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는 그릇이 크다
개인을 넘어 도덕적 국가라니
임마누엘 칸트, 영원한 평화
1. Bevor ich das Buch kommentiere, sollte ich die Philosophie Kants wissen. Es gibt die dreien Fragen. das lautet : Was kann ich wissen, was soll ich tun, was darf ich hoffen.
- 이 책에 대해서 논평하기 전에 칸트의 철학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아야 한다. 칸트의 질문은 3가지가 있다. 그것은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이다. -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그의 책을 초보자이긴 하지만 몇권을 읽어보았다.
유명한 3대 비판서인 "순수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판단력비판"을 보고 "윤리형이상학의 정초", "이성의 한계안에서의 종교", '실용적 관점에의 인간학"을 보고 더 이상 보지 않으리라 다짐했지만 한나 아렌트의 책이 나온다고 하기에 찾아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칸트의 영원한 평화는 이제 국제 정치에 관한 도덕철학이라 요약할 수 있다.
순수이성비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에 관해서 말하고
실천이성비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말하고
판단력비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에 대해서 나눈다.
그런 점에서 도덕철학이라는 것은 결국 형이상학의 관점에서 필수가결한 것이다.
선험적으로 주어지는 주체는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할 명령 속에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보증된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그와 동시에 영혼의 불멸 없이는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할 마땅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전제되는 것들이 있다. 그것이 주체와 신, 영혼불멸이다.
근데 분명 이것은 주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이다.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개인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연할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공동체로 들어가게 된다면 사실상 도덕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움을 안다.
굳이 철학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국제정세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 같은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도덕적 인간이라도 비도덕적 사회로 흘러간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칸트는 그릇이 큰 철학자이기 때문에 이제 국제정치 마저도 도덕적으로 흘러가기를 바란다.
2. Was soll man tun, zum ewigen Frieden zu haben?
- 영원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
기본적으로 우리는 평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
평화는 아무런 전쟁이나 다툼이 없는 상태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상태를 어떻게 이루는가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방법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런 점에서 칸트는 "힘에 의현 평화", 특히나 로마에 의한 평화와 같이 어떤 특정한 국가에 의해서 통제됨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방지되고 평온이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 평화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그 말은 결국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이 보편적인 도덕법칙을 이루어야 하는 것처럼 보편적인 국제연합에 따라서 도덕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독자가 느끼는 바는 도덕적 법칙을 중시하는 칸트에게 있어서 그 개인적인 경향이 더욱 확대되어 국가론으로 확장된 느낌이다. 그런 점에서 국가는 하나의 큰 인간성을 가진 느낌으로 파악된다. 확실히 칸트는 인간의 세계평화에 대한 노력을 인간의 의무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국제정서는 정치적 이해관계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평화는 정치적 이해관계의 산물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필수조건이라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칸트는 전쟁은 결사 반대하는 타입이다.
칸트는 국제적인 평화를 위해 몇가지 조약을 맺자고 제안하는데 그것이 꽤나 재미있다.
물론 다 나열하기는 그렇지만 그중에 특정적인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관계는 비법적이라고 말한다. 그 지점으로 본다면 칸트가 말하는 도덕적 정치는 아무래도 법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을 말하는게 아니라 인격적 국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느낌이다.
따라서 전쟁의 상태는 기본적으로, 그 자체로 불법적이기에 모든 국가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한다. 국제연합은 단순히 주권을 가지는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동료관계로 이해된다.
칸트는 정치철학을 저술한 적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정치가 기본적으로 공동체에 관한 철학이라고 한다면 칸트는 앞서 말한 것처럼 도덕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그것을 단순히 개인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해석의 문제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으로 여긴다면 칸트는 정치철학에 관해 최소한 적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영원한 평화에 대해서 말한다면 칸트는 그릇이 크기에 개인으로 치부할 수 있는 도덕의 영역을 국가까지 끌어올린 느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