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과 정말 똑같은 짝퉁이라면, 팔아도 되지 않을까요?

창작자를 위한 법학

---

Q. 정품과 똑같이 만든 물건이 있다면, 그걸 짝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품하고 정말 똑같이 만든다고 해도, 짝퉁입니다. 왜냐하면, 법은 물건을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누가 만들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법률적인 자문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본 게시글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 게시글 상의 정보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에게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