의 권력을 강화하는 분권형 구조로의 개헌이 필요하다. 지금의 5년 단임제 대통령이 갖는 강력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점에선 여야의 이론이 없다. 성장주의가 지배했던 80년대 이후 30년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현실도 반영돼야 한다. 지금은 어느 한쪽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협의의 정치관계가 필요한 시대다. 내치와 외치를 확연히 구분하는 의원내각제는 국회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국민에 의해 각각 선출된 대통령과 의회가 정책 영역별로 국정을 수행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사법부에 대한 개헌은 검찰개혁에서 시작돼야 한다. 검찰권력은 행정부와 입법부에대한 사정기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개혁대상이다. 사실상 사법부는 행정부 하위구조로 자리매김해 왔다. 특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권력이 행정부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상황은 각종 사법부패를 만들어왔다. 상명하복이라는 검찰기관 특성을 고려할 때,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방식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 헌법 89조 16호에 규정된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검찰 내부의 투표나 국민선거인단에 의한 선출을 통해 보다 강한 민주적 정당성을 사정기관 수장인 검찰총장에게 부여해야 한다. 또한 공직자비리수사처를 헌법에 넣어 행정부 소속인 경찰, 그리고 검찰 모두를 견제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으로 규정해야 한다. 

핵심공약은 개헌이며 그 개헌의 내용은 권력구조 개편에 있다. 19대 대선후보이자 19대 대통령의 자격은 국가의 틀인 삼권, 입법부와 사법부를 바로잡아 행정부를 바로 세우는데 있다. 권력구조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워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국가를 운용하는 권력이 바로서야 권력이 영향을 미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안보 모든 영역이 정상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라는 솥을 떠받치는 3개의 권력이 바로 서야만 국민도 제대로 된 19대 대통령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다.  

- 스터디원(총 6명)들의 평가는 무난하게 잘 썼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정치가 모든 걸 관장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반론도 있었다. 하지만 대체로 서론부터 마지막까지 연결이 수월하게 잘 된다는 평이 많았다.

- 솥의 모양에 삼권을 비유했고, 삼권이 표면적으론 분리되어 있지만 실상은 서로 영합해 한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게 이 글의 핵심이다. 제대로 된 삼권 분립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며 정부를 중심으로 국회와 사법부의 분리에 집중해서 썼다. 즉 큰 공약은 개헌으로 수렴되고 세부적으로 1. 정부와 국회권력 분립, 2. 검찰개혁으로 2가지의 공약이 세워진다. 이 글은 '개헌'으로 주제를 바꿔서 써도 먹힐만한 글인 듯. 실상은 두루두루 활용해 먹으려고 ㅋㅋㅋ 물론 개헌을 주제로 쓴 글은 절대 아니다. 

-위 글에 대한 평가도 좋고 읽어 주시는 분들의 글을 올려 서로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댓글에 남겨들 주셔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처럼 써서 민망하지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