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4(화) 이슈와 프레임

(1)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사건 관련 이슈

※ JTBC는 10꼭지, TV조선은 9꼭지, 채널A은 8꼭지, SBS는 6꼭지, KBS는 4꼭지, MBC는 3꼭지를 박 시장 성추행 의혹사건에 할애했습니다.

● JTBC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사건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보도를 했습니다. 먼저 【경찰, 고소인 친구 참고인 조사…박 시장 전화 곧 분석】에서는,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이 고소인의 친구를 이미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김재련/변호사 (어제/기자회견)]: ″늦은 시간 친구들하고 함께 있을 때 이런 문자들이 오기도 했기 때문에 그 문자를 본 친구들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 JTBC는 【"서울시 젠더특보가 박원순에 고소 전 보고…한밤중 회의도"】에서 고소인 A씨는 8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경찰청에 박원순 시장을 고소하고 곧바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보다 약 한 시간 전에 이미 박원순 시장은 피소 예정 사실을 서울시 젠더특보로부터 보고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 박 시장은 8일 밤 9시쯤 시장 공관으로 돌아가, 첫 보고를 했던 젠더특보뿐 아니라, 법률전문가 등과 밤늦게까지 회의를 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 이로부터 몇 시간 뒤인 9일 새벽 박 시장은 비서관에게 당일 일정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 해당 특보가 최초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 아직은 불투명하다.

- 젠더특보는 시정 전반에 걸쳐 성평등 정책을 펴도록 시장에게 권하고 보좌하는 자리인데, 이런 젠더특보가 고소 정보를 피고소인에게 보고하고 개별적으로 회의까지 가졌다는 점에선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 한겨레신문도 임순영 젠더특보가 고소 사실을 미리 보고를 하였고, 그날 밤 박 시장이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임 특보는 90년대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일하다가 박시장이 만든 희망제작소에서 호흡을 맞췄고, 지난 1월 젠더특보로 임명되기 전까지는 민주당 남인순 의원 보좌관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3676.html

● JTBC는 【서울시에선 무슨 일이…신고 6시간 전부터 '행적 수소문'】에서 박 시장 딸이 8일 오후 5시 17분경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는데, 그로부터 6시간 전인 오전 11시 20분과 12시 경에 서울시측이 북악산 안내소에 박 시장의 동선과 관련된 문의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JTBC는 【"채홍사 소문" "미투 처리 전범"…정치권 논란의 발언】에서, 박 시장이 "죽음으로 미투 처리의 전범을 몸소 실천"했다고 한 서울시 부시장 출신 윤준병 민주당 의원의 발언, "피해자가 한 명만 아니라는 소문도 무성하고 심지어 채홍사 역할을 한 사람도 있었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고 말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발언, 내년 보궐선거에서의 득실을 따진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비판하였습니다. 결론 부분에 민주당 여성의원 전원이 고소인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국민 앞에도 사과한다는 입장문을 냈다고 소개하여 민주당에 호의적인 기사 구성을 했습니다.

- SBS는 【"서울시가 진상 조사해야"…뒤늦게 입 여는 민주당】에서 민주당 여성의원들이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야 입장을 정리했다며 비판을 했습니다.

● JTBC는 이어서 【"박원순 시장 명예훼손"…시민단체, 가세연·배현진 고발】에서는 적폐 청산 국민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가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연구소와 통합당의 배현진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단신으로 보도했습니다.

● TV조선은 【警 "고소 당일 저녁 7시 靑 보고"…유출 논란에 수사 요구 봇물】이라는 제목으로, 야당은 공무상 기밀누설자 색출과 총체적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고, 박 시장이 창립 회원으로 활동했던 민변도 피소 사실 유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고소장은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쯤 접수됐는데, 경찰은 3시간 뒤쯤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고소 접수 사실을 구두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 경찰 관계자는 "피소인 이름 '박원순'과 피소 혐의인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만 한 줄 보고했다"고 전했다.

- 청와대도 보고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경찰과 청와대 모두 고소 관련 사실을 박시장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했다.

● 채널A는 【“성추행 벌어진 시청 6층”…박 시장 보좌진, 알고도 묵살?】, 【의혹 밝혀야할 ‘6층 사람들’…경찰 수사 가능성】에서, 박원순 시장이 당선된 이후 시청에 들어온 별정직 공무원인 ‘6층 사람들’ 27명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 [안철수/당시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2018년)]: "6층 사람들이 시청 실국장들에게 콩내놔라 팥내놔라 주문하고 비합리적인 이유로 퇴짜를 놓습니다.“

- 경찰이 이번 성추행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설 경우, 박 시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6층 사람들이 우선 수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 올해 4월 발생했던 서울시 비서실 내 성폭행 의혹 사건 처리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71484111

● SBS는 【"고소인 어려움에 공감"…닷새 만에 입장 낸 여가부】, 【"서울시가 진상 조사해야"…뒤늦게 입 여는 민주당】에서 그동안 박 시장 성추행의혹에 대해 침묵을 지키던 여성가족부와 민주당 여성의원들이 오늘에서야 입장을 내놓았다고 비판했습니다.

