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시 평생 동안 면허가 정지됩니다
음주운전 강력한 처벌 규제 시행 및 도로 곳곳에서 단속 강화 나선다
"캐나다 뉴스 읽어주는 뉴읽남 리얼터 케빈입니다. 현지 기사를 통해 최근 캐나다 사회의 이슈를 확인하고 이곳의 문화를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오늘은 온타리오 주 정부에서 최근 발표한 음주운전 처벌 강화화 관련한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원문의 제목은 “Lifetime driving ban coming for impaired drivers who cause death.”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킬 경우 평생 동안 운전을 금지시킨다는 기사인데요. (기사 제목을 클릭하면 현지 기사 확인 가능합니다.) 온타리오 주지사가 직접 발표한 내용으로 앞으로 단속과 처벌 모두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올라갔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서 접하는 것이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한 기사인데요.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음주운전이 빈번히 일어나는지 많은 분들이 분노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캐나다의 상황은 어떨까요? 먼저 캐나다의 교통 시스템과 사람들에 인식에 대해서 짚어볼까요.
캐나다 온타리오의 가장 큰 도시인 토론토는 서울과 같이 빼곡한 지하철과 버스, 스트릿카 노선이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이 쉬워요. 밤늦게까지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다만 마냥 편리한 것만은 아니에요. 조금만 외곽 지역으로 벗어나도 노선이 닿지 않거나 배차 간격이 엄청 길어서 무용지물일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차량으로 10분 정도 거리를 버스를 이용할 때 기다리는 시간 포함 1시간 이상 걸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한잔 하곤 자신의 차를 이용하죠.
더군다나 상권의 영향도 있답니다. 한국은 문만 열고 나가면 식당과 술을 마실 곳이 널려 있지만 여기는 거주지역에서 일정 부분 거리가 떨어져 있어 도보 이용이 쉽지 않아요. 레스토랑이나 바에서 술을 한잔 하려면 집에서 멀리까지 나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버나 택시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실제로 광화문에서 인천 부평까지 새벽 시간에 30Km가량을 택시로 이동하면 4만 원 이내면 되지만 토론토에서 인근 도시인 미시사가로 같은 시간 같은 거리 이동시 약 7만 원가량이 든다고 봐야 해요.
무엇보다 오래전부터 가볍게 한잔 정도는 괜찮다는 인식이 강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음주를 했다는 사실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운전을 해도 이상이 없는 자신의 상태를 증명하면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론 이게 참 무서운 점인 듯합니다.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죠. 법적으로 일정 수치 이하의 경우 훈방조치가 되니까요. 점점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정도는 괜찮아라는 인식이 굳어가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주변에도 이런 습관을 가진 분들을 흔히 찾아볼 수 있어요. 이번 기사 발표 후 모임에 나가면 꼭 이제 한잔하고 운전대 잡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기사에서 보도된 새롭게 바뀐 처벌 규정에 대해서 확인해 볼까요
▶ 음주운전 적발 시 평생 면허 정지까지
사망사고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일정 기간인 아닌 평생 면허 정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 사고 때마다 사람들이 복장 터져서 하는 말이 여기선 현실화 됐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아 갔다면 이 정도는 과한 처벌이 아닌 거란 생각마저 드네요.
▶ 유죄 판결 한 번만 받아도 시동제한장치 설치
온주는 시동제한장치 제도가 이미 있었는데 이번부터 규정을 대폭 강화해 유죄판결자로 확대 적용합니다. 상습법에 대한 규제에서 이젠 1회 적발로도 운전에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한국도 이와 비슷한 제도가 있지만 여전히 일정 횟수 이상 위반 시 적용되고 있습니다. 습관이 갖춰지기 전에 뿌리 뽑는 게 무엇보다 확실한 방법이겠죠.
▶ OPP(Ontario Provincial Police) 음주 운전 단속 강화
온타리오 주정부 경찰은 이번달 초부터 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캐나다에서 한국처럼 도로를 막고 일괄적으로 시행되는 음주 단속을 받아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극히 드물긴 했었고 혹시나 있더라도 연말 등 일부 기간이 다였는데요. 이제는 위험행동을 보이는 일부 차량만 단속하는 것이 아닌 통행하는 모든 차량을 정지시키고 테스트하는 Mandatory Alcohol Screening 방식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처벌이 아무리 강화되더라도 대대적인 홍보나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이 지지부진한 관계로 한 번에 생활 습관이 바뀔까 의구심이 들기도 하네요. 캐나다는 운전면허 취득이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이렇게 어렵게 딴 면허증을 평생 반납하고 싶지 않다면 이제는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입니다. 이런 계기를 시작으로 조금씩 사회에서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 가길 바라봅니다.
※ 오늘의 뉴스레터는 5월 15일 Citynews에 게재된 “Lifetime driving ban coming for impaired drivers who cause death.”를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 (기사 제목 클릭 시 원문 확인 가능)
※ 이번 글에 사용된 이미지는 기사와는 관계없는 스톡 이미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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