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다고 나쁜 걸까?
by 오소영
기업의 규모가 단순히 커졌다고 경쟁법의 관점에서 나쁘다고 볼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 규모의 크기가 얼마나 커야 나쁜 것이며, 나쁘다면 누구에게 나쁜 것일까? 현재 경쟁법 집행의 근거를 살펴보면 기업의 규모가 크다는 것 만으로 경쟁을 저해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경쟁법 역사상 중요한 케이스들을 보면 꽤나 몸짓이 큰 기업들이 경쟁법 위반을 한 경우가 자주 있다. 최근 미국에서 경쟁법상 조사 타깃이 된 4대 테크 기업들(Google, Amazon, Facebook, Apple)만 봐도, Google은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90%의 점유율을 갖고 있으며 [1], Amazon은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47%에 달하는 점유율을 갖고 있다 [2]. Apple 은 미국 내 핸드폰 시장의 45%를 차지하며 [3], Facebook 또한 소셜 미디어 시장에서 60%에 달하는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다. [4] 이는 아마도 큰 기업들이 더 많은 관심을 받고 더 자주 미디어에 노출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지니는 회사들이 사이즈에서 비롯되는 시장파워를 ‘악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경쟁법 집행기관들이 더욱 눈여겨보는 것 또한 사실이다. 사실 위 4대 테크 기업들의 규모가 점점 거대해짐에 따라 많은 나라의 경쟁법 집행기관들이 그들의 비즈니스를 눈여겨보아 왔으며, 특히 유럽의 경우는 경쟁법을 통해 미국보다 강하게 이들을 규제 해왔다.
예를 들어, 2019년 3월 20일, 유럽연합은 구글의 ‘검색용 애드센스’ (Adsense for Search)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사들을 배제시킴으로써 경쟁을 저하시켜 EU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14억 9천 유로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5] 애드센스란 구글에서 제공하는 광고 중개서비스로서 웹페이지 운영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본인들의 웹사이트에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자가 해당 서비스로 검색을 하는 경우 구글 검색 결과와 함께 광고가 뜨도록 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시스템이다. 쉽게 말해서, 구글의 이 서비스는 웹페이지 주인과 광고주들을 연결하는 중간다리 매체인 것이다. [6] 유럽연합은 구글이 독점 계약 (exclusive agreement)를 통해 웹페이지 운영자들로 하여금 구글 경쟁사의 검색광고 서비스 사용을 금지한 것, 가장 눈에 띄고 수익성 좋은 위치에 구글 서비스를 배치하도록 강요한 것 등을 문제 삼았다. [7] 구글의 사이즈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검색 서비스 시장에서 본인의 시장 파워를 남용하여 경쟁을 저하시킨 구글의 행위들이 문제가 된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경쟁법상 기업이 거대하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큰 규모의 기업들은 보다 쉽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생산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 효율의 증가는 소비자 이득으로 이어지고 사회 전체의 효율 증대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런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성 증대는 합병과 같은 상황에서 합병의 허락하는 근거 중 하나로 적용한다. [8] 기업의 크기(시장 점유율) 자체로 경쟁법 규제를 한다면 제품/서비스의 발전을 저하시키고 효율성을 저해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해가 될 것이며, 이는 결국 경쟁법의 집행 목적을 도리어 반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의 경쟁법은 기업의 규모를 떠나 특정 시장의 경쟁을 심히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때문에 기업 규모보다는 기업 활동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하고 있다. 경쟁법은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을 저하시키고, 독점적 위치를 불법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경쟁법 위반으로 삼는 것이다.
[1] Statista, Worldwide desktop market share of leading search engines from January 2010 to April 2019,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16573/worldwide-market-share-of-search-engines/.
[2] eMarketer, Amazon Now Has Nearly 50% of US Ecommerce Market, June 16, 2018, https://www.emarketer.com/content/amazon-now-has-nearly-50-of-us-ecommerce-market.
[3] Fortune, David Mclaughlin & Bloomberg, Why Were Facebook, Amazon, Apple, and Google Allowed to Get So Big?, March 16, 2019, http://fortune.com/2019/03/16/google-amazon-antitrust-laws/.
[4] Frobes, Nina Angelovska, Facebook Losing Users To Pinterest, Youtube And Twitter (Market Share By Region), https://www.forbes.com/sites/ninaangelovska/2019/01/07/facebook-loosing-users-to-pinterest-youtube-and-twitter-market- share-by-region/#671462867746.
[5] European Commission, Press Release, Commission fines Google €1.49 billion for abusive practices in online advertising (Mar 20, 2019),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9-1770_en.htm.
[6] Id.
[7] Id.
[8] Federal Trade Commission, Competition Guidance, Entry and Efficiencies, https://www.ftc.gov/tips-advice/competition-guidance/guide-antitrust-laws/mergers/entry-efficienc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