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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승창 Jul 08. 2023

강준만교수는 검찰과 시민단체중 누굴 더 믿을까?

7월 2일자 강준만교수의 한겨레칼럼, '대기업과 시민단체, 누굴 더 믿나'를 읽고 나서 여러 생각에 잠겼다.

강준만 교수는 중앙대 신진욱교수와 한겨레 이세영 기자의 정치크로스에서 신진욱교수가 시민사회단체활동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반복해 들은 의견, 성찰이 담긴 글이 특히 좋았다며 글을 인용하고 있다.

'그런 시선에 비친 시민단체는 정치세력과 긴밀한 네트웍을 갖거나, 정부지원금으로 연명하거나, 공공사업을 명목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시민이 일군 사회적 자산을 개인 자산으로 삼아 정치권 공공기관에 자리를 얻어 가는 사람들로 그려지는 것 같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진욱 교수의 이 이야기는 시민단체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주목해 왜 그런 인식을 하게 되었을까?를 추적해 보는 계기가 되는 말이다.(신진욱 교수의 이 연구는 '한국시민사회의 새로운 흐름에 대한 질적면접연구'이다.) 주장의 '결론'이 아니다. 그럼에도 강준만 교수는 신진욱교수의 문제의식과는 달리 이를 확정적인 결론으로 두고 행정연구원의 조사와 정부의 시민단체 감사결과를 거론하며 확인해 간다. 진짜 그럴까?

실제 시민단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꽤 오랜 시간 낮아져 왔다. 행정연구원의 21년 조사가 아니더라도 여러 다른 신뢰도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필자도 시민단체를 떠난 지 10년이 지나고 있어서 단정적으로 이유나 문제를 지적하기 쉽지는 않지만 변화된 시민운동의 환경을 시민단체들이 잘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거기에는 필자처럼 오랜 시간 시민운동을 하다가 시민단체를 떠난 사람들이 남긴 유산도 물론 있을테니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마다 눈길이 가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

강준만교수와는 처지가 달라서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필자는 오히려 시민단체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길 성원하고 극복해 나가며 새로운 운동을 창조하고 확대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기대를 숨기지 않는다. 강준만교수는 확인하지 못했는 지 모르지만 지난 시기의 시민운동에 대한 성찰적 반성을 통해 과거와 다른 운동의제와 운동방식을 고민하고 시도하고 있는 그룹들이 당연히 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의 시민운동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운동이나 플랫폼노동으로 인한 노동문제와 인권문제등을 의제로 한 운동이 성장하고 있고, 이런 운동들이 이후 시민운동을 이끌어 갈 가능성이 크다. 윤석렬 정부의 등장으로 권력기관을 감시하는 전통적 분야의 시민운동도 새삼 주목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이런 시민운동의 새로운 세대들의 새로운 시도와 좌절, 그 좌절이 남긴 자산이 가능한 많이 연결되어 더 나은 운동이 만들어지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 반면에 강준만교수는 이런 변화는 이야기하지 않고, 시민단체가 왜 필요한 지 근본적 의문을 갖는다.

물론 시민단체의 필요여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는가는 '자유'다. 강준만 교수가 행정연구원의 조사와 시민단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전제로 하고 보조금을 사용하는 단체에 대한 정부의 감사결과를 근거로 해서 시민단체의 존재에 대해 근본적으로 의문을 갖는다며 시민단체가 왜 필요하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자유'다. 한겨레가 이 칼럼에 대해 반론이 있겠구나 하고 생각할 정도로 시민단체에 대해 애정이 있거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서 반론이 실릴 것이라고 기대도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잘못된 사실들을 연결해 시민단체 별 필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주장을 할 '자유'가 생산해 낸 칼럼이 실제로는 그다지 귀기울일만한 것으로 생산되지는 않았다고 이야기해 주고 싶다.

예전에는 시민단체의 신뢰도가 다른 영역들 보다 높게 나왔던 적이 있다. 그랬던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도 낮아진 것에 대해 그것이 비록 여론조사라 해도 그같은 변화가 생긴 것에 대해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 그건 그것대로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 사실 강교수가 말한 신진욱교수의 연구가 성찰적 반성을 토대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은 것을 토대로 하고 있다.

신뢰도가 낮으니 시민단체가 검찰을 감시할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할 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윤석렬검찰총장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납세자에 대한 정부기관인 검찰이 납세자에 대한 사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밝히는 것을 검찰 스스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기성언론이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독립적 미디어와 시민단체가 하고 있다.

7월 6일에는 시민단체들이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가 얼마나 부실한 지 받은 자료 그대로를 공개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해주었다. 신뢰도가 낮은 시민단체들의 폭로라서 강준만교수에게는 공감대가 낮으려나?

최장집교수를 인용하는 것도 정말 적절치 않다. 최장집교수가 지적하는 돈 받은 단체(정당은 잘 아시는 지 모르지만, 정말 시민사회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이다.)는 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들이다. 권력을 감시하는 단체들은 대부분 정부로 부터 돈을 받지 않는다. 경실련, 참여연대, 세금도둑잡아라,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서울와치 등등.

대통령실이 발표한 감사결과를 인용하면서 시민단체 비리를 말하지만 조금만 들여다 보면, 보조금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이 만든 무슨 협회 같은 곳이나,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작은 기업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지난 10년 서울시가 시민단체들에게 1조를 퍼부어 주었다는 이야기 같은 경우에도 그 지원을 받은 기관이 서울시 산하기관, 공중파 방송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굳이 외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각종 감사를 통해 애초 고소하고 고발하기로 한 사람들은 온데 간데 없고, 단지 한 사람만 서울시의 의뢰로 경찰을 거쳐, 검찰이 기소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그것도 비리나 부패도 아닌 단체 활동의 결정에 따른 일을 두고...

이런 사회서비스나 당사자단체 같은 범주의 단체가 마치 같은 성격의 시민단체인 것처럼 살짝 비틀어 시만단체가 부패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존재 자체를 근본적으로 고민하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보조금 비리.. 처벌하면 된다. 지금까지도 처벌해 왔고, 매년 감사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들어서 한 기관을 3번 4번 감사했고, 이제 감사원 행안부도 나섰고 국민의힘도 나섰다. 민주당이 집권당인 시절에는 국회도 나선 적이 있다. 이들 기관들은 지금까지 일상적으로 감사받고 혹시 잘못이 있으면 처벌받고 했다. 국민의 세금인데, 당연한 일 아닌가? 마찬가지일이기도 하니, 이번 검찰 특수활동비 공개로 확인되는 일로 검사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 지, 강준만교수가 감시까지는 아니어도 꼭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 강교수 입장에서 시민단체는 별 필요없는 단체일 수도 있으니..

신뢰할 수 있는 중립지대의 소멸.. 신뢰하기는 했나? 시민운동이 각자의 가치지향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한 정치적 중립은 없다. 오히려 정치가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것이다. 그런 중립지대의 소멸은 곧 정치가 엉망임을 말한다. 정치가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들을 때 조정할 여지가 있다. 지금처럼 권력이 시민단체를 적으로 취급하는 한 중립은 없다. 정치의 문제를 시민단체의 문제로 치환하지 마시라. 정치가 문제가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을 시민단체의 존재 여부에 대한 고민으로 문제를 옮겨 가지 마시라.

윤석렬 정부나 국민의힘 처럼 근거없이 시민단체를 욕하면, 강교수가 말하는 그 '진영'에 속한 사람들이 폭풍 칭찬하니 관심을 받아 좋을런지는 모르나 그게 사물을 잘 보고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회의와 성찰도 가끔은 하시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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