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화)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 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뉴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하는 블로그입니다.

(1) 금태섭 前 의원 징계 논란

※ 금태섭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징계를 받은 것 때문에 오늘 정치권이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MBC와 JTBC는 이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 SBS는 【'소신 투표' 금태섭 징계…"양심 따르란 헌법 어긋나"】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징계 결정이 양심에 따른 국회의원들의 판단과 결정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퇴행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 3년 전 이낙연 총리 임명에 반대해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을 때 김현아 의원 은 남아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 몇몇 의원들은 그 소신을 응원했다.

● KBS는 【‘당명거역’ 금태섭 징계…“헌법·국회법 위배”】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가장 낮은 처분인 경고’, “지적도 나온다.”, “반론도 있다.”고 표현하여 비판의 강도를 톤다운 시켰습니다.

- 헌법과 법률이 국회의원의 '양심 투표'를 보장하고 있어서, 당규를 들어 징 계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 당론 위반 항목은 의원이 아닌 당원이나 당직자 징계 사유여서 당규를 잘못 적용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 TV조선은 【당론 위반 의원 징계?…금태섭 "이게 정상이냐"】라는 제목으로, 금 前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을 빌어,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당 지도부가 조국, 윤미향 사태에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한마디도 안한다"며 "이게 정상이냐"며 되물었다.

- 반면 이해찬 대표는 "지난 2년간 당을 가장 민주적으로 운영했다"고 했다.

●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금태섭, 쓴소리의 최후】이라는 제목으로 논평하면서,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가 의원들에게 토 달지 말라는 경고를 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옛날부터 강제적 당론은 심하다. 임의적 당론 정도가 어떠냐는 피력을 해왔는데 강제적 당론이 과연 정당에 민주정당에 적합한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지난 2012년에는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가 '새정치 공동선언'을 발표했는데, 강제적 당론 지양이 개혁 과제로 들어가 있었다.

-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금태섭 징계는 당내 윤미향을 비판하는 사람은 금태섭 꼴 된다는 협박이기도 하다"라고 꼬집었다.

(2) 윤미향 의혹 보도

● 오늘은 채널A가 【정의연, 수상한 3천만 원…인쇄소에서 인터넷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정의연은 2018년 인터넷 관련 홍보사업비로 3천만 원 가까이 썼다고 국세청에 공시했는데, 이 사업비를 준 곳은 을지로에 있는 인쇄업체였다.

- 하지만 인쇄업체의 거래처 관계자는 이 인쇄업체의 일감이 인터넷 홍보와는 관련성이 낮다고 말한다.

- [인쇄업체 관계자]: "저희는 인터뷰하고 싶지 않습니다."

- 현행법상 공익법인은 연간 100만 원 넘는 지출은 돈을 지급한 사람이나 단체를 따로 공시해야 한다.

- 정의연의 인터넷 홍보사업을 맡은 다른 업체가 있는데도 지출처로 이 인쇄업체만 기재했다면 규정위반 가능성이 있다.

● 채널A는 이어서 【첫 의회총회 불참한 윤미향…당원들 응원편지 공개】라는 기사에서, 윤미향 의원이 점점 더 적극적으로 활동에 나서고 있다면서, "윤 의원이 소명할 건 소명이 됐다"고 감싸는 이해찬 대표가 큰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주호영/원내대표]: "조그만한 양심이라도 있다면 본인이 그렇게 의원회관에 들어앉아서 같은 당 사람들의 방문을 받고 격려를 받고 이럴 수가 전혀 없는 일입니다."

- 미래통합당 여성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이 할머니를 공격하는 2차 가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TV조선은 【윤미향, 의원총회 불참하고 페북서 '셀프응원'…과거 5년치 글 '비공개'】라는 제목으로, 채널A와 비슷하게 보도했습니다.

● [신동욱 앵커의 시선] 코너에서는 【왜들 이러십니까】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갖은 찬사로 이용수 할머니를 칭송하다가 자기편과 다른 생각이나 행동을 하니 즉각 적으로 몰아세우는 현 여권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 그동안 지금의 집권 주체와 지지세력이 이용수 할머니를 떠받들었고 그 앞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다.

- 그런데 이용수 할머니가 "나는 30년 동안 재주 부리는 곰" 이었다고 털어놓자 일부 여권 지지자들의 낯빛이 바뀌었다.

