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 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뉴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하는 블로그입니다.    

 

(1) 3차 추경 관련

※ MBC는 3꼭지, KBS, SBS, TV조선은 2꼭지씩 보도하였습니다.

● MBC는 【역대급 '초슈퍼 추경'…"코로나 위기 최후의 보루"】, 【코로나 이후도 대비…'한국판 뉴딜' 시동 건다】, 【국가 부채 괜찮을까?…"사상 최대" 따져 보니】 등 3꼭지를 톱뉴스로 보도하였습니다. 정부가 밝힌 추경 예산의 쓰임새와 기대효과를 소개하는데 중점을 뒀고, 특히 일부에서 제기하는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방어했습니다.

- 경제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데다 저금리 기조로 돈도 계속 시중에 풀리고 있어, 가계부채든 정부부채든 사상 최대가 될 수밖에 없다.

- '사상 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나라 살림꾼인 정부는 '사상 최대의 살림, 즉 재정'을 꾸리겠다고 하는 것이다.

- 우리나라의 신용도는 주요 신용평가기관에서 A급 이상으로 평가받는다.

- 원/달러 환율도 1200원대 초반으로 코로나 사태 초기를 제외하곤 안정권에 들고 있다.

-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채무율은 40%, 반면 미국은 106.1%, 독일 70.3%, OECD 평균은 109.2%이다.

-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른 건 물론 우려되는 일이지만 역시 올해 세계 각국에서 공통된 현상이다

● KBS는 뉴스 중반에 【48년 만에 3차 추경 ‘역대 최대’…‘2차 대유행’ 대비·‘방역 투자’ 집중】, 【고용안전망 강화에 9조…3차 추경으로 앞당겨진 ‘고용의 미래’】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고용안전망 확충 등 고용 관련 예산만 8조 9천억 원에 달해서, 이번 추경안이 일자리에 대한 국가 개입이 확대되는 본격적인 신호탄을 쏘아올린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SBS는 뉴스 후반부에 【반세기 만의 '3차' 슈퍼 추경…일자리 · 뉴딜에 집중】, 【나랏빚, 올해만 111조 원 는다…재정건전성 괜찮나】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재정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나랏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도 짚어봐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 [김소영/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 ″코로나가 끝나도 내년에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국가 채무가 올라가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우려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 특히 우리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에서는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 그래서 감사원도 최근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하라고 제안했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입법화하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 TV조선은 【3차 추경 '역대 최대' 35.3조…국가채무도 '역대 최대' 비상】, 【3차 추경에 국방예산 3천억 또 삭감…총 1.7조 줄어 안보 공백 논란】 2꼭지로 보도하면서, 국방 예산 감축으로 인한 안보 공백을 우려했습니다. 지난 2차 추경 때 국방예산을 1조 5천억원 가까이 줄인데 이어, 3차 추경 때 3천억원을 또 깍아서, 이렇게 줄여도 되는 국방예산을 애초에 왜 편성했느냐는 논란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TV조선은 이어서 【北 방사포 막을 '아이언돔' 개발하려던 軍, 전력공백 우려로 수입 전환】라는 제목으로, 국방 예산 삭감 때문에 우리 대북 방어체계의 핵심 중 하나로 꼽히는 방사포 요격시스템을 우리 기술로 개발하는 것도 어려워졌다. 그래서 독자개발 대신에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들려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 강제징용 판결

● KBS는 【일본 전범기업 자산 매각 급물살…“국내 절차만으로 진행”】라는 제목으로, 2018년 강제징용 손해배상을 결정한 우리 대법원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자산 매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지난해 초 일본제철의 국내 합작사 주식을 압류하고, 이를 매각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그제(1일) 일본제철에 대해 압류명령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있으니 8월 3일까지 찾아가라며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

- 이번 공시송달 결정은 사실상 국내 절차만으로 대법원 판결을 집행하겠다는 판단이다.

