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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도인 Aug 11. 2020

8/10(월) 이슈와 프레임

(1) 청와대 참모 인사

● TV조선은 【노영민·정책라인 유임, 부동산 기조 유지…野 "경제라인 교체해야"】, 신임 정무수석 최재성·민정 김종호…김조원, 인사도 없이 떠나】 2꼭지를 오늘의 톱뉴스로 보도하였습니다.

● 청와대가 지난주 비서실의 집단 사의표명의 이유를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 책임”이라는 애매한 말로 설명했는데, 비서실장이 유임되고 청와대 정책라인도 그대로 유지된 이번 인사가 무슨 책임을 졌다는 건지 앞뒤가 잘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① 문재인 대통령은 매각 혼선 직후 노 실장에게 "무주택자가 됐으니 청와대에 더 계셔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② 결국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조원 민정수석의 심각한 갈등 때문에 청와대 핵심 참모 전원이 사표를 내는 소동을 벌였다고 밖에는 해석할 길이 없다.

③ 김조원 수석은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와 인사발표 기자회견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 채널A는 【노영민 비서실장 일단 유임…野 “반쪽짜리 쇄신” 비판】, 【靑 ‘다주택 쇄신 인사’…돌아선 민심 수습할 수 있을까】 2꼭지로 보도하면서, "노 실장의 유임으로 청와대 참모진의 사의표명은 '쇼'가 돼버렸다"면서 "'정치 수석'이 아닌 '경제 라인'을 교체하라"고 요구한 미래통합당의 반응을 소개했습니다.

● JTBC는 【문 대통령, 김조원 등 수석 3명 교체…노영민 일단 유임】, 【다주택 참모 논란에…내정자 3명 모두 '1주택·무주택'】 2꼭지로 전하면서, 노영민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나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 등의 이름도 나오지만, 최재성 신임 정무수석 내정자가 연말쯤 비서실장으로 승진하면서 3기 체제가 마련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 KBS는 【靑 수석 3명 교체…비서실장은 당분간 유임될 듯】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의 마무리와 후임자 인선 때문에 당분간 유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 MBC는 【비서진 사표 '절반 수리'…'강남 2채' 민정수석 물러나】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다주택자였던 김조원 민정수석과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의 사표가 수리되고, 무주택 또는 1주택자들이 신임 수석으로 발탁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 SBS는 【절반만 사표 수리…정무 최재성 · 민정 김종호 내정】라는 제목으로 일단 ‘절반만’ 사표가 수리되었다면서, 김종호 민정수석 내정자의 인선 배경으로 "민정수석에는 검찰 출신을 기용하지 않겠다는 인사권자의 뜻이 담겼다"는 여권 고위 관계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2) 재연된 4대강 논란

● TV조선은 [따져보니] 코너에서 <4대강 논란 재점화…"수해 줄였다" vs "키웠다">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4차례에 걸쳤돈 ‘4대강 홍수조절 기능’에 대한 감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4차 감사에서 "4대강의 홍수피해 예방편익"이 0원이라는 결론이 내려진 것은 홍수 예방 효과가 없다고 단정한 게 아니라

"미래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① 이명박 정부시절 첫 감사에선 "홍수 등 하천관리 안전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② 박근혜 정부 들어서인 2,3차 감사에선 "총체적 부실"과 "건설사 담합" 등이 지적됐다.

③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4차 감사에선 "홍수피해 예방편익이 0원"이란 결과가 나왔지만, 이는 ″현 시점에서 정확한 추정이 곤란해 0원으로 본다″는 의미였다.

④ 감사원은 "만약 최근까지 경험하지 못한 폭우로 인해 홍수 피해 효과가 크게 관측된다면 이 비율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이번 폭우로 인해 "홍수피해 예방편익이 0원"이 수정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⑤ 홍수피해 예방편익, 수질개선 편익, 친수편익 등으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총편익이 6조6251억원, 총비용이 31조526억원으로 총편익을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이 0.21이라고 2018년 감사원이 발표했는데, 홍수피해 예방편익 수치가 바뀐다면, 4대강 사업 전체에 대한 평가도 개선될 소지가 있다는 늬앙스를 풍겼습니다.

