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차 민관학거버넌스 간담회
2019년 중랑구혁신교육지구사업에서 사업 원년에 서울시 혁신교육지구사업 평가에서 최우수등급 평가를 받는 혁혁한 성적을 거두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조례에 따른 운영협의체 구성 등 사업 환경을 마련하느라 6월에야 사업이 시작되었고, 11월까지 사업 대부분을 완료해야하는 벅찬 일정 속에서 거둔 성과이었기 때문에 혁신교육지구사업에 참여한 모든 참여자들이 함께 축하를 받을 일이었다. 하지만, 최우수등급을 받은 성과는 사업에 참여한 모든 이들과 함께 축하하는 자축의 자리는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다. 협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를 나누는 자리가 만들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야박한 일이 아닐 것이다. 아쉬움이 큰 부분이다.
2020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시동은 교육정책자문관, 실무지원단을 모집하는 일에서 시작했다. 나는 교육정책자문관에 응모하여 7대1의 경쟁을 통해서 선정되었다. 실무지원단 선정이 이루어진 후 마을에서 실무지원단 선발 과정 및 혁신교육지구 사업 수행 과정에 관(구청)의 사업 실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었다. 마을에서 활동하는 활동가 두 사람이 실무지원단에 응모하였으나, 한 명은 서류 심사과정에서 탈락하였고, 작년에 실무지원단으로 종횡무진 활동했던 마을활동가는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과정에서 탈락하였다.
마을에서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실무지원단에 대하여 관에서 일방적으로 역할과 선발 기준을 정한 것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적절하지 않으며 그런 이유로 작년에 왕성한 활동을 통해 성과를 내었던 활동가가 올해 선발과정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혁신교육지구사업 실행과정에서 실무추진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관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번복하여 사업을 실행하였으며 이것은 협치를 거스르는 부당한 일이라는 것이었다.
마을활동가들은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였고, 구청장은 면담 자리에서 마을활동가들이 지적한 문제가 적절한 것임을 공감하고, 교육지원과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하여 합당한 처리를 시행하라고 하였다. 그 결과 오늘의 간담회 자리가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마을에서 운영협의체 공동위원장, 분과대표자, 작년 실무지원단 이OO 등 6명, 구청에서 정책자문관인 나를 포함하여 팀장, 주무관, 실무지원단 등 8명, 교육지원청에서 주무관 1명이 참석하였다.
오늘 진행을 담당하게 된 나는 중앙에 놓인 자리가 부담스러웠지만, 그 자리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내가 도착하기 전에 나누던 얘기를 잠시 멈추게 하고, 혁신교육지구사업에 새로 참여하게 된 주무관, 실무지원단을 포함하여 참석자들이 간단히 자기소개 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늘의 이 자리는 구청장 간담회에서 합의된 소통의 자리인 만큼 서로의 잘못을 따지는 자리가 되기보다는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고 회의가 시작되었다.
하던 얘기는 마무리가 필요하니, 이OO 센터장이 제기한 문제를 다시 들려달라고 했다. 구청에서 오늘 간담회와 관련한 회의자료에 제시한, 조례와 운영협의체 회의 결과를 조합하여 작성한 30명의 분과위원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조례와 운영협의체 회의를 결과를 반영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1월 분과위원회에서 결원이 생긴 만큼 분과위원을 모집해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구청 자의로 관에서 참여하는 인원을 추가하여 30명에 맞춘 것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했다. 관련하여 여러 명의 마을 활동가들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구청에서는 운영협의체, 조례를 모두 고려한 의견임을 다시 확인하였다. 마을에서는 작년에 분과위원을 모집할 당시에 구청이 마을에 제시한 분과위원의 구성과 규모가 이후에 변경된 적이 없으며, 그 때 모집된 분과원이 사정이 생겨서 결원이 되었을 경우 추가 모집된 분과원이 잔여 기간동안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관에서 분과위원으로 들어와서 의결권을 가지려면 분과위원의 규모를 늘려서 조례를 고쳐서 들어와야 한다고 하였다. 대립된 의견에 대한 합의가 어려웠다. 이 자리가 무엇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고 소통을 위한 자리이니까 쟁점을 확인했으면, 논의를 종결하고,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하기를 제안했고 모두가 동의하여 논란은 마무리가 되었다.
영협의체 위원장인 이OO 선생은 간담회에서 학습, 탐방 등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수행하는데 힘이 되어줄 내용을 담을 수 있어야 하며, 격주마다 진행될 수 있기를 제안하였다. 구청 혁신교육팀에서 격주는 부담이 너무 크다고 했다. 팀장은 부담이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달에 4번(3개 분과, 실무협의회) 회의를 준비하는 데에도 벅차다고 했다. 오늘의 간담회가 12시에 시작하였지만, 담당 주무관은 10시부터 준비를 했고, 오늘 하루를 다 써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 모임부터는 마을에서 회의를 준비하고, 기록을 하여 결과를 공유하여 구청의 부담을 줄여주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마을에서는 흔쾌히 회의 자료를 준비하고, 기록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일을 담당하겠다고 했다. 그것을 위해서 단체톡방을 개설하기로 했다.
이어서 모임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에 관해서 토론이 진행되었다.
