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월)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 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뉴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하는 블로그입니다.
(1) 검찰 관련 이슈
※ MBC, KBS, JTBC, TBS 라디오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드러난 검찰의 수사 관행을 비판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 MBC는 오늘(1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스튜디오로 초대하여 【"제도 개선 위해서라도 잘못된 수사관행 뿌리 뽑아야"】라는 주제로 대담을 나눴습니다. 지난 5/29(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화 인터뷰했던 내용과 대동소이했습니다.
-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서 검찰이 직접 회유, 강요를 해서 거짓 진술을 했거나 법정에서 거짓 증언했다고 폭로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안을 어느 정도 무게감으로 보고 있나?
- 상당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미 언론에서 이 수사의 방법에 문제제기를 했다. 그런 잘못된 수사 방법으로 아무리 실체적 진실이라 한다 하더라도. 마치 첫 단추를 잘못 낀 것과 똑같은 것이다.
- 그런 잘못된 수사 방법을 뿌리 뽑아 내야하는 것이고 그런 제도 개선을 위해서라도 정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 이미 대검에 사실 확인을 하라고 업무 지시를 한 바가 있다.
- 상당히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면 안 된다. 누구나 납득이 될 만한 그런 조사여야 한다.
- 야당도 집권세력의 부정부패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공수처장 임명에 동의를 해야 된다. 공수처 청사는 과천이 될 것이다.
※ ″실체적 진실이라 한다 하더라도″라는 발언이 주목됩니다. 최근 故 한만호씨 비망록 관련 보도에서 간과되고 있는 것이 당시 검찰이 제시한 故 한만호씨와 부모와의 구치소 접견 대화 녹음CD입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1032362258
※ 오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신장식, 양지열, 신유진 변호사와 장용진 기자와 함께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 대담을 하였습니다.
- 처음 한은상씨 보도가 나왔을 때는 검찰측 입장문이 나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팀 입장으로 입장 발표의 주체가 바뀌었다.
- 검찰이 수사팀과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 2017년 12월에 법무부에서 검찰 과거사 위원회를 만들어서 검찰의 과거 잘못을 조사했는데,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조사대상이 아니었다.
- 그때 결론을 내지 못했던 사건들과 함께, 법무부에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제2기를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
http://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 사실보도와 해설, 논평을 구분해야 한다는 방송심의규정 제10조 1항,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하여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규정 제14조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이는 대담 내용이었습니다.
● KBS는 【검찰,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의혹’ 인권감독관에 배당…자체 조사 나서나?】라는 기사에서, 법무부 재조사와 공수처 수사까지 거론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검찰이 선제적으로 실체적 진실 확인에 나설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는 검찰이 제대로 조사해야한다는 압력으로 들립니다.
-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이 위증을 교사했다고 폭로한 당시 검찰 측 증인 최 모 씨의 관련 진정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됐다.
- 인권감독관은 피의자나 참고인 등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등 부적절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부서다.
- 그러나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질지 여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 앞서 한만호 씨의 또 다른 동료 수감자 한 모 씨도 지난 2017년 '검찰이 거짓 증언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냈지만, 당시 검찰은 관련 조사 없이 이듬해 자체 종결 처분한 바 있다.
● JTBC는 【김홍영 검사의 죽음…유족 요청에도 '감찰 기록' 비공개】, 【반년 넘도록 조사 안 한 검찰…부장검사는 '변호사 개업'】, 【검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수사검사들 불기소 처분】 등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비판하는 리포트를 3꼭지 보도한 다음, 【'돈봉투 만찬' 안태근, 감봉 6개월 징계…사표 수리】라는 기사를 단신 처리했습니다.
-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난 5월 29일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공수처라는 건 잘 아시는 것처럼 검사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이 권력에 지나치게 유착돼서 제대로 사법 정의를 세우지 못하거나 자기 식구 감싸기 식으로 축소 수사를 한 것에 대한 반성적인 입장에서 탄생한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감안하면, 공수처의 조속한 발족을 촉구하는 기획보도였습니다.
(2) 윤미향 의혹 보도
● TV조선은 오늘도 【윤미향, 의혹 속 첫 출근…김해영 "후원금 지출내역 공개해야"】, 【유족회 "정대협, 故강순애 할머니 유언 무시하고 납골당 안치"】, 【"일본군과 영혼 결혼? 日 가라"…도 넘은 이용수 할머니 '2차 가해'】 등 3꼭지를 보도했습니다.
- [양순임 /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회장]: "피해자 중심의 단체가 아니라 또 하나의 권력단체를 살찌우는 데 혈안이 됐을 뿐이다."