- 민주당에서 친일 모략극이라는 손가락질이 잇따랐고, 친여 방송인이 배후 공작설을 들고 나오더니, 열성 지지자들이 극단적 인신공격을 퍼붓기에 이르렀다.

- 피해자인 할머니를 두 번 죽이는 2차 가해가 몰아치고 있는 것이다.

(3) 국회 院구성 협상

● TV조선은 어제 【與 "5일 단독 개원"…'상임위 싹쓸이' 압박에 野 "관행 무시 안돼"】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 오늘은 여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며, 【與, 21대 첫 국회 단독소집…野 "나치도 법치 외치며 독재"】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6월 5일 단독으로라도 개원하고,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하겠다는 민주당의 얘기가 엄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 여당이 여야 합의 관행을 깨고 단독 개원에 나선 건 13대 국회 이후 처음이다.

- 이해찬 대표는 "역사의 흐름이 바뀌었다"며 현대사 왜곡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 민주당에선 백선엽 장군의 친일 논란부터, 유신청산 특별법 제정, KAL기 폭파 사건,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재조사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 KBS는 【5·18 진상규명·왜곡처벌 강화 177명 공동발의 추진】이라는 기사 리드 멘트에서, 민주당이 오늘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민주당을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 비유하며 독재를 시도하고 있다는 통합당의 반응도 간략히 소개했습니다.

● SBS는 【여야 모두 "절대 양보 못 해"…'법사위원장'이 뭐길래】라는 제목으로 院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싸움이 법사위원장을 서로 차지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 1951년 법조인이 국회에 드물던 시절,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헌법과 부딪히는지 또 문구가 명확한지, 이런 것 보려고 법사위를 거치도록 했는데 그것이 시간이 거치면서 운영 원칙으로 굳어졌다.

- 지난 20대 국회에서 91개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됐다.

-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국회 법사위원장)] : ″법사위원장이 전 법안에 대한 주도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다.″

- 16대 국회까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원내 다수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다.

- 2004년 17대 국회 때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야당인 한나라당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했던 것이 16년 관행의 시작이었다.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특정 정당이 168석(모든 상임위 과반 가능 의석)을 넘긴 상황, 이건 완전히 다른 국회인 겁니다. 모든 상임위에 민주당이 다 과반을 넘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법사위 대신 국회의장 산하 특별기구가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오는 5일 단독 개원도 검토하고 있다.

- 통합당은 이를 히틀러 독재에 빗대며 여론의 엄호를 기대한다.

● MBC, JTBC, 채널A는 여당의 단독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4) WTO에 일본 수출규제 제소

● MBC는 【"할 만큼 했다"…WTO에 '日 수출 규제' 제소】를 톱뉴스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핵심 부품' 우리 기술로…"日 의존 필요 없다"】라는 기사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가 예상됐던 100대 품목 가운데 76개 품목에서 대체품이 확보된 상황이다 보니 일본기업들이 수출규제로 오히려 큰 타격을 받았다는 보도가 일본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이 있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 SBS는 【WTO 절차 밟는 '수출 규제'…정부 "日 의지 안 보여"】, 【수출 규제 1년…탈일본엔 진전 · '소부장' 자립은 먼 길】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남은 과제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풀지 않고 있는 것은 수출 규제가 강제동원 배상 판결의 정치적 보복이기 때문이지만, 일본은 이를 여전히 부정하고 있다.

- 소재 국산화의 경우 국가 연구개발 과제 지정과 설비 투자 지원에도 아직 수입을 대체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 통상 전문가들은 한국이 여전히 일본의 수출 우대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돼 있는 만큼, 앞으로 정세 변화에 따라 일본 정부가 언제든 특정 품목에 대한 자의적 수출 통제에 나설 수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 KBS는 【“日 ‘수출 규제’ 해결 의지 없다”…WTO 제소 절차 재개】, 【日 “일방적 발표 유감”…속내는 강제징용 해법】 2꼭지를 통해, 일본이 요구하던 조치를 우리가 취했는데도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는 이유를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해법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 [나승식/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세 가지 사유는 모두 해소되었습니다."

- 실무 부서에서는 자신들이 요구한 무역 관리 체제의 강화 등에서 한국 측의 일정한 진전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한국이 가져오라는 것이다.

- 정권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은 상황에서 한국의 요구를 들어주고 화해의 손을 내밀면 오히려 손해라는 정치적 셈법이다.

