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처남들
'잡범'수준의 검사 가족
이정섭 검사의 마약 처남
조의제는 경기도 용인CC 골프장의 이사이며 잘나가는 이정섭 검사의 처남이다. 그 검사의 처남 조의제는 2015년 아나운서 강미정 씨와 결혼을 했다. 결혼을 하고 조의제는 장기간 마약을 하며 아내에게 가정폭력을 저질렀다. 2019년 조의제는 아내와 불화가 생겼을 때 "대마초를 피지 않는다"라고 각서를 쓰기도 했었다. 마약 중독에 각서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 마약의 중독과 귀하게 자란 덕분으로 조의제의 못된 행동은 고쳐지지 않았다.
아내 강미정씨는 2023년 2월 초순 경찰에 전화를 걸어 남편의 마약 복용 사실을 신고했다. 당시 수서경찰서 형사 여럿이 와서 강 씨의 진술을 듣고 증거를 보았는데, 누군가한테 전화를 받고는 들어오라고 한다면서 철수해 버렸다. 그 누군가는 누구일까? 혹시 검사인 매형일까? 아니면 검사 매형의 지시를 받은 어떤 사람일까? 의아하게 생각한 강 씨는 다음날 직접 경찰서에 가서 폭행 혐의로 남편을 고소하고 마약 복용 사실을 고발했다.
검사의 처남 마약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은 무슨 이유인지 여러 차례 바뀌었다. 경찰은 아내 강 씨가 제출한 조의제의 모발과 대마 카트리지 등 증거물 접수를 거부했다. 조의제를 신속하게 소환 조사하지 않았고 약물 검사를 하지도 않았다. 경찰에 제출한 강 씨 소유 휴대전화의 SD카드가 사라졌고, 서울경찰청은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특별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 조사가 미뤄지는 동안 검사의 처남 조의제는 마약 “잡범”수준의 염색과 탈색을 반복했고, 경찰 출석 전 병원에서 대마 성분 검출 여부 검사까지 받았다. 경찰은 석 달이 지나서야 머리카락과 소변을 제출받았고 대마 성분이 나오지 않자 불송치하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대마의 경우 두 달이 지나 검사를 하면 검출이 안된다는 사실은 이정섭이라는 검사도 알고, 검사의 처남 조의제도 알고, 경찰도 알았을 것이다.
한동훈 검사의 성추행 처남
한동훈 검사의 처남은 검사였다. 한동훈 검사의 처남 이전에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 사건의 당사자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의 아들이었다. 이름은 진동균이다. 그는 2015년 4월 서울남부지검 검사 재직 시 회식자리에서 후배 검사 2명을 성추행했다. 검사가 검사를 성추행 한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아무 징계나 처벌 없이 사건 발생 다음 날 사직 처리되고 같은 해 재벌기업 CJ에 당당히 입사했다.
검찰은 진동균의 성추행 범죄를 인지하고도 이를 내부적으로 은폐해 오다가 2018년 서지현 검사 미투 사건 이후 출범된 성추행 진상조사단에 의해 뒤늦게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다. 검사가 검사를 성추행한 중대한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직은 진동균에 대한 인사 징계 절차 없이 사표를 수리하고 CJ그룹의 임원으로 취업하는 길을 열어 주기도 했다. 눈물겨운 제 식구 감싸기다. 아니다. 진동균이라는 식구는 감싸고 성추행을 당한 검사 식구는 내팽개친 것이다.
진동균의 성추행 사건에서 재판부는 "검사였던 진씨가 같은 검찰청에 근무하는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며 "피해자는 이번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었고, 진씨는 2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진동균에 대한 판결문은 원천적으로 비공개 조치가 취해졌다. 무슨 이유인지 진동균의 범죄사실에 관한 정보들도 뉴스 기사나 인터넷에서 찾기 어려웠다. 상세한 그의 범죄행각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공개된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강제 성추행의 수준을 넘는 그의 매형 한동훈 검사가 자주 사용하는 “잡범”수준의 범죄행위였다.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5년의 시간이 지난 2020년 9월 2심 재판에서 진동균은 겨우 징역 10개월을 받고 법정구속되었다. 진동균에게 선고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자 그는 답했다.