⑥ 낙동강 제방이 무너진 원인으로 합천보를 지목한 관동대 박창근 교수와, 보에서 홍수조절을 안해줬으면 하류지역이 엄청난 피해를 봤을 것이라는 연세대 조원철 명예교수의 sync를 같이 소개하였습니다.

● JTBC는 【"피해 줄여" vs "오히려 키워"…물난리 속 '4대강' 공방】이라는 제목으로, ‘4대강 사업이 옳았다’는 친이계인 정진석 의원, 홍준표 의원의 주장과, 오히려 4대강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는 여권의 주장을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감사원은 2018년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 효과가 없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라고 보도하여, "미래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해석한 TV조선의 보도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 [팩트체크] 코너에서는 <이번 장마로 '4대강 사업' 효과 입증됐다?>라는 제목으로, 먼저 현 정부 들어서 일부 堡의 수문을 열어놓기로 한 것 때문에 홍수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① 보의 홍수조절 기능이 없다는 건 4대강 계획 때부터 알려진 내용이다.

② 2009년에 이명박 정부 4대강 마스터플랜에도 홍수 시에 보 수문을 조작해서 문제없도록 운영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다.

③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무총리 산하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 보고서에도 홍수를 막는 능력은 보 덕분이 아니라 원래 계획했던 대로 강바닥을 준설한 효과라고 나와 있다.

④ 2018년 감사원 조사 결과도 보 설치가 치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돼 있다.

⑤ 홍수 때는 보를 못 여는 돌발 상황이 생기는 게 문제인 거지 보 수문을 열거나 없애서 홍수가 났다는 주장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

● 4대강 홍수예방 효과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이른바 ‘물그릇 키우기’ 효과에 대해서는, 2018년 감사원 조사 때 연세대 산학협력단의 연구 결과에서 각 유역별로 11~36% 정도의 지류 수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래놓고는 이 연구는 이번처럼 이례적으로 비가 많이 온 실제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것은 아니라며, 평가절하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팩트체크를 하겠다고 큰 소리를 칠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① 4대강 본류 바닥의 흙을 파내는 준설을 하면 강 수위가 낮아진다. 그러면 그 강으로 흘러드는 옆에 있는, 옆으로 흐르는 지류 하천 수위도 낮아져서 전체적으로 홍수를 막는다는 주장이다.

② 2018년 감사원 조사 보고서에서 연세대 산학협력단은 ″본류 수위가 일부 지류의 수위를 낮추는 효과가 나타났다. 각 유역별로 11%에서 36% 정도였다.″고 보고했다.

③ 같은 감사원 조사보고서에서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4대강 사업에 따른 홍수 예방 편익을 0이라고 결론을 냈는데 그 이유로 아직 홍수 피해 예방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후 조건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④ 이미 2년 전에 저희 팩트체크 시간에 4대강 공사 때문에 홍수 피해액이 줄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고 분석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때보다 더 확실한 결론을 내기는 아직 어렵다.

● MBC는 【4대강' 홍수 막나 부르나?…"'보'는 홍수 방어 힘들어"】에서, 4대강 사업의 효과가 증명됐다는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와 낙동강 제방의 붕괴 원인을 4대강 사업에서 찾는 박창근 카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의 sync를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4대강 사업의 ‘물그릇 키우기 효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4대강 사업의 堡 건설이 홍수 예방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논의를 국한시켜 홍수방어가 힘들다는 결론을 유도했습니다.

● 이어서 [정참시]에서는 <"4대강 덕분…" vs "둑 터진 낙동강은?">라는 제목으로 여야의 공방을 소개하면서도, 감사원 결과를 근거로 여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① 감사원이 4대강 사업 두고서 과연 적절한 사업이었는지 감사를 몇 번 했는데 최근 두 차례 감사는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② 박근혜 정권 때인 2013년 감사원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재추진하려고 4대강이 설계됐다고 결론내렸다.

③ 낙동강 홍수 방지를 위해선 수심 3미터면 충분한데, 이명박 정권이 운하 수준인 6미터를 지시했다는 점도,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었다. 애초부터 홍수방지를 위한 공사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 수심 3미터면 충분하다는 얘기는 감사원도 ‘물그릇 키우기 효과’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번처럼 이례적으로 폭우가 내렸을 경우도 수심 3미터면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왔을지는 다시 체크해볼 일입니다.

