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1(목)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 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뉴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1) 청와대의 대북전단 엄정대응 방침
● MBC는 톱뉴스로 【청와대 "대북전단 깊은 유감…엄정 대응할 것"】, 【10년간 2천만 장…누가 무슨 돈으로 보내나】, 【남북 긴장 빌미 없앤다…단속에서 처벌로】 등 3꼭지를 보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 흐름이었고, 야당의 반박은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북한이 청와대의 오늘 발표에도 불구하고 대남 비난을 이어갔다는 내용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 어제 통일부에 이어 오늘은 청와대까지 직접 나선 이유를 김여정 부부장이 언급한 북한의 다음 단계조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침이자, 우리 정부의 진정성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전하기 위한 대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 대북전단과 물품 살포 문제는 이미 지난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당시 남 북 합의로 중지하기로 한 사안이라는 역사적 사실까지 강조했다.
- 즉, 2년 전 판문점선언 때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 또한 지난 10년 동안 탈북민 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는 이유로 북한주민의 인권을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후원금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그런 의혹을 제기했는지 밝히지 않은 '無주체 피동형' 문장은 언론사의 의견을 사실로 포장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기사작성 방식입니다.
● JTBC는 【청와대 "대북전단 살포 철저히 단속…위반 시 엄정 대응"】, 【"6년 전엔 고사포 쐈는데"…불안한 접경지역 주민들】, 【팩트체크-드론으로 평양에 대북전단 살포?】 등 3꼭지로 보도했습니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철저히 대북전단 살포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는데도, 북한이 우리 정부를 향해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노동신문은 우리 정부 당국자들을 "비열한"이라고 비난했고, 대외선전매체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전임자보다 못하다고 주장했다.
● [팩트체크] 코너에서는 지난 4월 9일 드론을 이용해 평양에 대북전단 1만여장을 살포했다는 자유북한연합의 박상학 대표의 주장을 검증했습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6/04/2020060400146.html
- 처음 박 대표의 주장이 나왔을 때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언론에 "최근 휴전선 일대에서 무인기 비행 궤적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 파주에서 평양까지 직선거리 165km이기 때문에 흔히 취미용 또는 방송용 드론으로 익숙한 회전익은 배터리나 연료 지속시간을 고려할 때 이 정도 비행은 불가능하다.
- 비행기와 비슷한 모양의 고정익으로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 다만, 단체 측이 언론 인터뷰에서 '20kg 상당 화물을 실을 수 있는 드론' 정도의 정보는 밝혔는데, 이 정도 무게를 버티려면 고정익 동체 크기가 레이더에 안 걸리기 어려운 정도이다.
- 현재까지 드러난 정보만 가지고 판단하면 대북전단을 실은 드론이 실제 평양까지 갔을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 KBS는 【靑 “대북 전단 살포 엄정 대응”…직접 발표 배경은?】, 【北, 미국 향해 “북남 관계 시비질 말라”…의도는?】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NSC 회의 결과는 보통 보도 자료로 나오는 것이 관례인데, 사무처장이 직접 브리핑한 것은 중대기로인 남북관계를 어떻게 하든 관리해야한다는 절박감의 발로이다. 또한 NSC 상임위원이 아닌 행안부장관이나 해수부장관까지 참석한 것은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에 근거해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한 한 것이다. 이렇게 오늘 NSC 발표에 대해 분석을 했습니다.
● 북한이 "남북연락채널을 전면 차단한 북한의 행보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평가한 미 국무부 관계자"의 입장에 대해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입 다물고 집안 정돈부터 해라"라고 비난하면서도 "우리와 미국 사이에 따로 계산할 것도 적지 않다."라고 밝힌 것은 북미협상에 대한 의지로도 볼 수 있다는 해석했습니다.