"억울하다"
윤석열 검사의 사문서 위조 처남
윤석열 검사의 처남이자 김건희 씨의 친오빠인 김진우는 부동산개발회사를 운영하면서 경기 양평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을 적게 내고 싶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문서를 위조하는 것이었다. 김진우는 토사 운반 거리가 길수록 개발비용이 늘어난다는 점에 착안해 공흥지구 공사장과 18.5km 떨어진 경기 광주시의 사토장에서 토사를 운반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몄다.
그 서류는 2016년 8월 초에 위조했는데 위조에 쓰인 도구는 윈도우 기본 프로그램인 '그림판'이었다. 컴퓨터 바탕화면에 깔려있는 ‘그림판’을 이용해 아주 조악하게 만든 “잡범”수준의 위조 행각이었던 것이다. 검찰 공소장에는 이들이 그림판을 이용해 사토장과 토사 운반 업체의 도장 이미지를 잘라냈고, 잘라낸 이미지를 토사 운반 거리와 운반량 등을 부풀려 적은 문서에 붙이는 방식을 썼다고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다.
이렇게 그림판으로 위조해서 만든 서류는 '개발비용 산정 보고서'에 첨부돼 2016년 8월 11일 양평군청에 제출됐다. 그리고 시행사 측의 두 번에 걸친 이의신청 끝에, 양평군은 2017년 6월 공흥지구 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양평공흥지구 개발 비리를 수사하며 여러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허용했던 검찰은 유독 윤석열 검사 처남 김진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반복해서 반려해 버린다. 경찰이 3번째로 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은 시간을 질질 끌다가 6개월이 지나서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다. 하지만 그 마저도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대상에서 빼버린 상태였다. 끝내 김진우는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당하지 않았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방해한 것이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진우는 토사 운반 거리를 늘려 개발 비용을 부풀리려는 목적으로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와 토사 반‧출입 확인서 등을 위조했다. 양평군에 제출한 토사반출계획서에 따르면 토사의 양은 25톤 덤프트럭 1만여 대에 달했다. 그러나 검찰 공소장에는 정작 이 25톤 덤프트럭 1만 대 규모의 토사가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양평군에 제출된 계획이나 개발비용 산정 보고서의 매립지가 아닌 다른 곳에 토사를 반출했다면 불법 매립 혐의가 추가될 수 있었다. 또한 당초 계획과 달리 공사 현장에서 18.5km나 떨어진 매립지를 근거로 개발 비용을 산정했는데 이처럼 공사비용을 얼마나 부풀린 것인지에 대해 특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추가적인 혐의는 빼 버린 채 공무집행방해와 사문서 위조 혐의만 적용한 것이다.
윤석열 검사의 처남 김진우 수사를 담당한 이정화 검사는 지난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장검사에서 수원지검 형사제5부 부장검사로 영전했고, 윤석열 검사의 처남 김진우의 변호인은 양평공흥지구 개발 비리 첫 재판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런 기소는 내가 알기로는 단군이래 최초인 것 같다.”
특권층이 아닌 무법천지 검사 가족
김진우의 여동생 남편 윤서방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었다. 진동균의 매형 한동훈은 법무부장관을 거쳐 비대위원장으로 여당인 국민의힘을 접수했다. 조의제의 매형 이정섭은 수원지검2차장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총괄하면서 승승장구하다 마약 처남의 사건과 대기업 접대 의혹과 위장 전입 의혹이 연이어 터지며 대전고검 직무대리로 인사 조처되었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 정지되었다.
윤석열은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당선되었다. 하지만 그 ‘공정’에는 검사의 처남과 검사의 마누라와 검사의 장모와 검사의 가족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온 국민이 아는 ‘상식’이 되었다. 그러고 보니 요즘 윤석열은 ‘공정과 상식’을 말하지 않는다. 국회에서 통과된 ‘김건희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보니 윤석열 자신도 쪽팔리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