권OO 주무관은 모임을 통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여 업무가 추가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OO 마을활동가는 가볍게 할 수 있는, 친해지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고 했다. 최OO팀장은 발령을 받은 날부터 업무에 치이는 상황이었고, 팀 내에서도 서로 어느 정도 상황이 진척되고 있는 지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여유조차 없었다고 했다. 운영협의체 회의에서 사업 영상을 보면서 했던 일이 여유를 가지고 볼 수 있었고, 좀더 잘해야겠구나 생각했다고 했다. 올해는 평생학습관에 자주 가서 실무지원단을 만나고 운영위원들과 차를 나누는 여유도 갖고 싶다고 했다. 교육지원청에서 나온 노OO 주무관은 이 간담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설명을 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하여 이OO 센터장은 민관학의 소통의 부재로 인한 부조화를 털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라고 설명했고, 학습이나 다른 구의 좋은 사례 탐방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설명을 들은 노OO 주무관은 이 활동은 분과에서 할 수 있지 않는지 물었다. 연초에 처리할 일이 너무 많으며 자신은 혁신교육지구사업 외에 자신이 책임져야 할 과제가 반이나 되기 때문에 간담회 참여가 부담스럽다고 했다. 이OO 센터장은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모임이면 좋겠다고 말하면 구청 주무관 중에 총괄 주무관이 참석을 하여 다른 주무관에게 전달하고, 시간을 낼 형편이 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 최OO 팀장은 연말에 3분과에서 저녁을 먹으며 식당에서 회의할 때 분위기가 좋았다며 장소를 바꾸어 식사를 하면서 진행하면 좋겠다고 하며, 시간을 내서 참여하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OO 마을활동가는 민은 관을 더 자주 만나고 싶고, 관에서는 자주 보기 어렵다고 하니 회의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나는 구청에 모임 주기에 관한 사항을 위임해달라고 했다. 이OO 위원장은 이 모임의 중요성이 크니 민의 입장에서는 2주에 한 번씩 만나기 원한다고 했다. 이에 대하여 팀장은 지난 주까지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했고, 이제 혁신교육지구 실무 추진 일정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했다. 이OO 위원장은 실무추진단이 업무 준비를 할 때, 민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텐데, 계획을 알아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OO 마을활동가는 구청장 실에서 제시했던 다섯 가지 요구 사항에 대한 불만이 해소될 때까지 간담회를 가져야 하며, 지금 시간을 자주 가지는 것이 이후 일의 실행과정에서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부담을 줄이고 자주 만나자고 제안했다. 조OO 마을활동가는 다음 모임 날짜를 정하자고 제안하였다. 분과회의 날짜, 실무협의회를 고려하여 2월 25일 오후2시부터 4시까지로 정하였고, 그날 모임 내용은 민에서 부담이 적은 내용으로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는 분이 재미있게 준비해달라고 했다.
실무지원단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유OO 지원담당자는 이런 자리가 있는게 고무적이며 건강하고 희망적이라고 했다. 다른 지원담당자들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얘기했다.
이어 2019년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상황을 이야기하고 서로 경청하고 공감해보자고 했다. 팀장은 하반기에 보직을 맡게 되었는데 교육지원청의 내용을 모아서 회의자료를 만들어서 회의에 제공해야 했기 때문에 숨가쁘게 일을 처리해야 했고, 그래서 회의자료를 검토할 여유를 주지 못했다고 했다. 실무지원단 인원을 늘리는 것, 실무지원단의 인건비를 올리는 것에 대하여 분과회의, 실무추진협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구청에서 실행하기에 어렵다고 판단하여 되돌리는 경우에 부담이 컸다고 했다. 민에서는 관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다고 했지만, 관에서는 실행하는데 문제가 되는 요소가 발견될 때에는 실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권OO 주무관은 거버넌스 어려웠다. 뒤돌아볼 틈이 없었다고 했다. 노OO 주무관은 생각해볼 시간이 없었다. 현재에도 혁신교육지구사업 외에 본인이 책임져야할 사업이 50%나 된다고 했다. 이어서 마을활동가들의 어려움이 이야기 되었다. 조OO 활동가는 갈등하고 화해하면서 성장하는 것이니 오해 협의하면서 함께 잘 만들어가자고 했다. 김OO 3분과장은 하다 보니 관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도 많았다. 서로 바라보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 이OO 센터장은 사로 다르지 않다고 본다고 하면서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것들이었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이 번복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번복된 상황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했다. 이OO 전년 실무지원단원은 오랫동안 준비한 사업이라 기대가 컸으며 마음이 급했던 한 해였다. 제대로 능력이 발휘되지 못한 적도 많았다. 이 일을 통해 마을의 아이들이 행복해야 한다는 점을 늘 생각하면서 사업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나를 통하면 쉬운 일들이 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도울 것이다. 이OO 위원장은 2019 최우수 혁신교육지구의 성과에 대하여 자축하는 자리를 만들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했다.
모두가 어려웠던 상황들, 바램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여 서로 이해와 공감의 시간을 가진 후에 2019년 최우수 혁신교육지구 성과를 축하하는 박수를 쳐보자고 제안하여 큰 박수로 마무리 되었다.
서로가 서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이해와 공감을 통해서 소통하는 자리는 앞으로 일을 함께 도모할 때에 매우 큰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오늘 처음 가진 소통의 자리는 당분간 서로 신뢰가 든든해질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모임에서는 서로 더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