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긴급 진단
글로벌 경제와 연계해 세상의 흐름을 읽어보자.
[ 글을 시작하기 전에 ]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경제는 미국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중국의 금리 변화에 한국의 금리도 자유로울 수 없고 이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최근에는 일본의 부상과 대만의 기술적 성장이 한국 경제에도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변화의 시대에 우리는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선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어떤 시선을 가져야 하는지 배워보도록 하자.
Ⅰ. 세계의 공장, 중국에 불어닥친 경기 침체
중국 경제만 좋지 않은 게 아니다. 선진국, 이머징 국가 구분할 것 없이 성장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악화한 중국의 경기 역시 세계 경제의 흐름과 연관돼 있는데, 생산요소 투입형 (토지, 노동, 자본, 기술) 발전 모델의 효용이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생산요소 투입형 경제였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후 독일, 프랑스, 미국을 비롯한 서구를 시작으로 아시아의 일본이, 그리고 한국과 중국이 큰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세계적인 흐름에는 생산요소를 투입해 발전한 경제라는 공통점이 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세계를 호령했던 영국을 비롯해 제국주의 열강들이 끊임없이 식민지를 늘리려 했던 까닭이 바로 생산요소 차원에서 새로운 공급원, 새로운 노동력을 찾기 위해서였다.
영국을 예로 들면 인구 5천만 명의 노동력이 생산하던 GDP와 식민지의 노동력을 다 합쳐 생산하는 GDP는 다를 수밖에 없다.
즉, 영국이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된 1차적 요인은 엄청난 노동력과 시장을 거머쥐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생산요소 투입형 경제는 단위당 생산 효율성이 점점 떨어진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미국 역시 베이비붐 시대를 맞아 70년대, 80년대 노동력이 급격하게 늘어나며, 여기에 자본, 기술, 생산요소가 더해지면서 경제가 활황을 구가했다.
1981년도에 1달러 부채로 일으킬 수 있는 GDP가 32달러일 정도로 엄청난 성장률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면 임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재화의 가격이 오른다는 것, 2020년대 들어 미국 경제가 1달러 부채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생산 가치는 7달러로 떨어졌다.
1/4로 효율성이 반의반 토막이 난 것이다.
이처럼 떨어진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들은 좀 더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찾아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과거 미국이 주목한 곳이 바로 일본이었다.
덕분에 미국의 선진 자본과 최첨단 기술이 넘어가며 일본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뒤이어 순차적으로 한국의 저렴한 노동력과 결합해 한강의 기적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는 죽의 장막에 가려져 있던 중국이 세계 경제에 포함되며 세계의 공장이라 불릴 정도로 저렴하게 제품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결국 생산요소 투입형 경제, 즉 자본과 기술이 저개발 국가의 노동력을 찾아 이동하면서 세계 경제가 만들어지고 확대되며,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풍족한 세상에서 모두가 잘 먹고 잘살게 되었던 것이다.
이게 바로 세계화의 실체가 아니겠는가.
Ⅱ. 부동산 위기를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는 중국
중국은 1992년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도입한 뒤로 민간 자본의 사기업들이 태동하며 생산성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생산성 증대는 1998년 생산 과잉 문제를 불러오게 된다.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었다면 중국도 4대 은행 모두 파산 위기를 맞을 정도의 위기를 겪었는데, 주룽지 총리가 국영자산관리공사를 만들어 부실채권 정리로 은행을 살리면서 연착륙을 할 수 있었다.
처음으로 자본주의 경제 요소를 도입해 급격한 생산 증대와 경제 발전을 경험하던 중국은 생산 과잉에 부딪히며 한순간에 엄청난 경제 쇼크에 빠졌다.
보통 과잉 재고가 GDP의 50%면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중국은 70%가 넘을 정도였으니 엄청나게 심각한 수준이었다.
당시 물건이 팔리지 않고 경제가 멈추자 중국 정부는 두 가지 해결 방안을 생각해 낸다.
생산 과잉이란 말 그대로 물건을 생산하는 데 팔리지 않는 것이니, 소비자가 지갑을 열고 물건을 사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시행한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은 도시화였다.