※ "낙동강 본류 둑이 터진 가장 큰 이유도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보가 물 흐름을 방해했기 때문에 강둑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수압이 올라갔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라는 설 훈 의원의 sync를 소개하였는데, 이날 뉴스데스크에서는 【'10배 방류'에 집도 소도 떠내려 가…"재해 아닌 인재"】라는 기사에서, ″평소 초당 200톤 미만을 방류하던 합천댐이 지난 8일 오후, 10배가 넘는 초당 2천700톤을 방류하면서 순식간에 마을이 물에 잠겼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둑이 터진 이유가 갑작스러운 합천댐의 방류 때문인지, 설훈 의원의 주장대로 보가 물흐름을 방해했기 때문인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69906_32524.html

● KBS는 【통합당, 피해 원인 ‘4대강’·‘태양광’ 지목…사실인가?】라는 제목으로,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빠진 것을 섬진강 유역의 피해가 커진 이유라고 주장한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과, 4대강 사업에 투입된 22조 원을 지천, 지류 정비에 투입했다면 재난피해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한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의 sync를 공방 형식으로 보도하였습니다.

● 산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태양광 사업을 지목한 통합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산림청 자료를 근거로 인과관계를 따지기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김미애/미래통합당 비대위원]: "태양광 시설이 급증하면서 전국 산지가 산사태에 노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폭우로 태양광이 설치된 곳, 12곳이 산사태를 피하지 못했고….“

②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발생한 산사태 1,174건 가운데 태양광 시설은 12건, 8월 들어서는 835건 가운데 7건이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13930

(3) 기타 이슈

● TV조선은 【산지 태양광 단지 12곳 '와르르'…물먹은 산비탈 '위태 위태라는 제목으로, 태양광 시설과 산사태의 인과관계를 제시했습니다. 지난 3년동안 태양광 발전을 위해 2백만 그루가 넘는 나무가 베어졌는데 연약해진 지반에 장기간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가 유독 많았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0/2020081090131.html

● 채널A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에 ‘국보법 위반 1호 판사’ 이흥구】, SBS는 【새 대법관 후보에 이흥구…'국가보안법 위반 1호' 판사】이라는 제목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채널A는 이 후보자가 1986년 학생운동을 하던 중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담당 판사가 전임자인 권순일 대법관이라는 인연을 소개하였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14996

● MBC는 【"워낙 큰 비" vs "미리 댐을 비웠어야"…섬진강 홍수 책임은?】, 채널A는 【매뉴얼대로 했다지만…아쉬운 섬진강댐 선제 대응】라는 제목으로, 섬진강댐의 저수율과 방류량 조절 실패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보도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69976_32524.html

● MBC는 【59년 만의 4차 추경…수해에 이번엔 여야 한목소리】, KBS는 【정치권 “4차 추경 필요”…신속 복구 지원】으로 정치권에서 4차 추경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SBS는 【"4차 추경 편성하자" 여야 한목소리…정부는 '부정적'】, TV조선은 【與, '수해복구' 4차 추경 검토…홍남기 "예비비 사용이 우선"】, 채널A는 【코로나에 예비비 썼는데…수해복구에 ‘4차 추경’ 꺼낸 與】라는 제목으로, 추경보다는 예비비 사용이 먼저라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의견도 소개하였습니다.

● TV조선은 【현실이 된 홍콩보안법 공포…반중 언론사 압수수색·사주 체포】라는 제목으로, 의류 브랜드 지오다노의 창업주이자 반중국 매체 빈과일보의 사주인 지미 라이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0/2020081090153.html

● JTBC는 [원보가중계]에서 <수해현장 달려간 의원들…"흔적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사진에 흙묻은 흔적이 없는 것 같다는 제보에 대해 사실확인을 했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64017&pDate=20200810

● TV조선은 【북한, 또 황강댐 무단 방류?…임진강 수위 상승】라는 제목으로, JTBC는 【임진강 수위 다시 급상승…복구작업 중 또 '대피' 문자】라는 제목으로 북한이 황강댐에서 방류를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임진강의 수위가 상승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