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목)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 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뉴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하는 블로그입니다.
(1) 대북전단지 단속법 제정 논란
● TV조선은 【김여정, '김정은 비난' 대북전단 문제제기 "방치시 군사합의 파기"】, 【'GP도발' 침묵하더니, 靑 "대북전단 단호 대응"…저자세 논란】 2꼭지를 톱뉴스로 보도하였습니다.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한지 불과 4시간 만에 청와대가 대북전단은 백해무익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통일부가 법률제정까지 하겠다고 밝힌 것은 지나친 저자세가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핵을 포기한다는 사람이. (김정은이)그럴 때 우리 정부라든가 통일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비판 한마디 했습니까?"
- [고영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북한으로서도 (전단 문제 해결) 절박감이 있는 것 같고, 북한이 요구를 하자마자 4시간 만에 법률 제정까지 해서 막겠다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닌가“
● KBS는 뉴스 중반부에 【김여정, 전단살포 맹비난…“군사합의 파기 각오해야”】, 【정부 “대북전단 살포 중단돼야…법 만들겠다”】 2꼭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김여정의 담화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과의 충돌, 보수진영의 반발 때문에 넘어야할 산이 많다고 하면서 정부의 법률제정 움직임을 옹호했습니다.
- 이번 담화는 이전과 달리 북한 주민들도 보는 노동신문에 등장해 대남 기조의 변화라는 분석도 나온다.
-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대남 기조가 내부에 공개할 만큼 확실하게 설정됐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의 남북합의도 파기 수준으로 갈 수 있다는 강력한 압박 메시지를 보낸 측면이 있습니다."
- [임을출/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대북 전단의 살포는 남북한 군사적 충돌의 작은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신속하게, 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 SBS는 뉴스 후반부에 【'김정은 사진' 전단 때문?…발끈한 북한, 달래는 정부】라는 스트레이트 기사와 【김여정 담화, 북한이 진짜 화난 이유는?】라는 분석 기사 2꼭지를 보도했습니다. 올해에도 3차례나 전단을 보냈는데, 지금까지는 별말 없다가 왜 이번에 이렇게 문제 삼았는지 그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김여정의 요구 4시간만에 정부가 법을 만들고 있다고 반응한 것은 너무 다급하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며, 보다 차분하게 긴 호흡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정부가 최근 남북 관계를 강조하면서 북한 호응을 촉구하고 있는데, 그런 호응을 촉구하기 전에 북한이 싫어할 일부터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다.
- 한미 훈련 중단, 첨단무기 도입 중지 이런 이야기들을 북한이 계속 해왔다.
- 유엔 제재로 경협이 힘든 상태에서 남북 관계 개선에 관심이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된다.
● MBC는 뉴스 중반부에 【김여정 '분노의 담화'…남북 관계 '흔들'?】라는 스트레이트 기사 보도 후 담당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분석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법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는데도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만 보도한 것이 특징입니다.
- 북한 주민들이 매일 보는 노동신문에 실렸다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노동당의 대남 기조가 이렇다"는 걸 확실히 알리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노동신문에 내보냄으로써 대미·대남관계를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김여정'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고도 볼 수 있다.
● JTBC는 【"대북전단 방치시 각오해야"…김여정 '거센 비난' 배경은】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북한이 담화문에서 ″이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이례적으로 거론한 것이,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상황을 감안해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시험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 채널A는 【김여정 거친 담화…정부, 속전속결 "대북전단 금지법"】에서 정부의 방침과 함께, 탈북민단체와 야당의 반응을 소개하였습니다.
- 정부의 강경 방침에도 탈북민단체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100만장을 추가 살포하겠다고 예고했다.
- [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6.25는 어떤 전쟁이었나 그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알리는게 우리 목적입니다."
- 통합당은 정부가 대북전단 중단 요구는 받아들이면서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향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 박상학 대표는 북한이 이번에 대북전단에 대해 유독 민감한 이유가 '드론' 때문이라고,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6/04/2020060400146.html
(2)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의 기본소득 언급
● TV조선은 【김종인, 기본소득 속도조절 "재정 뒷받침돼야"…與 '증세 검토' 주장도】, 【증세없이 기본소득 시행땐 '나라 빚 1000조 시대' 경고도】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기본소득 발언을 통합당이 민주당에 앞서 이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면서, 과속 우려가 나오자 오늘은 살짝 한발 물러섰다고 보도했습니다.
- 어제 '물질적 자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김 위원장은 오전에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기본소득 검토를 공식 언급했다.
- 당장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증세 없는 기본소득은 불가능하다"며 여야정 추진위를 설치해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중진들도 가세했다.
- 김 위원장은 오후 들어 기자회견을 자청해,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한 발 물러섰다.
- 지금처럼 재정 지출이 확대되면 머지않아 나라 빚이 1000조 원에 육박할 거란 우려도 나온다.
