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SDG 데이터 혁신 포럼 후기
코로나19 이후 한국 SDG의 현황과 대응
통계청 통계개발원에서 주관한
제1회 SDG 데이터 혁신 포럼에 다녀왔습니다.
UN에서 합의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세계 각국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구체적 지표로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SDGs 달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포럼 간 나왔던 내용을
간략하게 가져와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기조연설]
: SDGs 2030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와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
UN와 SDGs
SDGs가 UN에서 정립된 개념이기 때문에
UN와 관련된 이야기가 빠질 수 없습니다.
UN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
참담했던 전쟁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제기구로서 창설되었습니다.
경제 성장 중심의 개발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시대는 갔고,
발전이 주는 혜택을 사회 구성원들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사회가 요구되었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UN은 평화뿐 아니라
개발과 인권 분야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UN에서 밀레니엄 개발목표에 이어
3년에 걸친 합의로 채택한 SDGs는
다소 위태로운 지점이 있지만,
전 세계 국가들이 합의했다는 점에서
세계주의를 대표하는 목표가 됩니다.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한국
오준 이사장은 최근 중요한 요소로
불평등과 기후변화를 꼽았습니다.
개선되고 있지 않은 지니계수를 통해
불평등한 사회가 유지됨을 보이고,
탄소배출을 향한 높은 관심과 함께
시한폭탄 같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탄소중립 기본법을 통과시키고
2030년까지 탄소배출 40% 감축을 천명할 만큼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로 상향
환경 문제를 향한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ESG경영 등의 이슈로 환경에 대한 관심은
국제 사회에서 끊임없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는 환경 트렌드에 따라가고자
40% 감축이라는 높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오준 이사장은 해당 목표 달성
가능성에 회의감을 표했습니다.
경제 위기, 기업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이유로 인해
환경이라는 의제는 쉽게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석탄 발전소 폐지 등 굵직한 변화 없이
온실가스 40% 감축은 불가능함에도
석탄 발전소 폐지로 인한 전기수급 문제 등
다양한 요소들이 걸림돌이 됩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와의 원활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세계화로 인한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기에
환경 문제 등 화두가 되고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 분야에서 리딩할 수 있는
국가적 위치와 힘을 가지는 게
장기적인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SDGs가 포괄적인 목표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국가의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한 기조강연이었습니다.
[세션1]
한국의 SDGs 이행현황 2022
- 김석호 교수, 이원재 대표, 박연희 소장
한국의 SDGs 이행보고 결과를 개괄하고
코로나 19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사회취약계층에게 부담을 가중시킨 상황을
데이터를 통해 보는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토론에서 나온 제언으로는,
연구자들을 위한 원데이터뿐 아니라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위한 가공 데이터가
공공 데이터에서도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과
현 정부에서 지속가능발전 정책 방향성이
부재하다는 아쉬움을 표현한 점이 있습니다.
발제식 발표보다 질문 과정에서
소중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국제 소통, 협력을 위한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방법 제안 질문이 나왔는데요,
오준 이사장은 주기적으로 예정된
UN 성과 발표 때 내실 있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성과를 잘 발표하자는 답변을,
김석호 교수는 한국사회 SDGs 거버넌스
정립이 우선되어야 소통이 원활하다는
답변을 남겼습니다.
김석호 교수가 짧게 남겨 준 의견이
바로 이번 세션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사회 SDGs 거버넌스가 명확하지 못하다,
예를 들어 통계청 역할의 명확한 정의 부재,
시민사회 목소리 포착의 어려움,
정치적 자유가 개입되지 않은 통계의 질,
이러한 요소들이 선결되어 한국사회 내부의
SDGs 거버넌스가 확립된다면
소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협화음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요지입니다.
국제적 소통에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기보다
현재 우리나라의 SDGs 체계에 관심을 가지고
SDGs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 수반된다면
국제 사회에서의 발언권은 자연히 따라옵니다.
다소 난해할 수 있는 질문이었는데도
패널들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세션2]
데이터 세분화와 포용정책
- 정해식 연구위원, 조윤화 팀장, 한승헌 부연구위원
사회취약계층 데이터의 중요성
세션2에서는 취약계층의 생활수준에
조금 더 집중한 데이터를 다뤘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은
평균 지표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으며,
사회취약계층을 향한 정책은
관련 데이터가 뒷받침되어야
당위성과 적절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발제에서는 장애여부 및 장애분류별 통계가
각 지표별로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일부 지표에만 장애 관련 분류가 되어있고
장애인도 정신장애냐, 지체장애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장애인 집단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선
통계 데이터의 세분화가 요구됩니다.
장애인의 불평등 현황
장애인 집단 내부에서도 불평등이 심합니다.
소득5분위배율 등의 지표를 통해
비장애인 집단보다 심각한
불평등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장애인 집단의 낮은 고용률로 인해
불평등 지수가 극명하게 나타났다고 보입니다.
장애인 고용률은 21년 기준 34.6%이지만
정신장애인 고용률은 10.9%로
장애인 집단에서도 취약한 고용률을 보입니다.
정신장애인의 노동의 경우 정도의 따라서
적절한 일자리를 찾기도 어렵고
일자리 환경에 대응하는 힘도 약할 수 있어
너무나도 해결이 어려운 요소입니다.
지속적인 장애인 노동 정책 논의를 통해
우리 사회가 해결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사회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