정부는 도로를 건설하고 인프라를 확대해 농촌 인구를 도시 경제권에서 생활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물건을 살 사람을 늘리는 방법을 취한 것이다. 도시화 과정에서 토지 가격이 올라가고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봉급 생활자들은 적은 월급 탓에 돈을 모아 집을 사는 것이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시장경제에서는 은행 대출이라는 마법이 존재했다.
빚을 내 집을 샀더니, 빚쟁이는커녕 껑충껑충 뛰는 집값에 부자가 됐다. 돈이 부족해도 은행 대출을 받아 수십 수백 채씩 아파트를 사고팔며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현상이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쭉 이어진 것이다.
내수와 수출로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수요를 맞추기 위해 기업들은 시설을 확충하게 된다. 기계 1대면 생산 가능했던 수요가 늘어 10대가 필요하게 되는데, 문제는 10대의 기계를 구입할 자금이 없기 때문에 은행의 대출로 진행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어느 국가든 인프라 확충에는 상한선이 있다.
확충이 끝나면 늘어난 10대의 설비는 어떻게 될까? 원래 필요했던 1대만 여전히 돌아갈 뿐, 다시 일감이 줄어들면 9대는 놀게 된다.
노동자도 실직하게 되고 은행 이자도 못 내게 되면 파산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결국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은 당면한 위기를 넘길 수는 있어도 경기 후퇴를 늦추는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10대의 설비 중 9대는 놀고 있고, 노동자들은 실직하고, 은행은 대출 이자를 못 내는 기업과 파산한 기업으로 부실해지고 있다.
정부가 시행할 방법이라고는 금리를 낮추며 다시 돈을 푸는 방법밖에 없는데, 과연 이번에도 효과가 있을까?
더는 만들어낼 수요가 없기 때문에 절대 예전만큼의 효과를 볼 수 없다.
중국에 가보면 농촌까지 이미 도로가 시원하게 뚫려 있다. 지방 도시들에는 빈집이 널려 있다.
이제는 할 수 있는 투자가 별로 없는 것이다.
Ⅲ. 미, 중 갈등 미국의 고립 전략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제 상황을 봐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률을 비롯해 각종 소비 신용지표의 부실률이 높아지고 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실업률이 괜찮다는 발표가 자주 나오지만, 과연 정확한 통계인지 의심스럽다.
취업을 포기한 사람들은 실업률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올 초부터 중소은행 파산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이는 작은 스타트업들의 줄지어 파산하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여전히 가성비 좋은 중국과의 무역을 계속 유지하는 게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수치만 놓고 보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정도 줄어든 게 사실이다.
가성비를 무기로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던 제품의 공급처 상당수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런 수출업체의 상당수는 중국 기업이나 마찬가지다. 제품 레이블은 바뀌었지만, 기업 오너부터 시작해 속을 들여다보면 중국 기업인 경우가 많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지만 만만치 않는 상황인 것이다.
미국 국채 문제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금융으로 유지되는 나라다. 달러를 계속 찍어내고 주식시장, 채권시장이 계속 돌아가야 한다.
그동안 중국은 자신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만큼 미국 국채를 사들였다. 그러나 중국이 보유한 미 국채는 2013년 약 1조 3천억 달러 대비 40%가량 줄어 8054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Ⅳ. 반도체 지원법, 중국과 한국의 대응 전략은?
철저한 시장주의에 기반을 두고 문제를 바라보면 반도체 지원법의 해답은 간단하다.
기업은 시장이 있는 곳에 가야 한다. 보조금이 있는 곳에 가면 안 된다. 보조금이 기업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보조금에 목을 매면 기업의 성장성이 죽을 수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중국의 전기자동차 산업이다.
알다시피 중국은 전기차산업을 키우기 위해 2010년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했다.
그 결과 세계 최고의 전기차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많은 문제도 불거졌다. 예를 들어 실제 판매 수치보다 높게 판매 수량을 잡아 보조금을 허위로 받아내는 부정 수급 사례가 많았던 것이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낮추었고 얼마 전 폐지했다.
보조금 폐지에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경쟁력을 잃는다고 아우성쳤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경쟁력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왔다.
