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고기국수 브랜드 분쟁(2)

 ENA 채널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등장한 '행복국수'는 식당의 간판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식당의 간판에 사용되는 명칭은 보통 상호이면서도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상호와 브랜드는 참 헷갈립니다. 상호의 사전적 의미는 ‘상인이 영업 활동을 할 때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쓰는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의 Galaxy 스마트폰은 상호가 삼성전자 주식회사이며 스마트폰이라는 상품의 브랜드는 Galaxy입니다. 상호와 브랜드가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반면 식당과 같은 서비스업에서는 상호와 브랜드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의 맛집 ‘사미헌’은 상호가 ㈜사미헌이고 매장의 간판 등에 사용하는 브랜드도 ‘사미헌’으로 일치합니다. 다만 브랜드는 ‘사미헌’ 외에도 한자로 구성된 도장 모양도 포함합니다. 다음과 같이 제43류 한식점업 등을 서비스업으로 지정하여 이 브랜드를 상표로 등록하였습니다.

상표등록 제41-0217655호

 서비스업의 상호라도 유통되는 상품의 브랜드로 활용되는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사미헌의 포장된 상품은 마켓컬리에서도 판매되고 있고, 직접 운영하는 사미헌몰에서도 판매합니다. 이제 사미헌은 한식점업의 브랜드이자 상품의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이미 등록된 상표 외에도 제29류 육류가공식품 등을 상품으로 지정하여 추가적인 상표등록이 필요하게 됩니다. 결국 상호가 브랜드로 활용된다면 그 서비스업이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로 등록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출처: 사미헌몰 홈페이지

 드라마 속 '행복국수' 사장님은 식당업을 지정하여 상표 등록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먼저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상표 등록에 문제가 없겠지요. '행복국수' 상표가 등록되면 동일하거나 비슷한 식당 명칭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상호보다 더 강력한 효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지요.

 한편 식당의 간판에 사용되는 명칭은 음식의 일반적인 명칭이거나 설명하는 문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식당의 명칭이 브랜드로서 역할을 할 수 없어 상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음식의 명칭이나 설명 문구는 누군가 독점하기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적으로 도형 또는 심벌을 결합시켜 상표를 등록하게 됩니다. 보통 도형에는 식별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도형이 상품 자체 또는 상품의 원재료 등 성질을 표시하는 방법이라고 판단될 확률이 문자에 비해 낮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돼지 도형과 관련된 상표는 음식점업을 지정하였으나 사실적으로 표현된 돼지의 사진만으로 구성되지 않았기에 등록되었습니다. 도형 상표는 서로 상표의 겉모습(외관)으로 비교하므로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드라마 속 '행복국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의 브랜드를 지키고 사업에 활용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해야겠습니다.

참조: 브랜드, 결국에 상표등록이 필요합니다(김태수, 북랩,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