● SBS는 【심상정 사과에 더 갈라진 정의당…'2중대' 딜레마 여전】이라는 제목으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조문을 거부한 류호정, 장혜영 의원을 거명하며 공개 사과했다. 조문 거부에 대해 일부 당원들이 탈당까지 하는 반발이 계속되자, 주로 당 내부를 향해 낸 메시지였는데, 이번에는 진보정당의 색깔을 분명히 할 시기에 왜 사과를 하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면서, 여권과 각을 세우면 지지층 일부가 떠나고 여권과 같은 입장이면 민주당 2중대냐 비난받는 정의당의 딜레마를 짚었습니다.

- 지난해 조국 사태 때 독자적 진보정당의 정체성이 흔들렸다는 내부 반성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의 혼돈과 갈등은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 MBC는 【박원순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마지막 통화는 '서울시 관계자'】에서, 사망 당일, 박 전 시장이 휴대전화로 마지막 통화를 한 사람은 서울시에 근무하는 측근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42299_32524.html

        %22https%3A%2F%2Fimage.imnews.imbc.com%2Freplay%2F2020%2Fnwdesk%2Farticle%2F__icsFiles%2Fafieldfile%2F2020%2F07%2F14%2Fdesk_20200714_200200_1_3_Large.jpg%22&type=ff500_300"        박원순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마지막 통화는 '서울시 관계자'

고 박원순 전 서울 시장이 마지막 선택을 하던 날,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건지, 그 경위를 밝혀내기 위해서 경찰이 박 전 시장 휴대 전화의 포렌식, 즉 증거 분석 작업...

imnews.imbc.com

● MBC는 【민주 여성 의원들 "진상규명"…통합 "피해자보호법"】에서, 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 28명 전원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서울시 차원의 진상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합당 여성가족위 소속 의원들은 이번처럼 성범죄 관련 피고소인이 사망하더라도 수사를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일명 '박원순 피해자 보호법'을 발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MBC는 [좋아요! 싫어요!] 코너에서 【민주당의 고민…보궐선거 후보 낼까? 말까?】라는 제목으로, 내년 4월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후보를 낼지 말지에 대해 전망했습니다. 유력 당권주자 이낙연 의원은 기자들에게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김부겸 전 의원은 당원들 의견을 따르자며, 사실상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결국 논란 끝에 민주당도 후보를 낼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보도했습니다.

● KBS는 【대선급 보궐선거…민주당 공천은?】에서, 민주당 당헌에는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으로 재보선을 하게 되면 해당 선거구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이낙연 의원은 보궐선거가 대선급으로 판이 커지면서 곤란해진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 이낙연 의원 측 한 의원은 대표 사퇴 뒤 보궐선거 선대위원장을 맡아 '책임' 을 지겠다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94068

        %22https%3A%2F%2Fnsimg.kbs.co.kr%2Fdata%2Fnews%2F2020%2F07%2F14%2F4494068_70.jpg%22&type=ff500_300"        대선급 보궐선거…민주당 공천은?

[앵커] 고 박원순 시장이 숨지면서 부산시장에 이어 서울시장도 새로 뽑아야합니다. 내년 4월 보궐선거가 '미니 대선급'이란 말이 나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승리를 낙관하고 있다고 했는데,

news.kbs.co.kr

※ 재보선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보궐선거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내세우던 공약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098748?sid=100&lfrom=facebook

(2) 한국판 뉴딜 정책 관련 보도

● KBS는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대전환선언”】, 【‘데이터 댐’으로 디지털 키우고, 친환경차로 ‘그린 시대’ 연다】, 【‘구조개혁 속 소외계층도 꼼꼼히 챙긴다】 3꼭지를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 MBC는 【한국판 뉴딜에 총력 "5년간 일자리 190만 개"】, 【2025년까지 160조 원…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2꼭지를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기사 제목을 통해서도 드러나듯이 정부의 장밋빛 청사진을 무비판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후 뉴스 후반부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스튜디오에 초대해 【'한국판 뉴딜' 경제부총리에게 묻는다】라는 제목으로 대담을 가졌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42354_32524.html

● SBS는 【'한국판 뉴딜'에 160조 투입…5년 내 일자리 190만 개】라는 제목으로, 뉴스 중반부에 소개하였습니다. 집권 초부터 내세워온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이라는 현 정부 경제 정책의 세 축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한국판 뉴딜'이라는 새 간판을 내건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SBS는 【"고용안전망 함께 늘린다"…'한국판 뉴딜' 성공하려면?】에서, 우려사항을 소개하였습니다.

-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과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 단기적인 일자리 목표 수 채우기에 급급했다는 시각도 있다.

- 재정만 114조 원 이상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이 경제의 체질 전환에 성공하지 못하면 나랏빚만 늘어날 수도 있다.

- 현 정부 임기가 끝난 한참 뒤인 2025년까지의 장기 투자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상당하다.

