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진 장기요양급여에 대해 알아보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시작된 이래, 2019년 12월 기준 전체 노인의 8%에 해당하는 77만 명이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았으며, 2020년도 기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87만 명의 노인과 가족분들은 월평균 80만 원* 이상의 장기요양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 1월~8월 인정자 1인당 장기요양급여(요양원 및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복지용구 급여 이용 등 포함) 월평균 실제 이용금액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탄생 배경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전통적으로 가족의 부담으로만 인식되었던 노인 돌봄의 문제가, 고령화 사회 및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의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국가적인 책무가 강조되어 2008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만성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서비스는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서비스는 소득과 관계없이 어르신의 심신기능 상태, 등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나누어 차등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조금 더 형평성 있는 노인복지 서비스라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뉩니다. 재가급여 서비스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가 있으며,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재가급여는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의 자택으로 요양보호사, 요양간호사가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거나, 혹은 어르신께서 전문성에 기반한 의료시설이 갖추어진 주야간보호센터에 나오셔서, 일정 시간 동안 인지/신체 재활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시니어 케어 서비스를 받으시고 가는 제도입니다. 시설급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노인요양원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문요양 VS 주야간보호센터 :
재가급여의 방문요양(간호), 주간보호센터 둘 중 어떤 것이 보호자와 어르신 모두 마음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지 고민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화성시 봉담 행복이 가득한 주야간 보호센터에서는 어르신이 안전하게 센터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아침-저녁 송영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어르신 목욕과 이미용 부분도 이곳 행복이 가득한 주야간보호센터에서는 매주/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가정의 어려움을 돕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야간보호센터는 시설의 규모(평수)에 따라 센터 이용하실 수 있는 인원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관리되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의 답답한 센터 생활이 아닌,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과 함께 어울려 웃음 가득한 시니어 재활 프로그램을 경험하실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화성시 봉담 행복이 가득한 주야간보호센터 제공-실버체조 프로그램http://joyfulsilverlife.co.kr/
여기에 어르신 건강식사와 의료 체크 서비스까지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하실 계획이라면, 주야간보호센터를 알아보시는 게 여러모로 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1년 달라진 장기요양급여 수가 :
2021년 장기요양 수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1.29% 인상되었습니다. 유형별 수가 인상률과 그로 인한 재가급여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1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인상 안내-2021년 주야간보호 급여 이용 시 등급별 월 한도액 기준 변경:
월 한도액 증액률이 50%에서 20%로 조정되었으며, 인정기준은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에서 1일 8시간, 월 15일로 완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3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께서 증액 인정기준을 충족하셨다면, 작년 기준으로는 월 한도액 50%가 증가된 1,914,450원을 사용하실 수 있었지만, 2021년 올해 수가로는 월 한도액 20% 증가된 1,554,480원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재가서비스 증액 인정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께서 증액을 신청하실 수 있게 되었지만, 그만큼 증액률이 감소되었다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작년까지 월 한도액을 전부 사용하셨던 어르신께서는 올해 재가 서비스가 줄어들었다고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변경된 급여에 대해 보호자분들께서 미리 알고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021년 변경된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등급 변경 신청, 주야간보호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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