● SBS는 【청와대 "대북전단 살포 철저히 단속…남북 합의 준수"】, 【'바다 오염' 혐의도 추가…대북전단 차단 근거 총동원】, 【美 "연락망 차단 실망" 경고에…北 "끔찍한 일 당할 것"】 3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남북합의를 준수할 테니 북한도 합의 파기 같은 상황을 악화시킬 조치를 취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발표의 핵심이라는 청와대 입장과 아울러, "북한에 대해 너무 저자세"라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 대신 애꿎은 국민만 처벌하려 한다"고 비판하는 통합당의 입장,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탈북자 단체의 반발 입장도 같이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있다며 강하게 비난한 내용을 KBS와는 다르게 분석했습니다.
- [문성묵/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소위 말하는 레드라인을 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대북정책의 성과를 무산시키고 그것이 (미국) 대선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도록 만들 수 있다.″
● TV조선은 【靑 "대북전단 엄정 대응"…국제인권단체 "결사의 자유 침해"】, 【文정부 '북한 편들기' 논란에도…北 "선임자보다 더하다"】, 【통일부, 3차 추경 이유로 '탈북민 정착 예산' 100억 삭감】, 【따져보니-北에 전단·쌀 보낸 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4꼭지를 보도했습니다.
●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 제재방침에 대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한 휴먼라이츠워치(HRW),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한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 등 국제 인권단체들의 우려를 소개하였고, 이렇게 청와대까지 나서서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 조치들을 내놓고 있지만, 북한의 대남공세는 오늘도 이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면서 그 단속 근거로 제시한 남북교류협력법과 "국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고 2016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와 다른 해석도 있다며 소개했습니다.
- 남북교류협력법 13조에 "대북 반출품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고, "대북전단은 미승인 반출품"이란 게 통일부 입장이다.
- 그런데 이 법엔 반출을,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북간 물품 이동"이라고 정의했다. - 받는 사람이 불특정한 대북전단이 이 기준에 맞는지가 논란이다.
-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를 중지한다"고 한 2년 전 남북정상간의 선언을 국민처벌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 대법원이 2016년 "국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생기지 않도록 경찰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 이걸 북한에 보내는 것 자체를 처벌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 채널A는 【靑은 “대북전단 살포, 엄정 조치”…北은 문 대통령 비난】이라는 제목으로 1꼭지 보도했습니다. 오늘 육해공 합동 해상훈련을 실시한 軍과는 달리 청와대는 NSC까지 열면서 북한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겨냥하며 대남비난을 이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 통일부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자 단체 2곳의 대표에 대해 고소·고발 대신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고소·고발은 증거가 명백할 때 취하는 조치인 반면, 수사 의뢰는 혐의에 대한 의심은 들지만 명백한 증거가 부족할 때 선택한다.
※ 6/11(목)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통일부장관 교체설과 함께, 외교·안보 라인 개편설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 이재용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사심의위 소집
● TV조선은 수년을 끌어왔던 삼성 승계 논란에 대한 시민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다며, 【회사원·주부 등 시민 15명 "수사심의委 열어 이재용 기소 여부 논의하라"】, 【'수사심의委' 주사위는 던져졌다…삼성, 향후 2주에 '올인'】 2꼭지를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 심의위가 불기소 결정을 하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마당에 불기소 권고를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검찰로서는 부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수사 심의위원회에서 삼성이 내세울 논리를 중점적으로 소개하여 불기소 권고 가능성에 무게를 심었습니다.
- ‘다만’ 앞으로 열리게 될 검찰 수사심의위에서 검찰의 기소가 적절하다고 결정이 되면 이 부회장의 처벌 여론이 높아지는 만큼 앞으로 2주는 이 부회장의 거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채널A는 【이재용 기소 타당성…외부 전문가 15명이 판단한다】라는 1꼭지로 보도했습니다. ″검찰 수사의 타당성을 시민 눈높이에서 판단 받게 해달라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국민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 결정에 감사하다"고 했다.″,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해야 합니다.″는 등의 표현을 통해, 이번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었다고 해석했습니다.