- 늘 써오던 한국 때리기를 통한 지지층 결집 전략을 또 들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5) 검찰 관련 이슈

● TV조선은 【檢, '한명숙 증언 조작 의혹' 조사 착수…진정서 낸 재소자는 '무고죄' 전력】이라는 제목으로,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재판에서 검찰의 회유로 위증을 했다고 법무부에 옥중 진정서를 낸 崔모씨가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무고죄 전과를 강조하여 그가 없는 말을 지어냈을 수도 있다는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 최 씨는 현재 보이스 피싱 혐의로 복역 중인데, 지난 2016년에 무고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마약 혐의로 구치소에 있던 최씨는 "교도관이 성추행을 했다"고 고소장을 냈다가 무고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 지난 2014년에는 "검사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며 동료 죄수의 돈 1700만원을 가로 챘다가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기도 했다.

● SBS는 【'한명숙 사건 위증 종용' 의혹 조사…수사 전환 가능성?】라는 기사에서, 일단 최모씨의 진정 사건은 서울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됐지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면 사건 재배당을 통해 강제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 MBC는 【"모두 국정원 탓…우린 몰랐다" 수사 검사 전원 불기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국정원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간첩이라고 조작했던 사건에 검사들도 조작에 협력하거나 최소한 용인했다고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결론 내렸다. 하지만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우성씨가 당시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를 고소했지만 1년여만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는 뉴스였습니다. 어제 JTBC가 【검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수사검사들 불기소 처분】이라는 제목으로 이미 보도한 뉴스였습니다.

● 이어서 【'음주에 운전자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집행유예'】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장용준씨가 실형을 받지 않은 데는 검찰의 봐주기 기소도 한몫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검찰의 기소가 느슨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장씨는 사건 발생 뒤 석 달이나 지나 재판에 넘겨졌는데, 당시 검찰은 장씨에게 뺑소니, 즉 도주치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 [정경일/변호사]: "(피해자와) 조기 합의가 안 이뤄졌으면 도주치상 부분에 대해서도 기소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았고요. 조기 합의한 것이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으로 보입니다."

(6)　기타 이슈

● KBS는 【5·18 진상규명·왜곡처벌 강화 177명 공동발의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의 광주, 전남 의원들이 5.18 진상규명과 역사왜곡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었고 내일(3일)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 일명 5.18 왜곡처벌법 개정안은 5.18이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에 대한 저항의 연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 처벌 대상은 5.18을 부인, 비방, 왜곡, 날조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이다.

- 20대 때는 예술, 학문, 보도 등을 처벌 예외로 두었지만 이번에는 예외 조항을 없앴다.

-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과중하다는 반론이 있었지만 그대로 유지했다.

-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권한도 대폭 강화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 등 강제조사 권한도 부여했다.

● KBS는 이어서 【통합당 ‘코로나 1호 법안’의 진정성은?】이라는 제목으로, 통합당이 어제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탈출 8대 민생 법안'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5.18 왜곡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은 소개하지 않았던 것과는 비교가 됩니다.

-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업이 투자한 만큼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주자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기업들의 숙원해결 차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감염병 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조항도 새로 도입했다.

- '간이과세' 혜택 범위를 현행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는 법안도 발의됐는데, 조금 이상하다.

- 지난 3월과 4월, 국회와 기재부가 내년 예산에 반영하자고 두 차례나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 코로나 위기처럼 정상 교육이 어려운 경우 등록금 반환 등을 포함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대학이나 대학 단체들은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 보수 혁신을 추진하는 미래통합당이 코로나 위기 극복 1호 법안으로 부르기에는 타당성이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 오늘 법정에 출석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재판 시작 30분만에 국회 일정을 이유로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가 거부되었다는 소식은 채널A와 TV조선만 보도하였습니다.

- 채널A는 【최강욱, 재판 30분 만에 일어나 “국회에 일정 있다”】

- TV조선은 【국회의원 된 피고인 최강욱, 재판 중 일어나 "다음에 심리하자"】라는 제목으로 각각 보도하였습니다.

●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소식은 MBC와 KBS에서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 SBS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구속영장 기각…"범행 인정"】

- JTBC는 【'성추행 혐의' 오거돈 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고 고령 참작"】

- TV조선은 【"기억 안 나지만 우발적 성추행"…오거돈 구속영장 기각】

- 채널A는 【′구속 기로′ 오거돈, 유치장서 답답함 호소해 병원 이송】이라는 제목으로 리포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