● 이어서 【일본 “두 자릿수 보복 준비”…“한국 먼저 피폐해질 것”】라는 제목으로 일본의 보복조치를 예상했습니다.

- 공시송달 기간이 끝나면 현금화가 한국 내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 최대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 예컨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배상 청구, 일본 내 한국 기업의 자산 압류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등이 거론됐다.

- 특히 아소 부총리는 "금융 제재를 단행하면 경제 규모가 작은 한국이 먼저 피폐해질 거"라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 【우리 정부 입장은?…외교적 해법 마련 서둘려야】이라는 제목으로, 해결방안에 대해 전망했습니다.

- 오늘(3일) 오전 한일 외교장관이 전화로 징용 문제를 논의했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기존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는 원칙적인 반응이었다.

- 정부의 기존 입장은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 그래서, 양국간 협의를 통해 해법을 찾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①‘기금조성 案’은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과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지원을 받았던 한국 기업이 돈을 모아 피해자들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②‘문희상 案’은 정부안에 더해서 한국과 일본 국민들로부터 성금을 모으자는 것이다.

③양국 정부 지원으로 변호사와 학자 등이 모여 해법을 논의하는 '공동협의체 안'이 있다.

- 일본은 이런 세가지 해법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논의에 진전은 없었다.

- 두 나라 관계가 더 악화되기 전에 외교적인 해법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 TV조선 역시 톱뉴스로 【법원 "일본제철에 압류명령 공시송달"…국내자산 매각절차 초읽기】, 【한일 외교장관, 전화 충돌…서로 "깊은 유감"】 2꼭지를 보도하였습니다.

- 일본 모테기 외무상이 "일본 기업의 한국내 자산 현금화 문제는 심각한 상 황을 초래한다"며 "문제 해결을 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 혔다.

- "한국 정부의 WTO 조치는 현안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며 "극히 유감"이라 는 취지로 말하면서, 수출규제 조치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 MBC, SBS, JTBC, 채널A는 낙종을 한 셈입니다.

(3) 국회 개원 협상

● MBC는 【153석·177석의 차이?…여야 맞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국회 개원 협상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한나라당이 과반이 153석을 차지했던 18대 국회처럼 의석수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을 주장하는 통합당의 의견과, 이번 총선에서 얻은 177석은 단순 과반이 아니라 ‘절대 과반’이기 때문에 전례에 따를 수 없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소개하였습니다. 여야 대치의 핵심인 법사위원장을 통합당이 양보하면 협상이 풀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이 177석 '절대 과반' 여당의 지위를 쉽게 포기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협상 결렬의 원인을 법사위원장을 고집하고 있는 통합당의 책임으로 보는 시각이 엿보였습니다.

● TV조선은 【국회 개원 D-2, 巨與 독주 논란…野 속수무책 이유는?】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이 177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확보하면서 이른바 개혁 입법의 속도를 내기 위해 ‘관례’를 깨고 법사위원장을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힘없는 야당을 배려해서 그동안은 최종 수문장인 법사위원장은 양보를 해 왔는데″라는 기자와 앵커의 말 속에서 통합당의 입장에 동조하는 입장이 묻어나왔습니다. 여야 협상이 무산돼 표대결을 한다면 177석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서도, 타협 가능성을 내다봤습니다.

- 상임위원장 전석 얘기를 제일 먼저 공식화한 사람은 이해찬 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이다.

- 반면 협상 당사자인 김태년 원내대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는 하지 만 직접 언급은 상대적으로 좀 자제하고 있다. 일종의 역할 분담 성격으로 보인다.

-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여야가 하나씩, 또는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가지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 아니면 민주당이 다 가져가되, 다른 상임위원장을 통합당에게 더 주는 방식도 거론되지만 야당이 수용할지는 미지수이다.

● 채널A는 【민주당, 통합당 빼고 개원 추진…“히틀러 독재” 반발】이라는 제목으로 다소 뒷북 보도를 하였습니다. ‘의원 임기 시작 일주일 후에 임시회를 연다.’는 국회법을 지킨 전례가 별로 없다면서 합의 개원을 주장하는 통합당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보도를 했습니다.

