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 Amazon, facebook, Apple이 미 경쟁법 타깃이 되었다. 어제 미 법무부(Federal Trade Commission)가 Apple과 Google의 경쟁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시작 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이어, 미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가 Facebook과 Amazon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1] 아직 실제 조사가 시작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이로 인해 관련 소송 증가, 해당 기업들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 통과 등의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이들의 비즈니스 방향도 소극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다.
이 거대한 기업들을 쪼개는 것이 이번 경쟁법 집행기관들의 조사의 궁극적 목적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 기업들의 가격 측정 구조, 공급자들과의 계약 구조, 독점 계약과 같은 특정 기업활동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특정 기업 활동이 경쟁자 수를 조절하고, 시장 진입장벽을 높이는 등 경쟁을 저하시키고 소비자 복지를 저해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3] 미국 정부가 오랜만에 제대로 경쟁법이란 칼을 빼 든 만큼, 어떻게 될지 지켜볼만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