정부 보조금이 폐지되자 업체들이 살아남기 위해 제대로 된 실력을 키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는 오히려 중국의 기술 굴기를 도와주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현재 미 행정부의 실권을 쥐고 있는 제이크 설리번 같은 당국자들은 미중 외교의 3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강한 중국부터 경험한 탓인지 중국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며 그에 비례해 네거티브한 성향이 강해 보인다.
헨리 키신저 같은 1세대는 낙후되고 힘이 없던 중국을 경험해서 그런지 중국과 화해할 기회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이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금 중국을 억제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고 확신하는 듯하다.
동맹국까지 끌어들여 중국을 저지할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의 기업을 보라.
이들의 주가가 미국 시장의 50%를 차지하는데, 이 기업들의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미국 금융시장이 위험해지다는 얘기다.
결국, 미국 국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며 바이든의 2기 집권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아주 커진다.
미국이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비무역 비과세 장벽을 동원하고 동맹국을 앞세워 포위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빈틈은 있기 마련이니까. 화웨이가 세계 최고의 5G 기술로 치고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던가?
튀르키예 교슈의 논문을 파악한 뒤 발 빠르게 접촉, 엄청난 돈을 투자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확보하며 5G 기술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5G의 사례처럼 대량으로 장기간 투자할 자본과 만나게 되면, 못 만들 게 뭐가 있겠는가.
중국 자체가 엑시트 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다. 중국은 자국의 엄청난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어서, 성공 가능성만 있다면 천문학적인 투자가 가능해지고 결국에는 ASML보다 훨씬 더 큰 장비업체가 중국에서 나올 수도 있다.
과거 일본은 미국을 극복하지 못하고 무릎 꿇었지만 중국은 자본과 시장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Ⅴ. 미국, 경기 침체 올 것인가?
현재 미국의 상황만 놓고 보면 경기 침체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IRA도 말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지, 거꾸로 인플레이션을 늘리고 있다.
또한 반도체법 등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며 인플레이션 상승해 연준이 금리를 5.5%까지 거침없이 올렸다.
그 결과 강달러가 되지 전 세계의 돈이 또 미국으로 쏠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미국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적절한 호황으로 가는 골디락스 존에 들어간 게 아니냐고 판단하며, 미국의 경기 침체에 회의적인 이들도 많다.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잡히고 있으며 고용시장도 좋아 겉으로 보면 경기 침체를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활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는 없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린 만큼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실물 경제가 침체에 빠질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올해 GDP 성장률을 2.2%로 보지만 내년에는 1.0%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성장률 하향 정책의 핵심은 소비에 있다. 투자 쪽으로는 한국, 대만, 일본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GDP의 69%를 차지한 소비가 줄어들고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다.
이렇게 금리 상승으로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들이 이자 부담과 매출 하락으로 투자를 줄이면, 파산하는 기업들도 증가할 것이다.
말 그대로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인데, 그런 뒤에야 금리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Ⅵ. 일본 경제는 왜 살아나고 있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막대한 돈을 푼 영향이 크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일본에도 영향을 끼친 것이다.
물가가 오르며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고, 최근에는 엔화 가치가 떨어지며 수입 물가도 올랐다.
전형적인 인플레이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일본의 게이단렌이 기업들에 임금을 올릴 것을 요구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일본 노동자의 임금이 오르지 않아 소비가 부진했으니 임금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실제로 일본 노동자의 임금은 오랜 시간 제자리걸음이었고 한국에 추월당하기도 했다.
임금은 한번 올리면 웬만해서는 다시 내리지 못하기에 언제나 억제 요구밖에 하지 않는 한국 재계의 행보와는 다른 점이 자못 흥미롭다.
이처럼 물가가 오르고 임금도 오르자 꿈쩍 않던 일본인들의 소비가 증가했다.
[ 글을 마치며 ]
앞으로의 세계 경제 흐름을 알기 위해서 세 가지 내용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하자.
첫 번째는 생산요소 투입형 발전 모델의 효용이 다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산업혁명의 기본적인 성공방식은 노동력을 최대한 끌어와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식민지가 필요했고 더 많은 자원이 필요했다.