- 노태우 정부 이후 국회가 법에 따라 제 때 문을 연 건 13대, 16대, 17대 3번뿐이다.

- 가장 늦게 문을 연 국회는 1992년 14대 국회로 임기시작 후 125일 만에 개원했다.

※TV조선이 어제 톱뉴스로 보도한 기사의 제목이 【與, 21대 첫 국회 단독소집…野 "나치도 법치 외치며 독재"】였습니다.

(4)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물질적 자유’ 발언

● KBS는 【김종인 “빵 사먹을 자유 줘야”…‘기본소득’ 시동】이라는 제목으로, 최소한 비대위 내에서는 공감대가 있어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 보수의 핵심 가치인 자유는 '물질적 자유'를 의미한다고 했다.

- 비대위 내부에서만큼은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김은혜/통합당 비상대책위 대변인] : "재정을 써서라도 많은 어려운 취약계층을 살펴봐야 하는 그런 시점에 도래한 것은 맞다."

- [김현아/통합당 비대위원/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 "우리가 수호했던 가치들도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본소득이 논의의 테이블에 올라가….″

● TV조선은 【김종인 "물질적 자유가 목표"…'저소득층·청년 기본소득' 추진할 듯】이라는 제목으로, 통합당의 외연확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 김 위원장이 최소한의 소득을 국가가 보장하는 '기본소득' 추진을 공식화한 셈이다.

- 다만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범위는 청년이나 저소득층 등으로 좁혀질 수 있다.

- ″진보보다 한발 더 나아간 '진취'라는 개념을 내세웠던 김종인 위원장은 양 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들을 발표해 당의 외연 확장에 나설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김종인은 ‘보수’가 싫다?】라는 제목으로, 보수가 싫다는 김 위원장에 대한 당내 반발의견을 소개했습니다.

-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보수와 진보라는 말에 얽매이지 말자고 하더니 오늘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 [김종인/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저는 보수라는 말 자체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시키냐 하는 것이 사실은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 장제원 의원은 "'보수'라는 단어에 화풀이하지 말라"며 "유사민주당, 유사정의당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가치 지향점이 돼선 안 된다"라고 김 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 김 위원장은 지난 2012년 새누리당 비대위원 시절에도 당 정강정책에서 '보수' 삭제를 추진하다 당내 반발 때문에 실패한 적이 있다.

- 보수라는 단어를 빼냐마냐 보단 그래서 뭘 할거냐가 더 중요해보인다.

● SBS는 【"4년 전 내 자리였는데"…이해찬-김종인 '32년 악연'】이라는 기사 말미에 짧게 소개하였습니다.

- [김종인/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저는 보수라는 말 자체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 시켜야 하는지가 사실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 통합당 일각에서는 '유사 민주당'이라는 비판을 제기하는데, 이를 돌파하는 것도 김 위원장의 과제이다.

● MBC와 JTBC는 이 이슈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5) 이재용 부회장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

● TV조선은 【이재용,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기소 여부, 시민 판단 받겠다"】, 【이재용은 왜?…구속 위기·경영 악화 속 '벼랑 끝 승부수'】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일반인에게 생소한 제도인 만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 다음,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 검찰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도록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불법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가 조작됐다고 보고 있다.

- 검찰은 이 부회장이 이에 관여했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 부회장 측은 이 과정에 관여한 바 없고, 2017년 민사소송에서 법원도 합병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3년 만에 시가총액 순위 3위에 오를 만큼 우량기업이라는 입장이다.

-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가 요청을 거부하거나, 검찰 수사심의위가 열리더라도 기소 결론을 내릴 경우 처벌 여론은 오히려 더 높아질 수도 있어, 이 부회장의 이번 대응은 변수가 적지 않은 승부수라는 분석이다.