● KBS는 【‘이재용 기소 여부’ 논의할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라는 제목으로 1꼭지 보도하였습니다. 수사심의위 개최 필요성을 두고 각자 30여 쪽의 의견서를 제출해 팽팽히 맞섰는데, 시민들이 이 부회장 측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꼭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기소 여부를 두고 심의위와 다른 판단을 할 경우 향후 재판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 JTBC는 【이재용 부회장 기소 여부…외부 전문가 '판단'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1꼭지 보도했습니다.
- 이 부회장 측은 합병 계획은 이건희 회장 때 구상돼 왔고,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법을 피하기 위한 불가 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합병 자체가 아닌 과정의 불법성이 있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 SBS는 앵커가 관련 소식을 단신 처리했습니다.
● MBC는 【제일모직 불났는데 다음 날 아침 '초고속 의결'】라는 기사에서, 당시 삼성물산 이사들은 회사 손해가 뻔한 상황에서도 이 부회장을 위한 미래전략실의 지침대로, 꼭두각시처럼 움직인 사실이 드러났다고 검찰 수사기록 등을 참고하여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합병 찬성이 국익" 소나기 광고…기사도 대신 써줘】이라는 기사에서는, 삼성이 합병을 최종 결의한 주주총회를 앞두고 4일간 270개 언론사 등에 '합병 찬성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광고에만 36억 원을 쓰는 등 물량공세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 이 2꼭지 기사를 먼저 전한 다음, 검찰 시민위원회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을 전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불기소에 반대하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3) 기타 이슈
● MBC는 【가짜 증명서 대가로 수십억 대출?…윤석열 장모 진실은】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는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당시 "'가짜라도 좋으니 해달라'는 동업자 안소현씨 말에 속아 가짜 잔고증명서를 만들었으며 김 씨에게 대가로 준 건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지만, 위조 증명서를 직접 만들었다는 김 씨에게 금전적 이득을 제공했다는 흔적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07101_32524.html
● KBS는 【인공지능이 바꾸는 인간의 미래…기본소득 논의 촉발】이라는 제목으로, 기본소득제의 원래 출발점이었던 인공지능에 따른 부의 양극화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 이용자들의 취향과 위치 정보 덕에 인공지능은 갈수록 똑똑해지고 모든 산 업에 퍼지고 있다.
- 문제는 똑똑해진 기계가 일자리를 대신하고 데이터가 낳은 부가가치를 특정 소수기업이 독점하면서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점이다.
● 이어서 【기본소득 법안 줄줄이 예고 “정치권 고민해 보자”】라는 제목으로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기본소득제 논의를 소개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통합당 김성원 의원 등 13명은 기본소득 관련 포럼을 발족하고, 이번 달 안에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 통합당 조해진, 이양수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도 법안을 준비 중이다.
- 청와대와 민주당 차원에서는 기본소득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다.
- 개별 법안들이 병합되고 담당 상임위 등이 정해지면 논의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 TV조선은 【이낙연, '反李 연대' 정면돌파 가닥…"이달 말 출마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이낙연 의원이 대권도전에 나설 사람이 당권까지 갖겠다는 건 지나친 욕심이라는 경쟁후보들의 공격에도 아랑곳 않고 이달 말쯤 공식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 이어서 【'대학 교육혁신' 카드 다시 꺼낸 김종인…與 '국가교육위'와 역할 겹칠 수도】라는 제목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고등교육 혁신'이라는 새 화두를 던졌다고 보도했습니다.
- 김 위원장은 특히 현재 교육부 R&D 예산의 10% 정도만 대학에 지원되는 점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 10년 안팎이 걸리는 현 대학교육 과정 축소도 혁신 대상으로 거론된다.
-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국회 고등교육 심의위 설치를 제안했다.
- 민주당은 고등교육 개편에 대한 논의를 아직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 채널A는 [여랑야랑]코너에서 【꽃밭이냐 똥밭이냐…진중권 vs 靑 참모진 ‘난타전’】라는 제목으로, JTBC는 【빈 꽃밭 vs 빈 X밭】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남이 써준 원고를 그냥 읽는다는 진중권 교수의 발언으로 촉발된 청와대 참모와 진중권 교수간의 ‘시 대결’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06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