하지만 노동력의 증대는 한계가 존재했고 다양한 문제점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롭게 탄생한 것이 기계를 활용한 생산성 향상이었고 이는 기술의 발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기계와 기술의 발전이 결합하면서 막대한 노동력의 투입이 필요 없어지게 되었고 생산보다 소비 즉, 시장이 더 중요한 형태로 발전되게 되었다.
시장이 더욱 중요시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으로 인해 미국은 전 세계의 시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달러 패권을 활용했고 자연스럽게 생산지는 다른 나라로 이동하게 된 것이다.
일차적으로 일본이 되었지만 일본의 GDP가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중국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이제는 중국이 미국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 때문에 중국과 미국의 경쟁 구도가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었고 세계 경제는 이 흐름에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경제 성장 모델의 핵심은 예전의 생산성 극대화라는 방식이 아닌 최첨단 기술의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두 번째는 가수요로 인해서 만들어진 인프라 확충의 후폭풍을 고려해야 한다.
중국은 가파른 성장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착각해서 모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을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수요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되면 공장이 쉬게 되고 일자리를 잃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되게 된다.
중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시화를 선택했고 더 많은 소비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 것이다.
더 많은 소비가 발생되면서 중국은 새롭게 거대한 시장으로 탄생되게 되었고 일본과 달리 생산과 소비를 모두 할 수 있는 국가가 되게 되었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미중 갈등은 이런 중국의 강점도 무너뜨리고 있는데 중국이 현재는 내수 시장만으로는 유지할 수 없는 시점에 다다르게 된 것이라고 보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시장을 확대해나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신흥국 시장을 일차적으로 노리고 있으며 좀 더 확대해서는 선진국도 파고들고 있는 것이다.
가격이 유사하거나 조금 저렴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고민하겠지만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일 경우 없는 셈 치고 사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중국에서 과잉 생산된 결과물들이 세계로 팔려나가고 있는 것이다.
덕분에 글로벌 경제는 인플레이션율이 조금 더디게 진행되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국 산업이 사라지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알리와 테무, 쉬인이 대표적인 사례로 이들은 글로벌 플랫폼을 꿈꾸며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들의 영향력은 단지 중국 생산품에서만 한정되지 않고 각 국가에서 생산되는 신선식품이나 공산품도 포함하는 등 영향력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더욱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기존에 존재하는 약간의 변형을 통한 상품의 생산은 더 이상 기술 장벽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통 과정 또한 어렵지 않게 발생될 수 있어서 경쟁력이라고 볼 수는 없다.
즉, 경제적 해자는 최첨단 기술인 인공지능, 반도체, 2차 전지 같은 기술이 될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미중 갈등의 혜택을 보게 될 산업이나 지역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미중 갈등은 새로운 편 가르기가 되는 블록경제로 발전되고 있다고 보인다.
미국, 일본, 대만, 한국을 기반으로 한 Chip4부터 유럽 서구와 미국의 연계라고 보인다.
그렇지만 중국의 거대한 시장의존도가 이미 높은 상태에서 현재의 새로운 블록 경제는 완벽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차적으로 미중 갈등에서 미국이 예전과 같이 강한 압박 일변도를 취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애플, MS, 테슬라, 인텔, AMD, 엔비디아, 구글, 메타 같은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서도 현재와 같은 매출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이다.
중국을 대체할 만한 시장이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이거니와 안 그래도 중국 기업들의 성장세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자국 기업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의 발전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어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를 멈출 수는 없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느 정도의 해법을 만들어내야 한다.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국가의 안보를 중요시한다고 하지만 단기적으로 정치적인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은 치명적인 일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새로운 결합이 필요했고 그 대상이 아시아 국가들이 되고 있고 그중에서도 일본과 대만이 가장 큰 수혜국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막 시작일 뿐이고 어떤 형태로 발전이 될 것인지는 모를 일이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예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이벤트도 발생하게 될 것이다.
꾸준히 공부하고 관찰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참고 도서 : 한국 경제 긴급 진단 ( 안유화, 오태민, 김영익, 최배근, 빈센트, 한문도, 홍사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