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조치 편 01. 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
무료로 법률 조언을 받고 싶어요
2024년 3월에 작성한 글입니다.
(나의 전세집 주소지는 서울시임을 미리 밝힙니다)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서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고 싶은데 ①어디서 어떻게 만나야 할지 모르겠거나 ②상담료가 부담된다면 반드시 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를 활용하자.
‘마을변호사’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무행정서비스다.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변호사와 주민을 1:1로 연결하여 상담을 진행해 준다. 행정구역 동 별로 한 명의 마을변호사가 지정되어 있다. 마을변호사 상담을 신청하는 절차는 어렵지 않다.
1. 상담일 확인
각 동네별로 마을변호사의 상담 일정이 다르니 미리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사이트 (https://legal.seoul.go.kr) 접속 > 법률상담 클릭 > 마을변호사 클릭 > 우리 동네 정기상담일 클릭 > 동 검색
2. 상담 예약
방문 신청 :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법률상담카드 작성
전화 신청 : 동 주민센터에 전화
온라인 :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접속 > 법률상담 클릭 > 마을변호사 클릭 > 상담예약 클릭
3. 상담 진행
상담 방식은 전화 혹은 대면으로 진행되는데 주민센터별로 진행 방식이 다르니 사전에 미리 확인하도록 하자.
대면 상담 :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맞추어 주민센터 방문
전화 상담 :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마을변호사가 주민에게 전화를 한다.
마을변호사와 상담하기 전, 미리 준비하면 좋은 사항들이 있다.
1.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문서로 작성 후 뽑아가자.
전세계약일, 확정일자, 전입신고일, 전세계약 만료일과 같은 날짜 정보를 우선적으로 정리한다.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정리한다. 문자나 카톡으로 보냈다면 화면 캡처, 전화로 이야기했다면 음성녹음본이 있는지, 내용증명을 이미 보낸 적이 있다면 해당 서류를 준비한다.
2. 전세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가져가자.
전세계약서를 꼭 지참한다.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신청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면 해당 서류를 준비한다.
아직 법적 조치를 진행하기 전이라면 양식을 미리 작성해서 검토를 부탁하자.
3. 궁금한 사항을 반드시 정리해서 적어가자.
마을변호사와의 상담은 심리상담이 아니다. 법률적 조언을 받기 위한 자리이다. 이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찾아보았는데도 헷갈리는 부분이나 잘 모르겠는 부분을 리스트로 정리해가야 한다. 이걸 간과하면 하소연하다가 상담이 끝난다.
아래는 내가 마을변호사 제도에 대해 궁금했던 점이다.
1. 현재 주소지로만 신청 가능한가?
아니다. 전입신고가 어디로 되어있는지에 관계없이 마을변호사 제도 이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나는 사기당한 전세집이 관악구 소재이며 주소지도 그 집으로 되어 있었지만 마포구로 전입신고 없이 이사를 했었다. 이 상황에서 마포구 동 주민센터에 문의했더니 마포구의 마을변호사 상담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심지어 나는 총 두 번의 마을변호사 상담을 받았었는데, 한 번은 집이 있는 동의 주민센터에서, 한 번은 직장이 있는 동의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았다.
2. 인생에서 딱 한 번만 신청 가능한가?
아니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월 2회까지 신청 가능하다. 처음 상담에서 미처 묻지 못한 질문이 있거나 새로 궁금증이 생겼다면 마을변호사를 추가로 더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애초에 상담을 잘 준비해서 너무 자주 신청하는 일은 없는 것이 좋겠다.
개인적인 마을변호사 상담 후기
마을변호사는 서울시에 고용되어 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익 활동으로 상담을 해 주신다. 그래서 친절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받기를 기대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나는 소송이 끝난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무슨 키워드로 검색해야 하는지조차 아예 감이 안 잡혀서 두 번째로 마을변호사 상담을 신청했다. 그런데 내가 알아듣기 힘든 전문용어로 단답의 답변이 돌아와 당황스러웠다. 그 단어가 무엇인지를 묻자 짜증을 냈다. 이런 대화가 몇 번 반복되고 나서, 죄송하지만 제가 법률 지식과 경험이 없어서 전문가인 변호사님께 상담을 요청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야 아주 약간의 부연설명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마을변호사 제도를 추천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로,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세 사기를 당했다면 이미 금전적인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을 것이므로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둘째로, 좋은 변호사를 만난다면 소송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다. 내 경우에는 셀프로 모든 것을 진행하긴 했지만 첫 번째로 만난 마을변호사께서 혼자 하기 어려우면 수임료를 내가 아닌 집주인에게서만 받는 쪽으로 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니 연락해도 된다고 명함을 주셨다. 운이 좋다면 이렇게 잘 풀릴 수도 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감도 잡히지 않아도 괜찮다. 절대로 무너지지 말고 멘탈을 다잡고 하나씩 하면 된다. 다 울었으면 이제 할 일을 하자. 마을변호사 상담을 신청하러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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