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가 벌칙이 되는 까닭

작년 인력 파견 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논의가 진행되었다. 열악한 인력 파견 업체의 현실 때문에 정부가 혜택을 제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반대가 된다. 해당 업체들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면세를 한다는 것은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제거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운영을 위해 부가세가 포함된 재화와 용역을 구매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을 감안해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해주지 않는 것이 바로 부가세 면제다.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는 고스란히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이는 장류의 부가세 면세와 다를 것이 없다. 해당 업체가 창출해낸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만 걷어낸 것일뿐 바로 직전까지 창출된 가치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세금 10%가 발생한다. 이 모든 세금을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고, 소비자로서는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 

원래 부가세는 유통 각 단계마다 창출된 부가가치의 크기만큼 세금이 발생하고 각 단계의 경제주체들은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단지 소비자가 최종 부담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소비자 접점에 있는 판매자를 면세로 만들면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판매자가 바가지를 쓰게 된다. 그가 지출한 부가세를 떨어 내지 못하고 모두 원가에 반영하는 것이다. 소비자로서는 세금이 조금 줄어드는지 몰라도 물가 인상의 피박을 쓰게 된다. 도대체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

면세가 아니라 폐지를 해야 소비자의 혜택이 늘어난다. 어설프게 면세를 해주면 뜬금 없이 소비자 물가가 인상되고 기업의 활력이 떨어진다. 면세 업종을 늘릴 것이 아니라 부가세를 서서히 줄여 가는 것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