● 채널A는 【文, 160조 ‘한국판 뉴딜’ 발표…예산 조달은 불확실】에서, 문 대통령은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예산 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 대부분의 사업들이 거창하고 추상적이라 국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울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 미래통합당은 임기 2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5년치 생색 계획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채널A는 클로징 멘트에서도 【국민에게는 멀기만 한 ‘한국판 뉴딜’】라는 제목으로 비판하였습니다.

- 100년의 설계, 160조원 투자, 190만개 일자리, 대전환. 좋은 계획들이지만 국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단어가 없다.

- 오늘 아침에 확정된 최저임금 인상 액수는 130원이었다. 당장은 130원이 아쉽고, 최저임금 1만원도 요원한데, 190만 개 일자리, 너무 멀게만 느껴진다.

● TV조선은 【文 '한국판 뉴딜' 발표…160조 투입·일자리 190만개 창출】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계획 자체는 그 동안 이미 알려진 것들이 대부분이고 실현 가능성도 미지수라고 평가했습니다.

- 문 대통령 임기 이후인 2025년까지 막대한 재정 투입 방침이 어떻게 실천될 지는 미지수다.

- 전문가들은 재정지출 효과는 일부 있겠지만,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엔 의문을 달았다.

● JTBC는 【'한국판 뉴딜'에 5년간 160조 투입…일자리 190만개 기대】라는 제목으로 정부의 발표를 소개한 다음, 기사 끝 부분에 ″다만 오늘 발표에 대해 야당에서 임기 2년이 남은 현 정부가 5년 치 구상을 밝히는 건 무책임하단 반응이 나왔습니다.″라고 야당의 입장만 추가하였습니다.

(3) 기타 이슈

● KBS는 무소속 윤상현 의원과 함바왕 유상봉씨가 다른 경쟁후보를 흠집 내는데 공모했다며, 3꼭지를 보도하였습니다.

- 【‘함바왕’ 유상봉 “윤상현 부탁 받고 선거 공작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94071

- 【유상봉 아들 ‘롯데 3곳’ 따내…윤상현 부인은 롯데家】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94072

- 【윤상현, 여당 의원들에게도 함바왕 아들 “챙겨달라” 전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94073

● SBS는 【"백선엽 칭송"…트럼프에 항의 서한 보낸 광복회】에서,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고 백선엽 장군을 영웅이자 국가의 보물이라며 애도 성명을 낸 것과 관련해, 광복회가 한국 사회 첨예한 쟁점에 끼어들었다며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을 미국으로 소환하라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83406&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 TV조선은 【노영희 "백선엽, 우리 민족 北에 총 쏜 공으로 현충원 묻히나" 발언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MBN 뉴스와이드에 패널로 출연한 노영희 변호사가 백선엽 장군을 향해 "우리 민족인 북한에 총을 쏜 공로로 현충원에 묻힐 수 있냐"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4/2020071490143.html

● 채널A는 【탁현민 측근, ‘대통령 참석’ 행사 준비…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이어, [여랑야랑] 코너에서 【‘경계 허물고’ 靑 행사 수주?】라는 제목으로, 탁현민 비서관의 측근이 설립한 공연기획사에 청와대와 정부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보도하였습니다.

※ 14일 아침에 한겨레신문에서 【‘탁현민의 작품’ 뒤엔 측근이 설립한 노바운더리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단독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3527.html

※ TV조선과 SBS에서도 관련 소식을 1꼭지씩 보도하였습니다.

● 채널A는 【‘임대차 3법’ 소급 적용 논란…집주인 수천 명 집단행동】에서, 민주당이 이달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켜 소급 적용까지 하겠다고 하자, 집주인 수천명이 더는 못 참겠다고 집단행동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 [임대차 3법 반대 모임 대표]: "단지 집을 가지고 있다면 모두를 다 제재하겠단 거예요.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 행동자유권을 완전히 제한하는 악법입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11414

● SBS는 【표준임대료법' 만든다…'기준가' 정해 집주인 압박?】에서,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표준임대료를 도입하는 법안도 발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 표준임대료라는 것은 주택 공시가격과 비슷하다.

- 시도지사가 매년 표준주택을 정한 뒤에 용도라든지 면적, 구조를 따져서 표 준주택의 전세, 월세 가격을 정해 놓는 것이다.

-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세입자가 집과 가까운 표준주택의 임대료를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게 되니 과도한 임대료 책정은 어려워진다.

- 표준임대료를 도입하더라도 집주인과 세입자 대표가 모두 참여해 표준임대료를 정하는 독일 모델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83403&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 MBC는 【용두사미 된 '고래고기 사건'…공수처로 가나】에서, 검경 수사권 갈등의 대표 사례로 부각됐던 이른바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 3년만에 무혐의로 끝났다면서, 당초 이 사건을 고발했던 고래보호단체는 경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불법 유통을 근절할 기회를 놓쳤다면서, 조만간 출범하는 공수처에 진실 규명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42355_32524.html

※ 울산 고래고기 사건은 MBC <PD수첩>에서 2018년 2월, 2020년 1월에 검경 갈등 차원에서 공론화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