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미중 무역전쟁과 정보전쟁

웹 소설 같은 논픽션 에세이 _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미국

아래의 기사를 접하는 순간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상대를 본다. 그리고 상대의 의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미국 행정부의 화웨이에 대한 정책(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되었겠지만...)은 미국이 슈퍼컴퓨터 해외 정책의 경험에 근거한 것은 아닌 지라는 의심을 들게 한다.

중국 '반도체 숨통' 또 조이는 미국… 이번엔 슈퍼컴퓨터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9077900089?input=1195m

위 기사의 미국 정책에 상무부가 있다. 또한 이면에는 국방성도 함께 있으리라는 생각 된다.

2019년 미 상무부는 중국 화웨이와 ZTE통신업체가 미국 국가 안보의 위협이라고 했다. 일반인들은 그 안보의 위협이 어느 수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미국에서 근무한 내 경험으로 미 행정부가 생각하는 것들을 나름대로 짐작할 수 있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612061600009?input=1195m. 美상무 "中화웨이·ZTE 둘 다 미국 국가안보 위협" | 연합뉴스 美상무 "中화웨이·ZTE 둘 다 미국 국가안보 위협", 장재은 기자, 경제뉴스 (송고 시간 2019-06-12 10:38) www.yna.co.kr

미국 상무부의 "반도체 완전 차단"과 관련한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도 있겠지만, 미국의 안보 위협에 대한 고민이 미중 무역 전쟁을 계기로 실질적인 행동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정보 취득 경험을 비추어 정보가 누설 또는 해킹당할 가능성에 대한 사전 방지 차원이거나, 아니면 이미 어느 부분에서는 정보가 누설되었거나 해킹당한 것을 파악하여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차원에서 행동을 하였을 수도 있다. 상대가 나의 어떤 정보를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도 나에게는 고급 정보 중에 하나이다. 여러 나라들의 특수 부서에서 목적한 정보 취득을 위해 열심히 노력들을 하겠지만 만약 부품 제조 레벨에서 정보 취득이 가능한 기술을 보유했다면 안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미국의 중국 관련 슈퍼컴퓨터와 반도체 관련 정책에 대해 느낀 것들을 기록해 보았다.

이러한 근거는 나의 미국 공무원 생활에 따른 개인적 경험에 있다.

나는 1988년 겨울 GS13에 해당하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이 되었다. GS(General Schedule)은 미국 공무원의 보수 체계로서 GS13은 상당히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군대 계급으로 보면 소령 내지는 중령 급에 해당하는 위치였다.

GS와 군대 계급 비교

GS13의 등급으로 전 세계를 다니며 미국이 해외에 판매한 슈퍼컴퓨터 관리를 담당하였다. 우리는 국방부 소속이지만 별도의 일반 회사 소속으로 업무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업무 형식은 미국 행정부 내에서 필요에 따라 계약을 통해 외부 전문조직과의 프로젝트 성 업무들을 진행하는 것에 근거한다. 원활한 업무를 위해 외부 조직에서는 해당 행정부에 직원들을 파견하여 협업하기도 한다.

특히, 국방성의 경우 객관적 결론을 위해 많은 회의들을 한다. 이유는 명령 체계에 따른 획일적인 결론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물론, 외부 업체 입장에서 국방성이 갑의 위치이므로 대부분 국방성의 의지에 맞추어 갈 수 밖에는 없었지만 최소한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통한 결론을 얻기 위함이었다.

미국익을 위한 무역 증진과 대량살상 무기 확산의 저지라는 상반된 구조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미 행정부는 수출 통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슈퍼컴퓨터 산업은 이런 점에서 큰 도전이었다.

수익성이 높아 수출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창출하는 동시에 수많은 잠재적 군사용 애플리케이션도 보유하고 있어 미국에 입장에서 상당한 위협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었다. 미국과 함께 슈퍼컴퓨터 개발에 입지를 다진 일본과는 1984년 협상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컴퓨터를 일본 이외 국가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Supercomputer Safeguard Plan’으로 묶어 놓았고 미국으로부터 슈퍼컴퓨터를 수입한 국가들에 대한 사용 이력을 파악하기 위해 나와 같은 외국인(영주권자) 신분의 공무원을 투입되게 된 것이다.

내가 했던 일 중에서 중요한 행동 지침 하나만 소개하고자 한다.

내가 소속된 팀원들이 현장에 파견될 때 우리는 2인 1조의 팀으로 움직였다.
Handler와 Carrier, Handler는 팀의 조장으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Carrier는 일종의 수습사원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현장 경험을 쌓는 것과 동시에 매 출장마다 습득된 결과물을 가지고 말 그대로 지정된 장소로 배달하는 업무를 하였다.
Carrier들은 Handler가 전해준 외장하드(현재)를 대부분 가장 가까운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전달하였고 전달된 물건은 외교행낭을 통해 가장 안전하고 신속하고 은밀하게 미국으로 보내 지도록 움직였다.

Handler와 Carrier는 어떠한 관계 설정일까? 그리고 외장하드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