- 기본소득 논의가 2년 뒤 대선을 겨냥한 선심 정책으로 흐르는 걸 경계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 어떻게 보면 김 위원장의 기본소득제 발언이 재정의 뒷받침 없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은 불가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 셈입니다.
● MBC는 【반나절 만에 말 바꾼 김종인…'기본소득' 놓고 오락가락】라는 제목으로, 김종인 비대 위원장이 기본 소득을 검토하자고 공개적으로 말해 놓고 반 나절도 안돼서 "그렇게 주장한 적 없다"며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습니다.
- [김종인/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빈부에 관계없이, 소득을 모든 사람에게 일정하게 준다는 그런 논리가 있는데, 그걸 지금 우리나라에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기본소득을 놓고 김 위원장의 발언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자, 통합당은 "여당에 전략을 들키지 않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명을 내놓아야 했다.
(3) 질병관리청 승격 논란
● JTBC는 【'격'만 높였나…'질병관리청' 승격안, 독립성·전문성 논란】, 【"공중보건연구소 세워달라" 정은경 요청도 개편안서 빠져…왜】, 【"질병관리 '청' 승격하려면 제대로" 이재갑 교수】 등 3꼭지로 이번 조직 개편안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살린다는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고 집중 보도했습니다.
- 질병관리본부에 속한 연구 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이 복지부에 남기 때문에 인원은 150명 이상, 예산은 1500억 원가량 오히려 줄어든다.
- 감염병에 대응하고 다른 질병을 관리하려면 연구 기능이 꼭 필요한데, 개편안에선 빠진 것이다.
- 연구조직이 없는 질병관리청은 행정 업무만 하는 또는 방역 업무만 하는 단순한 형태의 조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SBS도 【질병관리청 인원 · 예산 줄인다…논란의 조직 개편안】이라는 기사에서, 감염병과 비감염병 업무를 분리하는 것에 비판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 선진국의 질병관리전문기구를 보더라도 비감염병 분야를 따로 분리한 곳은 없다.
- 질병관리본부의 핵심 조직인 긴급상황센터, 감염병 관리센터 등은 비전문가 인 행시 출신 공무원이 센터장을 맡아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
● TV조선은 【"질병관리청 승격 제대로 해야"…인사·예산 축소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을 특히 문제삼았습니다.
-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정관료들이 연구원을 관리하는 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질본을 통해 하던 복지부의 인사 적체 해소를 연구원과 연구소에서 하려는 것이냐"며 계획을 철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렸다.
(4) 기타 이슈
● KBS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비망록을 남겼던 故 한만호씨의 동료 수감자이자 검찰측 증인이었던 김모씨와 만나 【한명숙 재판 또 다른 증인 “검찰 위증교사 없어”】, 【“한명숙에 직접 줬다는 이야기 못 들어”…공소사실과 배치】의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한명숙 전 총리 1심 재판의 검찰 측 증인이었던 김 모 씨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동료 수감자들이 제기한 '위증 교사 의혹'을 반박했다.
- "들은 얘기 그대로 법원에서 얘기한 건 맞아요. 검찰에서 아닌 걸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교육했다? 방송처럼? 그런 적 없거든요."
- 하지만 한만호 씨가 세 차례 돈을 전달했다고는 했지만, 한 전 총리를 직접 만나서 준 적은 없다 했다고 주장했다.
- 당시 검찰은 한 전 총리가 한만호 씨를 직접 차량과 자택에서 만나 3억 원씩 3차례, 모두 9억 원을 받았다고 공소 사실에 적었다.
● 어제 열린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서 판사 출신의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사법농단의 피해자가 아니라 업무역량 부족으로 지방 발령을 받은 거란 증언이 나오자, 이 의원은 이 증언을 한 판사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TV조선은 이 소식을 【"역량부족" 법정 증언 다음날 與 이수진 "사법농단 판사 탄핵 추진"】이란 제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 윤미향 의원은 지난 5월 29일 기자회견에서, 시누이 명의의 집을 팔아 남편의 집을 사고 나머지는 자신의 계좌로 옮겼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실제 소유주가 윤의원 부부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TV조선이 【시누이 집 판 돈이 윤미향 부부에게…"尹부부, 실소유주 가능성"】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 TV조선은 【5·18 허위사실 유포 '징역 7년'…과잉 입법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5·18 왜곡처벌법에 대해 '과잉 입법'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형법상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인데도 5.18의 경우에만 더 엄하게 처벌하는 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전파력이 큰 온라인 또는 출판물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되는데, 이 법으로도 5·18 망언은 처벌이 가능하다.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현재의 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민주적 관점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SBS가 지난 5월 18일 보도한 【5·18 유언비어, 처벌 어떻게?…외국 사례 보니】라는 기사도 참고할 만합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93856&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 TV조선은 【소신정치 하겠다던 與 초선들 금태섭 징계엔 침묵…"자정기능 상실" 우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의 여파로 소신있게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했던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조차 당 지도부의 눈치를 보며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