- '더불어민주당 당원그룹'이라는 이름의 페이스북 그룹에, 한 이용자가 이용수 할머니를 향해 "전사한 일본 군인과 영혼결혼식을 했다"며 "일본인의 아내는 일본인이나 마찬가지다", "한국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글을 게재했다.
- 1998년 8월 이용수 할머니가 대만의 일본군 위안소 자리를 찾았을 때, 과거 전장에서 자신을 구해준 일본군 장교의 넋을 위로해준 행사가 있었는데, 이를 비꼰 것이다.
- 이 할머니는 위령제를 지낸 건 맞지만, 영혼결혼식은 와전된 것이라고 했다.
● 채널A는 【첫 출근 윤미향 ‘방콕 근무’…의원들에 “의혹·왜곡” 편지】, 【태평양전쟁 유족회 “할머니들이 윤미향 무서워했다”】, 【2014년 이후라더니…그전에도 ‘윤미향 개인계좌’ 모금】 3꼭지 보도했습니다.
- 위안부 피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13년 동안 이끌었던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는 윤미향 의원이 할머니들 사이에서 두려운 존재였다고 주장했다.
- [양순임 /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회장]: "윤정옥 교수 나가고 난 뒤에 윤미향, 윤미향을 할머니들이 다 무서워했어요.“
- 사흘 전 기자회견에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은 자신의 개인계좌로 후원금을 모금한 건 2014년 이후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 하지만 2012년 3월 정대협이 전쟁 지역 성폭력 피해여성을 지원하려고 조성한 이른바 '나비기금'도 당시 상임대표였던 윤 의원의 개인 계좌로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 재일교포 고교생들의 학비지원 목적의 엽서 판매사업을 할 때도 판매 대금과 후원금은 윤 의원 개인 계좌로 받았다.
- 당장 윤 의원의 기자회견 해명을 믿기 어렵다는 비판과 함께, 모금액과 사용처에 대한 추가 해명요구가 높아질 전망이다.
● 다른 방송사들은 오늘 윤미향 의혹 관련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3) 오늘 열린 비상경제회의 관련 이슈
● KBS는 【평택항 수출 대기 차량 ‘반토막’…완성차 공장은 줄줄이 셧다운】이라는 제목으로 코로나 이후 심각한 수출 부진의 현장을 톱뉴스로 보여주면서 3차 추경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다음, 【단일 최대 규모로 3차 추경…“재정 역량 총동원”】이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 정부와 여당은 3차 추경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반드시 6월 안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평행선을 달리는 국회 院구성 협상이 1차 관건이다.
● 【소비 쿠폰에 카드 소득공제 한도 풀기까지…내수로 ‘버티기’】, 【40대 맞춤 대책에 뉴딜·전 국민 고용보험…일자리에 올인】에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스튜디오에 초대해 【플러스 성장·일자리 반전 가능할까?】라는 제목으로 대담 시간을 마련하는 등 오늘 있었던 비상경제회의 내용을 홍보하는데 모두 5꼭지를 배정하였습니다.
● SBS는 【30조 넘는 역대 최대 추경…민주 "증액" · 통합 "공감"】, 【'내수 살리자'…외식·여행에 1천700억 원 할인쿠폰】, 【76조 '한국판 뉴딜'…"일자리 55만 개" 어떻게 마련?】이라는 3꼭지로 보도하였습니다.
- 하지만 55만 개 일자리 중에는 상당수가 단기 일자리여서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지향점이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다.
- 정부도 추가 과제를 보완해서 다음 달 종합계획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MBC는 【"세금 깎고·일자리 만들고"…사상 초유의 추경】, JTBC는 【영화부터 전자제품까지…'1700억어치 소비 쿠폰' 푼다】, 채널A는 【제2 재난지원금 나오나…외식·숙박 대대적 쿠폰 ‘살포’】라는 제목으로 이번 정책의 기대효과를 보도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 TV조선은 【역대 최대 추경으로 경기 부양…'과도한 재정 붓기' 지적도】라는 제목으로, 유일하게 제3차 추경안에 대한 우려를 함께 전했습니다.
- 재정 투입이 과도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 앞서 두 차례 추경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38.1%에서 41.4%로 늘어난 상태.
- [조동근 / 명지대 명예교수]: "(GDP 대비 채무비율이) 이렇게 하다보면 2021년에는 아마 50%가 될지도 몰라요."
