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기록
마크 트웨인은 "사람들이 절대 지켜봐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있다. 바로 소시지 만드는 것과 법률 만드는 것이다"는 어록을 남겼다.
그만큼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아름답지 아니하다. 법이라는 사회의 규칙은 만들어질 때마다 그 규칙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집단, 수혜를 입는 집단이 생긴다. 더 정확하게는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과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 간 이해관계의 충돌 속에서 법은 만들어진다.
더군다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외생변수가 아니다. 법은 국회라는 제도권 내에서 만들어지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제도권 안팎의 다양한 행위자가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치려 치열하게
경쟁하고, 갈등한다.
이 책을 쓰는 이유는 법이 만들어지는 국회라는 공간 한가운데에서 입법실무자로서 경험하고 목도한 생생하지만 지극히 개인적 관점에서 입법의 뒷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기 위함이다. 최대한 법안을 둘러싼 역학관계와 맥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 대부분의 경우, 내가 직접 깊게 관여했던 입법 사례를 다루려고 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몇몇 있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개인적 기록이다. 국회라는 공간에서 짧은 시간 몸 담으며 목도하고 경험하고 느낀 바를 더 시간이 지나 희미해지기 전에 기록을 남겨두고 싶었다. 그렇기에 최대한 기억에 의존해서 작성했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언론보도를 주로 참고했다. 최대한 사실에 충실하려 했지만 때에 따라서는 주관적 해석과 분석도 곁들였다.
부차적으로는 나의 경험담이 입법실무를 하고자 하는 지망생, 현재 입법실무를 막 시작한 초년생, 국회의 울타리 밖에서 입법과 정책이라는 생소한 업무를 다루어야 하는 분들이 참고할만한 참고서 정도로 활용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