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뜻과 면책 과정 절차는?

1.개인회생 뜻

-개인회생이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법원의 채무조정 제도로 다른 채무조정제도와 다른 점은 재산을 지킬 수 있으며, 원금도 탕감이 최대90%이상도 가능하다. (채무 탕감률은 개인사정에 따라 다르다). 또한 연체가 없더라도 당장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추심으로부터 빠르게 벗어나 빚을 탕감 받고 해결 할 수 있다. 탕감 된 빚은 36개월 또는 60개월간 나눠 갚을 수 있다.

2.개인회생 자격조건은?

-재산 보다 빚이 많아야 하며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재산은 배우자의 재산도 절반이 계산 되며, 재산의 시세와 담보잔액도 계산을 해봐야 한다. 자격조건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개인이 혼자 자격조건을 판단하기 보다는 법무사 사무소에 전화 상담(1600 - 3367)을 해보는 게 좋다. 단 5분이면 자격 조건과 내가 얼마나 탕감이 가능한지 쉽게 알 수 있다.

3.개인회생 단점

-개인이 혼자 사건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무사 사무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의 까다로운 보정명령과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만 해도 부채증명서를 발급해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청산가치를 고려한 변제계획안의 작성과 각종 첨부서류로 100페이지이상 제출이 된다. 따라서 비용을 주고 사건을 의뢰해 심사 절차 최소6개월간 관리가 필요하다.

4.개인회생 과정 절차

-회생 자격 조건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화 상담 시 자격이 안되는 경우가 약40%가 된다. 일단 자격이 되는지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다. 자격이 안되는 사건을 진행하며 시간 버리고 돈 버릴 필요가 없다.

-전화 상담으로 자격이 된다면 필요서류를 문자로 안내 받고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다.

-신청 준비 후 7일 안에 법원에 신청이 들어가면 사건번호가 나오고 금지명령이 나면 심사기간 동안 채권추심은 멈추게 된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로 서류 심사 작업 후 월변제금이 결정된다. 가장 중요한 절차는 보정명령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절차다. 법원에 신청인의 어려운 사정을 진술서로 제출하고 채무원인에 대해 금융자료로 표를 만들어 잘 소명을 해 재판부와 변제금을 잘 조율해야 한다.

-신청 후 3개월 정도면 개시결정이 나고 법원에 정해진 변제금을 납부하게 된다.

-정해진 변제금을 잘 납부하고 채권자집회 출석1회를 하면 인가결정을 받고 심사는 종료 된다.

-이후 정해진 변제기간 완납 후 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5.개인회생 면책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으려면 변제계획안을 인가 받고 정해진 변제금을 변제계획안 대로 완납을 하면 된다. 개인의 재산, 소득, 부양가족에 따라 원금 탕감률이 다르다. 특히 소득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한다. 부양가족도 왜 꼭 부양을 해야 하는지 보정에서 자세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한다. 그리고 주식, 선물옵션, 도박빚을 원인으로 한 채무는 많은 탕감을 받기 어렵고 최대 60개월간 주식 도박빚 대부분을 상환을 해야 한다.

6.개인회생 상담

-개인회생 파산 신청 법무사 노재승 사무소. 전국 무료상담 전화 1600 - 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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