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낙태금지 부활.. 애플·구글은 왜 떨고있나?
[권순우의 테크노크0627]
지난 주말 미국은 또다시 이념 대립으로 인해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거리 시위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갈라진 이유는 바로 낙태를 합법화한 법을 공식 폐기하는 판결이 미 연방 대법원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진보와 보수 간 서로의 이념이 극명하게 부딪칠 때가 많습니다. 낙태 합법화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진보 진영은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을 찬성하는 반면, 보수진영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대법은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미시시피주 법률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6대 3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은 낙태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그러한 권리는 헌법상 어떤 조항에 의해서도 보호되지 않는다"라고 법원은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낙태권 존폐 문제는 주정부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주정부의 성향에 따라 주마다 낙태 관련 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미 몇몇 보수적인 주에서는 대법의 결정에 맞춰 바로 시행 가능한 낙태 반대법을 시행하고 나섰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미국인들은 멕시코로 낙태 원정을 떠나거나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 업체들은 문을 닫는 등 관련 이슈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대법원의 판결에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애플, 알파벳,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을 직원들이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여행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또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의료혜택 등을 업그레이드하고 혹시나 모를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이를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테크 기업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낙태법과 관련, FTC 리나 칸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구글, 애플, 아마존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바로 빅테크 기업들이 보유한 개인정보 데이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낙태금지법을 도입한 주의 사법당국이 해당 기업들에게 특정 데이터를 요구하는 소환장이나 수색영장 등을 발부할 경우 이에 응할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낙태를 시도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전자 프론티어 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의 사이버 보안 책임자 에바 갤페린(Eva Galperin)은 트윗을 통해 "미국에서 낙태가 불법이었던 과거와 지금의 차이는 우리가 전례 없는 디지털 감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https://themiilk.com/articles/a6d6e5d06?u=f42b7851&t=a31565d9a&fr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