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만.읽] 쉬어가기

변호사의 고충 - 계속 수정해야지!

일주일에 6일정도는 일을 하고 있고 매일 새로운 법률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1개의 새로운 주제로 글을 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소재고갈로 인하여 쉬어가는 글을 쓰고자 합니다.

우선 법률시장의 경우 로스쿨의 도입으로 변호사의 숫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변호사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3만명시대라 할지언정 전체인구에서는 극히 미비한 비율일 것이며 사회적 인식으로는 변호사는 고소득 직업이기에 비법조인분들에게 앓는 소리를 한다면 분명히 좋게 들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변호사의 입장으로서 느꼈던 세간의 오해를 기록하고자 합니다.

1. 변호사는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경력이 많아질수록 다뤄본 사건 수는 늘어날 것이고 이에 지식과 경험이 증대됨에 따라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사 전문 로펌에서 일하시는 분은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대해서 실무경험이 적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형사 전문 로펌에서 일하시는 분도 마찬가지 일것입니다. 개업 등을 통해 민형가사를 가리지 않고 수임하시더라도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개별 사건에서 필요한 지식만을 활용했을 뿐입니다. 

  

  변호사를 활용하실 때, 전문 로펌에 가는 것도 좋습니다. 해당분야에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문제를 비교적 수월하게 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전문 로펌이 아니더라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물리학, 수학의 새로운 공식을 발견하거나 화성에서 거주할 수 있는방안을 고안하거나, 100년묵은 난제를 인생에 걸쳐서 해결하는 학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재판은 사람사는 이치에 따라 판단하되 해당 사건에서 필요한 법률, 제도, 판례, 증거 등을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직접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그리고 여쭤보세요 사건은 얼마나 가지고 있으며 또한 제 사건에 집중해줄 수 있으신 지를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호흡하면서 이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지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변호사는 법률 자판기가 아닙니다.

 

가끔 , 친구들이 묻기도 합니다. 이 법을 외우나? 그러면 답을 합니다. 시험 칠 때 외웠던 단순 암기한 내용은 모두 휘발되었다. 

아직 변호사가 갖춰야할 덕목 등을 논할 위치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말씀드릴 것은 우리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기에 결국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경력을 쌓아가면서 체화된 문제해결 방식(사실관계 파악, 관련된 법리 찾기, 꼼꼼한 적용), 태도, 의사소통 능력 등과 같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률 분쟁을 하결한다는 점입니다.

 사람의 갈등 양상은 다양하며 법률문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특정분야의 전문가라 해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규 법률, 판례, 해당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분명히 조사와 공부가 필요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평생 공부를 해야하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변호사 역시 인간이기에 그 자체로서 한계가 있고 발전을 거듭해야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이 변호사가 성실하고 유능하게 나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줄 수 있는 존재인 지를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변호사의 수입은 정말로 천차만별입니다.

 시민단체, 공공기관, 국가기관, 사기업, 공기업, 소형로펌, 중형로펌, 대형로펌 등 변호사들은 정말로 다양한 조직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여 수준은 300만원~수억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연봉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징표로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변호사의 서열?이 연봉에 의해서 결정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믿는 가치나 혹은 중시 여기는 요소에 따라 근무를 하는 변호사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주변의 변호사가 계신다면 고생한다는 말을 해주세요. 타인과의 분쟁을 해결해주는 역할이 생각보다 더 힘든 업무이고 업무량에 비해 아마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는 좋지 않은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테니까요.

이 글은 계속 수정해야할 것 같아요! 혹시 제 미천한 글을 읽는 분이 계시다면 궁금하신 것이 있으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