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관세 손대기, 돼지고기 가격 안정화 대책?
[한국일보] 금겹살값 20% 인하 기대? 이미 제로 관세
실효성 없는 서민 대책
30일, 정부는 돼지고기 가격 안정화 등
생활, 밥상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그 중 연말까지 할당관세 0%에 해당하는
돼지고기가 큰 주목을 받았다.
최근들어 금겹살값이라고 불릴만큼
인상폭이 컸던 돼지고기 값을 잡기 위해
22.5~25%의 관세를 0%로 면세한다는
얼핏보면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다.
실은 생색내기, 실효성 없는 정책에 그친다.
함께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감세 폭이 훨씬 커
부자 세금 줄이기에 대한 반발을 줄이려
생색내기식 정책을 시행한게 아닌가싶다.
돼지고기 관세는 이미 0%
자세히 보지 않으면 착각하기 쉽다.
2022년 돼지고기, 삼겹살을 기준으로
기본 관세율은 22.5~25%지만
FTA로 인해 일부 국가들의 관세율은 이미 0%다.
FTA 체결국 중 0%가 아닌 국가는
호주(2.2%), 캐나다(8.6%), 페루(5.6%) 정도다.
(출처: 관세법령정보포털)
농림축산검열본부에서 제공하는
동물 및 축산물 검열통계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수입한 돼지고기의
9.2%(중량기준, Kg)만이 관세율 있는 비율이며
나머지 90.8%의 돼지고기는 관세율이 0%다.
9.2% 중 관세율 8.6%의 캐나다의 비율이 6%다.
22.5% 감세되는 돼지고기는 3%도 못 된다.
그런데 신문 헤드라인은 20%를 박아놓으니
황당할 따름이다.
정부는 돼지고기 원가가 최대 18.4~20%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했다.
예측 과정이 궁금할 수 밖에 없다.
낮아진 관세로 인해 증가하는 수입량 등의
기대효과가 포함된 수치로 생각되나
돼지고기 수입 비중이 극히 낮은 국가들이
올해 한시적인 관세 인하로 인해 늘릴 수 있는
돼지고기 수입량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물가 상승 분위기도 가격 하락을 방어할테니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다.
조용한 국내 축산업계
잠잠한 국내 축산업계의 반응만 봐도
현장에서 느끼는 실효성의 정도를 알 수 있다.
당장 수입 관세 하락으로 인해
원가가 최대 20% 하락된다면
국내 축산업계의 반발이 터져나올텐데
별 반응 없이 조용하다.
지난 19일 대한한돈협회에서는
삼겹살 가격 상승 설명자료 배포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외식 수요 증가가
삼겹살 가격의 인상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하며
사료값 상승으로 한돈농가 도산 위기를 외쳤다.
공급 문제 대신 수요의 문제로
돼지고기 가격 상승을 설명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에서 돼지고기 관세를 조정한 데에는
돼지고기 가격 상승의 원인을
해외발 공급에서 발생한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외식 수요 증가로만 급격한
가격 상승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대한한돈협회에서는 유리한 방향으로
현 상황을 해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자료를 내놓았다고 볼 수 있다.
대한한돈협회는 한돈농가의 이익을 위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해석하는 주체임에도
조용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이번 수입 관세 하락은 생색내기에 그친다.
핵심은 고가 건물 종합부동산세에 있으니
선거를 앞두고 더 황당할 수 밖에.
윤석열 정부를 향했던 일방적인
기업, 부자 친화적 우려가
가시회되는 시점이 너무나도 빨라 씁쓸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