- 경제 구조나 규제 개혁 없이 재정 쏟아붓기만 이어갈 경우, 재정건전성만 훼손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4) 김종인 비대위 체제 출범
● MBC는 【여 '속도전'·야 '좌클릭'…'진보정책' 경쟁】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 [김종인/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앞으로 좀 진취적인 정당이 되도록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 측면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3차 추경안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더 큰 규모가 나올 수 있다"며 지금까지의 야당 반응과는 사뭇 다른 입장을 내놨다.
- [박지원/전 민생당 의원]: "진보가 사용하는 정책과 용어를 과감하게 내놓음으로써 굉장히 진보진영을 헷갈리게 할 것이다.“
- 기존 보수정당의 문법을 깬 김종인 호의 파격에, 여당이 더 진보적인 정책으로 맞설 경우, 개혁 경쟁은 더 빨라질 수 있다.
● TV조선은 【김종인 첫 일성 "진취적 정당 만들것"…비대위 산하 '경제혁신위' 구성】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앞으로 좀 진취적인 정당이 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정책 측면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 정책 슬로건도 '약자와의 동행'으로 정했다. 통합당은 이를 위해 별도의 '경제혁신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 비서실장에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송언석 의원을 발탁한 것도 정책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인사라는 평가다.
- 김 위원장은 현 진보세력이 '진보의 가치를 대변하지 못 한다'고 비판했는데, 코로나 위기에서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는 쪽으로 이슈를 제기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 KBS는 【김종인 “진취적 정당 만들 것”…과제는?】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일부 중진들의 우려도 함께 소개한 것이 특징입니다.
- 김 위원장의 거침없는 일성에 대해 당내 일부 중진들 사이에서는 정책 공감대가 우선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어서, 중진들의 호응 여부가 통합당 혁신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5) 기타 이슈
※ TV조선은 지난 5월 24일 【이해찬 "검은 그림자" 언급 논란…윤건영 "차명계좌 사실무근"】이라는 단독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검은 그림자'를 언급했다.
- 그런데 한 언론이 청와대 출신 친노 인사가 노무현재단 관련 차명계좌를 운영했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관련 인사는 윤건영 당선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 윤 당선인 측은 "윤 당선인이 당시 연구원 살림이 어려워 자기 돈으로 실비 등 비용을 넣어주고 연구원이 돈이 모이면 다시 (윤 당선인에게) 갚아주고 한 것"이라고 했다.
- 윤 당선인 측은 "한 달에 1000만 원이 안 되는 돈이 왔다갔다 한 것"이라며 "1년에 몇 천만원도 안될 것"이라고 했다.
● 오늘 TV조선은 【백원우, 親盧 연구원 직원 허위로 국회 인턴 등록】라는 제목으로 단독 보도를 하였습니다.
- 친노 인사들이 만든 한국미래발전연구원에서 회계 담당 직원이던 김하니씨는 2011년 7월쯤 백원우 의원실 인턴으로 등록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 당시 미래연 실장이었던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백 의원실로부터 등록 서류를 받아 김씨에게 전달해줬고, 다음 달부터 월급 109만 원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 국회 사무처는 5개월간 총 545만원을 김씨 계좌에 보냈다.
- 김씨는 당시 연구원의 어려운 재정과 경력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 윤 의원 측은 "10년 전쯤 일이라 인턴 등록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며 "미래연과 백 의원실은 오랫동안 협력관계였다"고 설명했다.
※ 오늘 보도된 내용은 지난 24일 보도 때 윤건영 의원의 해명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 TV조선은 [신동욱 앵커의 시선]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이라는 제목으로, DJ의 배다른 아들간의 유산 분쟁에 대해 논평을 했습니다. 얼마 전 백선엽 장군을 친일파라 비난하며 국립묘지 안장을 반대한 김홍걸 의원이 그럴 자격이 있느냐는 것처럼 들립니다.
- 2002년 아들 김홍걸씨가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돼 재판을 받을 때, 이 詩編 22편의 한 구절이 등장했다.
-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훼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 인간이 아무리 추해도 신은 기쁘게 구원하신다는 뜻으로 이 여사가 변호인에게 손수 적어줬다고 한다.
- 홍걸씨도 최후진술에서 "신이 주신 시련을 달게 받겠다. 학업을 계속해 사회에 봉사하고 싶다"고 했다.
- 노무현 정부 때 사면을 받았고 민주당에 입당해 이번에 비례대표가 됐다.
- 김홍걸 의원은 35년 전 아버지로부터 "동교동 집은 내 힘으로 마련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도와줘 생겼으니 공공 목적으로 쓰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 그래서 자신도 "집은 물려받을 게 없고 정신은 물려 받겠다."고 했다.
- 그런 김 전 대통령이 지금 하늘에서 두 아들의 유산 분쟁을 내려다본다면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