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칼럼 1등은 2등을 두려워한다
투키디데스의 함정
독재자는 후계자를 정하지 않는다. 2인 자를 여럿 두고 충성 경쟁을 유도하며, 두 사람 사이를 헐뜯어 서로 멀어지게 한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기원전 5세기 그리스 도시 국가 중 군사 국가 스파르타가 가장 강성했다. 해상무역으로 살아가던 아테네가 민주정치와 무역으로 힘이 세지자 긴장이 높아졌다. 마침내 스파르타와 아테네는 주변 도시 국가를 동맹으로 끌어들였고 전쟁을 하게 된다. 전쟁의 배경과 과정을 기록한 것이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다. 그는 펠로폰네소스 전쟁 원인이 아테네의 부상과 이에 대한 스파르타의 두려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서 유래된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급부상한 신흥 강대국이 기존의 세력 판도를 흔들면 결국 양측의 무력충돌로 이어지게 된다는 뜻으로 통용된다.
유사한 사례는 국제 정치와 경제에서 드러난다. 글로벌 가치사슬로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가는 신자유주의 시대는 이 같은 상황을 곳곳에서 관찰할 수 있다.
20세기 중반 이후 미국은 누가 뭐래도 세계 최강대국이다. 개혁과 개방 전의 중국은 미국에 상대가 되지 않았다. 빠르게 성장한 중국은 일본을 제쳤고 G2가 됐다. 4차 산업 혁명에서도 미국에 뒤지지 않을 수준까지 따라잡았다. 미국이 안심할 수준을 넘어선 중국으로 성장한 것이다. 미국이 중국에 무역 전쟁을 시도하는 배경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떠올린다.
2019년 아베 정권은 자유 무역과 국제 분업의 원칙을 어기고 한국에 반도체 관련 소재 수출을 제한했다. 2018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일본의 89% 수준으로 올라섰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경제연구센터의 연구 자료를 토대로 2022년 12월 “일본의 1인당 GDP가 내년에는 한국을 밑돌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번 역전되면 재역전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덧붙였다. 일부 기술력은 일본을 추월한 상황이다. 일본이 우리를 깔보다가 경계의 수준에서 적극적 방해 수준으로 전략을 바꾼 거다. 독서를 좋아한다면, 일본의 전략 수정은 수천 년 전 투키디데스도 예측할 수 있었던 일임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적절한 대응과 극복만 생각할 일이다.
미·중 무역 전쟁이나 한일 간 상황이 무력충돌로 커지면 안 된다. 타이완과 중국 사이에 양안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은 2023년 국방예산을 2배로 증액했다. 그럴 리가 없지만,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 전쟁 영웅에서 반전 평화주의자가 된 스메들리 버틀러가 <전쟁은 사기다>에서 주장했던 바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전쟁은 사기다. 쉽게 가장 큰 이득을 남길 수 있는 사기다. 이득을 보는 사람은 기업, 은행가들이다. 버틀러는 전쟁사기를 없애려면
하나, 전쟁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없게 해야 한다.
둘, 무장할 젊은이들이 참전 여부를 결정하게 해야 한다.
셋, 군사력을 자국 방어용으로만 제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