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사건의 배경을 활용하십시오
부당한 징계에 맞서라
회사의 징계 처분이 경징계가 아닌 이상 대부분 그 사건의 내막이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적인 본질 즉,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명분과는 달리 사건의 배경이 반드시 있습니다. 회사가 멀쩡하던 직원을 상대로 중징계로써 가혹한 타격을 가하는 이유가 있게 마련입니다. 물론, 업무상 명백한 과오로 인한 처분이라면 당연하겠지만, 왕왕 그렇지 않고 회사는 의도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사퇴시키려는 목적으로 중징계라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조사관, 사법기관의 수사관들은 이러한 의도성이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기에 조사 과정에서 은근슬쩍 확인합니다. 사건의 본질이 아닌 그 배경이야말로 근로자의 억울한 면면을 살필 수 있어서입니다. 판사가 선고에 앞서 정상 참작이라는 판단의 기준을 잡는 것과 같은 이치로 조사나 수사 단계에서도 사건 내막의 진위 여부의 판단 잣대이기도 합니다.
노동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심판관들이 사건의 본질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배경을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는 흔히 발생합니다. 이는 단순히 발생한 사건을 넘어서, 사건이 왜 이렇게까지 심화되었고, 회사가 중징계를 내릴 만큼의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결정을 내리려는 의도에서 비롯됩니다.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중요한 덕목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를 잘 활용해 자신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조사관은 왜 사건의 배경을 파악해 보려고 할까요?
사건의 배경은 회사와 근로자 간의 갈등이 발전한 과정, 관계의 역사, 조직 내의 동향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이나 심판관은 사건의 본질적인 내용 외에도 회사가 징계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 징계가 내려진 맥락, 이를 둘러싼 조직적, 개인적 환경을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부당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회사가 해당 징계 과정에서 얼마나 성실히 증거를 확보했는지, 또는 징계가 조직 내 정치적 이유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심판관은 배경 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려 할 것입니다. 배경은 단순히 사건의 발생을 넘어서 그 사건의 동기와 구조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합니다.
근로자는 사건의 배경에 대하여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서 배경을 설명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시키고, 타당성을 주장할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신경 써야 합니다.
◾ 객관성과 신뢰성에 신경 쓰세요.
배경 설명은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흐르지 않아야 합니다. 조사관은 진실을 추구하며, 근로자가 정직하고 객관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할 때 더욱 신뢰를 갖게 됩니다. 근로자는 사건의 신청 단계부터 조사관을 접하게 됩니다. 근로자에게서 느껴지는 품성은 선입견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상이 좋게 보여야 합니다.
◾ 배경의 맥락을 명확히 제공하세요.
사건이 발생하게 된 환경적 요인, 조직 내 상황, 특정 개인과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심판관은 사건의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본질이 아닌 배경에 대한 설명은 이유서나 답변서에 직접 기술하여 제시하기보다는 조사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가볍게 한 장 정도로 정리한 페이퍼를 별도로 제출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이를 기반으로 심문 과정에서 질의 요지와 방향을 잡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의 배경 설명에 절대로 허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 증거와 배경을 연결하세요.
배경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제시하면 근로자의 설명이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 기록이나 인사 평가 자료 등을 통해 회사의 징계 의도가 부당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유서나 답변서에 함께 연결해도 좋습니다. 제시된 증거와 같이 근로자의 입장은 억울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는 읍소의 전략입니다.
배경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대응은 은근히 먹히는 방법입니다.
사건의 배경에 대한 설명은 근로자만이 설명하고, 주장을 펼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로자는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고, 이를 노동위원회 심판관들과 공유함으로써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과 배경을 연결 짓는 데 있어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구성해야 합니다. 다음은 전략적 대응을 위해 유용한 방법입니다.
◾ 회사 내 갈등의 역사 확인시켜 주세요.
징계가 특정 개인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이라면, 근로자는 이를 배경 자료로 삼아 조사관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도 비슷한 갈등이 있었던 기록이 있다면 이를 분석해 징계가 조직적 불공정성에 기초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신이 공기업의 간부급 사원이라면, 정치적인 이유에서 자리다툼으로 인하여 사퇴를 강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 징계의 비례성과 합리성을 강조하세요.
중징계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는 배경 설명을 통해 징계가 필요 이상의 처벌이었다는 점을 심판관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징계 기준이 지나치게 불합리하거나 일관성이 없다면, 이를 배경 자료로 활용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유서나 답변서에서 충분하게 어필할 수 있기도 하지만, 심문 과정에서 구두로서 차분하게 의사를 피력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억울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조사관에게 담담하게 의사 표현함으로써 사건의 배경을 명확히 설명하고, 이를 증거와 연결 지으며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사건 해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사건의 본질적인 내용 외에도 그 뒤에 숨겨진 배경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공정한 판정을 내리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근로자는 이를 염두에 두고 사건의 배경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신뢰성을 바탕으로 조사관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사건의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배경 설명은 단순히 추가적인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며 사건의 본질에 대한 공정한 이해를 돕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근로자는 이를 활용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공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회사의 모든 징계가 의도적인 처분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는 얼마든지 숨은 의도를 가지로 근로자를 해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 내막을 정확히 알리는 것 또한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사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당신의 진실성을 보여주십시오.
참고로, 지역 노무사가 선임된다면 사건의 배경이 노동위원회 조사관과 심판진에게 전달할 수 있는 역량도 가능합니다. 지역 노무사는 당신의 해당 사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세월 해당 지역에서 수차례 노동위원회를 출입하게 됨으로써 평상시 그가 쌓아온 네트워크와 신뢰성이 충분히 작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