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도 매출로 잡을 수 있다?

매출로 잡히는 정부 지원금, 어디까지 가능할까? 실무 사례 분석!

애니메이션/캐릭터 회사등 콘텐츠 기업은 콘텐츠 제작 시 지원사업에 의해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 정부로부터 받은  제작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매출로 잡지 않고, 다음과 같은 회계 처리를 거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회사에 따라서는 매출이 꼭 필요한 경우 그리고 매출이 부족할 경우, 지원금을 매출로 잡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한 조건을 알아보자

일반적인 지원금 회계 처리 방법

수령 시점 : 

지원금을 받는 즉시 '정부보조금' 또는 '선수수익' 같은 부채 계정으로 기록한다.

사용 시점 : 

애니메이션 / 콘텐츠 제작에 지원금을 사용할 때마다,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보조금' 계정에서 차감하고 '보조금수익'이라는 영업 외 수익 계정으로 이전한다.

손익계산서 반영 : 

'보조금수익' 계정은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되어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며, 영업 외적인 수익으로 구분된다. 이는 매출로 인식되지 않고,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된다.

매출로 인식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 지원금을 매출로 인식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출로 처리할 수 있다. 이는 주로 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상황이어야 하며, 아래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지원금이 직접적인 판매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지속적 공공 서비스 제공 대가: 예를 들어, 공공성을 가진 콘텐츠(예: 교육용 애니메이션, 공익 광고) 제작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이 있을 경우, 정부가 콘텐츠 사용 권리를 가지고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등, 지원금이 제공된 서비스의 직접적인 대가로 인정된다면 이를 매출로 인식할 수 있다.

제작 대가로 계약된 경우: 특정한 콘텐츠를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제작하고 이를 정부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기로 되어 있거나, 정부가 그 콘텐츠의 소유권을 가진다면, 지원금을 매출로 계상할 수 있다.

2. 지원금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원재료 구매 유도 보조금: 정부가 특정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 있다면, 이러한 보조금은 회사의 일반 영업활동의 일부로 볼 수 있어 매출로 계상될 수 있다.

판매와 밀접한 지원금: 예를 들어, 콘텐츠 제작 후 이를 정부와 계약을 통해 배포하거나 라이선싱하는 형태로 수익을 얻는다면, 정부의 지원금이 실제 수익 창출의 기반이 되는 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때 매출로 인식 가능할 수 있다.

3. 정책적 이유로 특정 산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

지속적인 판매 구조를 가진 사업에 대한 지원: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매출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도, 사업이 회사의 영업활동과 긴밀히 연결되고, 지원금이 정기적 서비스나 상품 제공을 위한 대가로서 사용된다는 조건이 따른다.

지원금을 매출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들이 충분히 설명되고,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이 필수적이다. 정부 지원금을 매출로 인식하는 것은 회계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고, 회사의 사업 모델과 정부 보조금의 성격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따라서 회사 운영시 매출로 잡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회사에 필요시 이를 증빙할 자료들을 회사에 갖추고 회사의 회계사등과 충분한 협의 후 매출로 잡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사업에 참고하면 좋겠다.

본 의견은 어디까지나 실무로서의 경험에 의한 의견이고, 필자는 세무회계에 대한 전문지식은 부족하므로 실지 매출로 잡기 위해서는 꼭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