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흘리는 악어의 눈물
보험회사가 흘리는 악어의 눈물
해마다 반복되는 보험료 인상으로 보험가입자의 호주머니는 강제 다이어트를 당하고 있다. 차량 소유주에게는 필수보험인 자동차보험부터 전 국민이 가입되어있다시피 한 실비보험까지 매년 인상되는 각종 보험료에 많은 사람이 노출되어 있다. 이에 보험회사는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가 많아지면서 재정적인 부담으로 인해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매년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정부 기관도 이에 편승해서 보험회사의 요구에 들어주는 편이다.
보험회사의 상호를 살펴보면 대부분 대기업을 경계를 넘어선 재벌 가문이 소유한 기업 집단에 포함된 경우가 많다. 삼성이 그렇고 현대가 그러며 한화가 그렇다. 그 외에도 신한, KB, NH 등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결국 민간보험회사를 가지고 있는 이들의 공통점은 자본의 집중이 큰 곳이라는 거다. 앞서 언급한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손실을 본다는 이유로 매년 보험료를 인상한다. 이는 가계의 실소득이 줄어드는 데 영향을 준다.
보험회사가 손실을 키우는 항목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암이다. 그래서 암으로 발생하는 질병을 보장을 보험료는 인상 폭이 크다. 건강검진을 통해 암 발병이 확인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평균연령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암을 비롯한 혈관질환이 노출되는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보험회사가 말하는 대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이 늘어나면서 재정적으로 힘들어진 게 사실일까?
기업이 사업을 하면서 손해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진짜 손해를 본다면 해당 사업을 분리하거나 정리하는 수순을 밟는 게 일반적인데 보험회사는 잘 유지되고 있고 보험에 진출하려는 자본의 수는 많다. 어떤 산업이든 사업체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당근이 될만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이익에 대한 욕구나 계산에 빠른 금융지주와 재벌 집단이 이끄는 보험회사가 손실 보는 구조를 가져간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라는 것을 구실삼아 보험료를 인상하고 보험사가 이익을 챙긴다는 여론이 끊이질 않는다. 더군다나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보험회사는 재정건전성을 올린다는 명목으로 보험회사가 원래 제공하는 질병과 생명에 대한 위험보장의 범위를 점점 축소시키고 있다.
이는 보험의 보장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게 돈을 지급할 경우의 수를 줄어들게 만든다. 보장 범위가 적으면 확률적으로 보험금이 덜 지급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더불어 보험회사는 과도한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려고 재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한다. 이런 방식으로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분산시킨다. 경기가 좋을 때에는 사람들에게 보험을 많이 가입시킬 수 있어서 보험회사는 좋아한다. 반면 경기가 하락해서 불황이 찾아오더라도 보험회사는 걱정하지 않는다. 가입자들이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가입기간동안의 위험에 대한 비용처리라면서 납입한 것보다 적은 해지환급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반대로 보험이 유지되었더라도 앞서 언급한대로 재보험사에 보험 가입을 했기 때문에 위험 분산을 통해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위험은 줄여져 있는 상태다.
빅데이터와 5G를 기반해서 진행될 앞으로의 세상에서 자율주행은 생활의 기본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환경적으로 보험회사에 더욱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줄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과 빅데이터의 누적으로 AI가 성장하고 자율주행이 일반화되면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 보험은 확률로 만들어진 금융상품이기에 보험료가 낮아지기도 하겠으나 보험금을 지급할 횟수가 점점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여러 이유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많아도 해약이 많아도 이익이다. 이는 보험회사의 현금흐름 구조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지주사와 재벌들이 보험회사를 계열사로 보유하는 이유다. 이런 사실들을 감추면서 보험회사들은 매년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호주머니를 얇게 만들고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을 한다.
가처분소득감소는 결과적으로 시장경제에서 거래가 줄어들도록 만들고 나라의 경제가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금융시장의 감독 기능과 관리기능을 살려 금융회사들을 감시/관리하기는커녕 인상률을 낮추는 것을 조건으로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올리는 걸 바라보고만 있다. 금감원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보험회사를 관리한다면 국민의 살림살이와 금융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