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면세 제도

원래 가공을 거친 음식은 현행법상 부가세를 내도록 되어 있다. 가공을 하지 않은 채소, 과일은 부가세가 없다. 서민경제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정부에서는 장류에 대해 부가세 면세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해당 업계에서는 된장, 고추장 같은 장류 부가세 면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세금을 면제해준다는데 왜 본인들이 이를 마다하는 걸까?

현행의 부가세 제도를 온존한 상태에서 일부 부가세만 면제해주는 방식을 사용하면 결국 기업이 피를 흘리게 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이 된장을 살 때 부가세를 면제받는 것 자체는 나쁠 것이 없지만 중간에 가공업체들은 공장을 돌리기 위해 부가세를 고스란히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부가세 면세를 하지 않았을 당시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제조업체에서는 부가세에 대한 부담이 없었다. 갑자기 면세를 적용한다면서 정작 가공업체에는 부가세 부담이 대폭 늘었다. 장류를 만드는 업체의 매입 부가세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놓쳐버렸다.

이러한 사례들은 현행 면세 업체들에도 모두 적용되는 것이기에 새삼스럽지는 없다. 학원들도 부가세가 없다. 하지만 학원을 운영하는데 드는 원가에 포함된 부가세는 어차피 소비자의 몫이다.

결국 부가가치세라는 굴레를 완전히 던져버렸을 때에나 면세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있게 된다. 이것저것 면세라면서 혜택을 주려고 해도 업계에서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의 경제 대책,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좌우 이념 문제도 될 수 없다. 적용하는 즉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 방안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