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트생활자 공부 - 비영리(2)

<비영리부문의 비교연구 : 시민 사회와 사회적 자본> 책 내용 중심

제1장 서론 

p.14 이렇듯 혼란스럽게 이해되고 있는 '비영리'라는 개념에는 개인의 재산이 아니며 영리추구가 주목적이 아니라는 의미와 더불어, 조직 구성원(이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조직이 운영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의 서비스제공조직을 여전히 소유와 사적 이익추구의 틀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 비영리 개념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유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뿐 아니라 조직구성원이나 공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조직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환경운동, 여권운동, 인권, 소비자권익보호, 노동자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직들이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우리의 이해를 조금씩 넓혀 가다 보면 정부조직과 영리조직을 제외한 수많은 조직들이 비영리조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비영리 조직은 정부, 기업과 더불어 우리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세 축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한 축을 제삼부문이라고도 부르고 이들의 역할이 건강한 사회의 척도가 되기도 한다. 

p.14 왜 우리는 소유의 개념으로 이 부문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재산을 출연한 사람들에게 관용적일가? 그것은 우리 전통에 뿌리 깊이 자리한 가족주의와 연고주의의 영향 때문이 아닐는지 모르겠다

p.15 제삼부문에서도 이미 언급한 가족주의와 연고주의는 뿌리가 깊다. 이는  그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을 들여다보면 잘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에 깊이 자리한 이 특징이 시사하는 바는 서구적 시각에서 우리나라의 비영리조직을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p.15 이런 일상적인 이해의 혼란 못지않게, 사회과학의 영역에서도 비영리조직에 대한 이해가 매우 다양하고 혼란스럽다.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고 있지만 이들 조직에 대한 정의는 일관성이 없다. 사회적 자본론에서부터 시민사회론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회과학적 관심에서 이들 조직에 대한 고려를 빼놓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20세기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된 서구적 복지국가의 개혁론에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이들 조직이며,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사영역과 정부영역에서의 고용에 대한 대안으로도 등장하는 것이 이들 조직이다. 지나치게 확대된 정부의 복지정첵에 대한 대안, 특히 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에서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언급되는 것이 비영리조직이다. 

p.15 또 Rifkin은 새로운 기술과 정보처리능력으로 인해 불완전 고용이 늘어나고 미래의 세대는 점점 취업의 기회를 잃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부, 기업, 제삼부문, 비공식부문(가족과 이웃) 등의 네 가지 제도적 수단을 갖고 있다. 그런데 정부와 기업은 고용을 축소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결국은 일자리를 공유하건, 제삼부문에서 대체고용을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관심과 주장에 비추어 보아도 비영리 또는 제삼부문이 사회과학의 주된 연구대상으로 부상한 것은 틀림이 없다.

p.16 그렇지만 어떤 유형의 조직들이 여기에 포함되는지는 연구자와 연구관심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다. Hall이 지적한 것처럼 지난 삼십여 년 동안 학계에서 만들어 낸 새로운 용어이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비영리조직 연구자들 역시 이 부문에 대한 정의에 만족하지 않는다. 이 부문은 너무 다양한 목표와 구조를 갖는 조직들이 묶여 있고, 여러 참여자들 역시 일관된 유대감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p.16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부문으로 분류되는 많은 조직들은 분명히 정부나 영리조직과는 우선적으로 차별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대사회에는 정부의 강제적 추출능력을 재정기반으로 운영되는 공공부문과 영리추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시장부문에 포함되지 않는 많은 공식적, 비공식 조직이 존재한다. 실제로 이러한 형태의 조직들은 역사적으로 민주적 정부형태나 자본주의적 시장의 출현에 앞서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조직들을 총칭하여 제3부문, 비영리부문, 자발적 부문 또는 NGO로 부르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비영리라는 말 자체가 새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역마다, 그리고 연구자마다 부르는 용어도 다르고 어디까지 포함할지도 다 다른듯 하다. 니트생활자 역시도 구지 따지자면 '비영리 스타트업'이라는 형태로 시작을 했고 그 형태는 또 기존의 비영리 와는 다른 측면이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