● 채널A는 【이재용 마지막 카드?…“검찰 기소, 시민이 판단해달라”】는 제목으로 1꼭지 보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심정적으로는 TV조선보다 이재용 회장의 입장을 더 많이 반영하였습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요구는 간단하다.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경영권 불법 승계를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과연 기소할 사안인지 시민이 판단해달라는 것이다.

- 이 부회장의 이번 결정은 기소 이후 또다시 경영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마지막 반격의 카드를 꺼내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재계 관계자는 "1년 8개월을 조사한 사건을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해달라는 호소"라고 말했다.

● JTBC는 [뉴스브리핑] 코너에서 ′이재용 부회장 측,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라는 제목으로 단신으로 소개했습니다.

(6) 금태섭 전 의원 징계 논란

● SBS는 금태섭 전 의원 징계 논란을 【"논란 키우지 말라"는 당 대표…"헌법 충돌"로 맞서】라는 제목으로 다루면서, 금태섭 전 의원의 재심신청서 내용을 소개하는 한편, 반대하는 의원들은 제 이름 걸고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현실이 '시대착오적 징계 파동'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오늘(3일)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논란을 더 키우지 말라"고 입단속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 하지만 소신파로 꼽히는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 대표 옆에서 이번 징계가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을 보장한 헌법과 충돌한다고 비판했다.

- '금태섭 저격수' 김남국 의원은 "당과 충돌하는 일이 잦으면 무소속으로 활동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 징계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조응천, 박용진 의원 2명을 빼고 익명에 기댔다.

●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금태섭은 ‘당원 VS 의원’?】라는 제목으로, 금 전 의원의 징계에 대한 논란을 이어갔습니다.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저도 국회의원이기때문에 늘 소신껏 투표를 할 거고 이게 당론인지 아닌지 만일에 부딪히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를 68명의 초선 의원은 지금 뇌리 속에 이 문제가 바글바글바글 끓고 있을 거예요.“

- 김남국 의원은 어제까지만 해도 금 전 의원의 소신을 치켜세웠는데 하루 만에 '이기적이고 표리부동'하다며 금 전 의원을 비난했다.

- 진중권 교수는 "어제는 금태섭 닮고 싶다더니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꼬집었다.

- 금태섭 의원은 탈당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국회의원의 표결을 당론 위배로 징계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끝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 채널A는 클로징 멘트에서 다시 한번 비판했습니다.

- 이해찬 대표가 야당 대표 시절, 대변인은 당시 여당을 이렇게 공격했었다.

- [박용진 / 당시 민주통합당 대변인 (2012년 7월)]: ″당론과 다른 말은 하지 말라는 말은 이른바 국론이 정해졌으니 비판도 다른 의견도 일체 금하고 처벌하겠다는 유신독재의 발상과 무엇이 다릅니까?″

- 같은 사안도 남은 안 되고, 나는 괜찮다는 사고, 이익단체라면 몰라도 집권 세력과는 맞지 않는 생각인 것 같다.

(7) 기타 이슈

● 채널A는 【골프채 아내 살인에 “고의성 없어”…유승현, 대폭 감형】라는 제목으로, 골프채로 아내를 잔인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형이 대폭 줄어 징역 7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중요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고,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 재판부는 "골프채는 거실이나 현관에 항상 놓여 있었던 것"이라며 "살인을 위해 골프채를 미리 준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아내가 자해를 시도해 몸싸움이 시작됐다'는 유 전 의장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 과거 아내의 불륜을 용서한 만큼 새로 알게 된 불륜으로 살해를 의도했다고 보긴 어려운 점과, 사건 이후 119를 부른 점도 참작됐다.

● MBC는 【트럼프도 '좌파몰이'?…'안티파'가 뭐기에】라는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시위를 폭력을 조장하는 극 좌파 세력, 이른바 '안티파'가 선동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안티파의 SNS 계정이 알고 보니까 백인 우월주의 단체가 만든 가짜 계정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