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런 제한, 경제회복의 자신감?
베트남 코로나 19 이전/이후 경제 상황 분석
베트남 당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관광객 유치를 위해 비자 정책을 단계적으로 완화했다. 2022년 3월 15일에 무비자 입국을 재개하여 한국 등 일부 국가 국민에게 15일간의 무비자 체류를 허용했고, 2023년 8월 15일: 무비자 체류 기간을 15일에서 45일로 연장하고, 전자 비자(e-비자) 체류 기간도 30일에서 90일로 확대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 그것이다. 또한 베트남 당국은 코로나19 이후 관광객 유치를 위해 '비자런'을 허용하는 등 비자 정책을 완화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비자런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 주요 이유로는,
1. 비자런을 통해 베트남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 중 일부가 불법 체류자로 전환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국가의 법과 질서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비자런은 원래 단기 체류를 위한 제도이지만, 이를 반복적으로 이용하여 장기 체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비자 제도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국가의 이민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3. 불법 체류자 증가는 범죄율 상승 등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베트남 당국은 사전에 국가 안보 및 사회 질서 유지 방지하고 범죄를 예방하고자 비자런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다.
4. 베트남 내 외국인 불법 체류자 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비자런을 통한 장기 체류 외국인 중 일부가 불법 체류자로 전환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는 베트남 당국이 비자 정책을 재검토하게 된 배경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베트남 당국은 비자런을 제한하고, 합법적인 비자 발급 절차를 강화하여 국가의 법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준비하는 듯하다.
필자가 현지에서 체감하는 경기는 코로나 팬더믹 이전과 비교하여 나아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베트남의 경제 통계는 이미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경제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배경이 베트남 당국으로 하여금 비자 관련 통제를 실시하게 하는 자신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과 관광객 수를 코로나 팬더믹 이전/이후로 비교해 보면,
2019년 (코로나 19 이전) 베트남은 GDP 성장률이 7.02%로, 지속적인 고성장을 유지했다. 관광객 수도 연간 약 1,800만 명의 국제 관광객이 방문하여, 관광 산업이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코로나 19가 발생한 2020년의 경우 GDP 성장률이 2.91%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된 것을 의미한다. 관광객 수는 약 384만 명으로 급감하여, 관광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코로나 지속기간이었던 2021년, GDP 성장률은 2.58%로, 팬데믹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저성장이 이어졌고, 관광객 수도 약 157만 명으로,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었다.
코로나 팬더믹이 끝난 2022년도 베트남의 GDP 성장률은 8.02%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었음을 나타냈다. 하지만 관광객 수는 약 366만 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팬데믹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때부터 베트남 당국의 비자 규제 완화조치가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2023년에는 GDP 성장률: 5.05%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관광객 수도 약 1,260만 명으로, 팬데믹 이전의 약 70%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이러한 통계를 통해 베트남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에서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있으며, 특히 관광 산업의 회복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회복이라는 자신감에 다시 외국인 비자에 대한 규제를 코로나 팬더믹 이전으로 회복시키려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필자가 생활하고 있는 남부지역은 아직 경제통계가 보여주는 성장을 실감하기 어렵지만, 하노이를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 냐쨩과 푸꾸억 등의 관광지를 중심으로 경제 회복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베트남 당국의 이러한 자신감은 비자 규제를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려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베트남 경제는 살아나고 있다는데 왜 호찌민市는 아직도. 베트남의 지역별 경제 성장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이전의 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