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0범 지방의원, 전과 9범 단체장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7월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선출직 공직자 3명 중 1명이 범죄 경력을 보유한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정당의 공천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14일 공개한 ‘2022 지방선거 진단 - 당선자 전과 경력 보유 현황 분석’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도지사, 시군구 장, 시도의회 의원, 시군구의회 의원 총 4102명 중 1341명(33%)이 전과자였다. 경실련 측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과기록을 선거기간만 공개하고 이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전체 전과 유형을 파악하기 어렵다”면서도, “자질 없는 후보자를 공천한 정당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인원이 적은 시도지사(5명)를 제외하더라도, 시군구 장(35%), 시도의회 의원(36%), 시군구의회 의원(35%)에서 모두 비슷하게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당선자 중 35%, 더불어민주당은 28%, 정의당 22%, 진보당 43%, 무소속 53% 등이 전과자였다.

특히, 전과 경력 상위 10명의 경우 평균 전과 건수가 7.9건에 달했고, 대부분 음주운전, 뺑소니, 근로기준법 위반, 뇌물공여, 상해, 주거침입, 폭행, 사기, 특수절도 등 악질 범죄였다. 전과 최다 보유 당선자는 경북 울진군의회 김정희 의원(국민의힘)으로 10건의 전과를 보유했고, 그 중 8건이 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 위반이었다. 단체장 중 전과 최다 보유자는 9건을 보유한 이승화 경남 산청군수인데, 이 군수의 전과 경력은 뺑소니, 뇌물공여, 폭력 등 그 질이 나빴다. 그런데도 김 의원과 이 군수는 모두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아울러, 상위 10명의 소속 정당은 국민의힘이 8명, 무소속 2명이었는데, 무소속 중 1명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인사였다. 정당들 중에서도 국민의힘의 검증에 더 큰 문제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양대 정당은 모두 당헌당규에서 공천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강력범죄, 뇌물알선, 수재, 사기, 횡령, 선거법 위반, 음주운전·성범죄 등 파렴치 범죄로 형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공천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범죄 경력자 외에도 병역기피, 음주운전, 부동산 투기 등 중대한 비리가 있는 경우 부적격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같은 당헌당규가 제대로 지켜졌다고 보기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공천의 절대적 권한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있는 현실정치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는 후보는 국회의원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혹은 돈과 권력을 보유한 지역유지 및 기득권층”이라면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내리꽂기식 공천, 깜깜이 공천이 지방정치를 퇴행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문제는 각 정당의 책임정치 부재, 그리고 정당공천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