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나라, 이제 1년

참여연대의 검찰보고서와 임은정검사

1.<검사의 나라, 이제 1년> 참여연대가 펴 낸 윤석렬정부 검찰에 관한 보고서 제목이다. 제목 참 적나라하다 싶다. 사실 참여연대는 15년째 매년 검찰에 관한 보고서를 내고 있다. 올해 낸 보고서 제목이 지금의 윤석렬정부하고 참 어울린다 싶은 제목이다.

 오랜 시간 시민사회의 큰 의제이기도 했던, 수사권조정으로 모아졌던 검찰개혁은 실패했음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 점에서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은 실패다. 더구나 조국장관을 희생양삼아 그 반격의 선두에 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 문재인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죄송하기도 하고 왜 이리 되었나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상태를 더 철저하게 이해하고 그에 맞는 개혁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는 수사권조정만으로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한 것이 잘못이었던 셈이다. 참여연대의 보고서는 그럼에도 검찰개혁을 향해 더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해준다. 보고서에 담긴 주요수사분석이나 검찰권력이 미치는 범위를 보면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웬만한 곳에 검사가 없는 곳이 없다. 이런 모습을 보면 수사권조정을 넘어서 더 촘촘히 검찰권력을 통제하고 견제할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다.

2.검찰안에서 검찰개혁을 위해 싸우고 있는 임은정검사의 이야기는 검찰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 아니라 무소불위처럼 보이는 검찰이 결국은 몰락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해준다. 검찰은 이미 정부의 어떤 기관을 넘어서 그 자체로 정치권력임을 임은정검사의 책을 통해, 참여연대의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다. 정치권력화된 검찰의 현재구조는 해체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 해체를 통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 해체는 수사권조정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공수처장이 새가슴인 것도 문제지만 공수처만으로는 부족하기도 하다.

임은정검사의 북토크, <계속 가보겠습니다>를 읽고 임검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치권력이 된 검찰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그 권력이 그대로 유지되며 권력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검찰은 그래서 이제 몰락의 길이 남았다는 임검사의 강조가 설득력있게 다가왔다. 달이 차며 기운다는 자연의 법칙처럼.

 윤석렬 대통령과 한동훈장관이 물러서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 길은 더 빠르게 보이게 될 것이다. 다른 것도 아닌 주권자의 목소리에 겁먹은 그 내부의 이단자들로 부터 시작될 것이다.

https://www.facebook.com/1607194392832161/posts/3564386823779565/?mibextid=cr9u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