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녹취 증거 만들기

법치주의 국가 국민으로서 스스로 권익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 녹취하기!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치주의는 최후에 재판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주장의 뒷받침되는 근거 말입니다.

20세기까지만 해도 녹취를 일반인들이 증거로 제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우리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녹화, 녹음이 자유자재로 가능한 장치를 거의 모두 다 휴대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어떤가요? 20세기에 블랙박스는 비행기나 선박 등에만 장착되었으나, 현재는 개인 차량은 물론 오토바이, 자전거에도 장착해서 자신의 권익보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권익보호를 하기도 하지만, 타인에 의해 자신의 권익을 침해당하기도 합니다. 또 해석의 차이로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소리를 귀로 직접 듣는 것과 녹음이라는 과정을 거친 이후에 듣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사실관계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판단에 있어서 정말 신중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녹음을 하는 사람 역시도 이후 발생될 수 있을 사실관계의 왜곡을 유발할 수 있는 방해 요소는 사전에 철저히 제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면 형사 사건에 있어서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지문-핑거 프린트, 그리고 얼굴(몽타주)-페이스 프린트는 흔히들 잘 알고 있으나, 보이스 프린트라고 하는 목소리 지문-성문에 관해서는 다소 생소할 것입니다. 지문이나 몽타주처럼 눈에 명징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기에 전문가가 아니면 성문을 보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목소리도 지문처럼 그 사람만이 가진 고유의 문양이 있습니다. 다만, 손가락은 10개뿐이지만 음성의 발화 신호는 말(言) 수만큼이나 많기에 변별력에 있어서 오차범위를 줄이고 신뢰 수준을 높이려면,  변수를 최소화하여야 하기에 그 분석 적합성을 따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성문분석에 있어서 인증되고 표준화된 검증 알고리즘이 아직 없어서 성문을 채집 발췌하고, 표출해서 관찰 판독, 감정하는 과정은 모두 사람이 해야 합니다.

이렇듯 아직까지도 소리분석 분야는 미개척된 미완성 영역이 많습니다. 물리 파동의 과학 영역이기도 한 이 분야는 백건 의뢰하면, 백건 다 건건이 각각 다른 신호를 분석해야 하는 그래서 분석할수록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많은 분들에게 자문하면서, 의뢰인과 전문가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건이라는 것이 예고하고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쉽지 않겠지만, 최소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녹취 상황이 된다면, 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셔서 보다 자신의 권익보호에 녹취 증거가 한 층 더 빛을 발하기를 바랍니다.

   녹취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녹취는 녹화, 녹음 두 가지 방법에 있어 모두 법률적 제한이 있습니다.

   본 내용은 합법적인 녹취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증거로써 양질의 녹취물을 만드는 방법임을 밝힙니다.

   첫 번째, 가능하다면 녹화, 녹음 동시에 녹취하기를 권장합니다. 녹음만으로 어떤 사실 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녹음기는 전문 브랜드의 용도에 맞는 것을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여건상 당장 구할 수 없다면, 핸드폰 녹음 기능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 녹음기를 설치할 때, 진동이나 그 외에 소음이 없는 곳에 설치 바랍니다. 또한 몸에 지닐 때는 소리가 발생되는 옷 주머니 등에 넣는 것도 주의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녹음기는 장시간 녹음시 배터리 소모를 절약하기 위해 일정 데시벨(소리 크기)에서만 작동되는 기능이 있는데, 이 모드는 오프(OFF)시키고 녹취하기를 조언합니다. 이유는 실시간 시간 흐름에 따라 녹음된 것이 아니라, 기기가 작동한 시간에만 기록된 것으로, 정확한 녹음 발생 시간을 특정할 수 없으며, 다른 시간대에 발생된 소음이 연결되어, 사실 관계를 왜곡할 수 있는 증거로 기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조계 격언이 있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증거는 필수이기에, 확실한 증거인 녹취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꼭! 미리 상기 내용을 숙지하셔서 자신의 권익보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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