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이렇게 해도 안올라갈까요?
유능하신 정치인분들은 알고도 안하는걸까 몰라서 못하는걸까
2022년 출산율은 0.7을 기록하게 됐다.2022년 2분기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75를 달성(?)했다. 세계적으로 이상한 '한국나이'체계 때문에 한국에서는 유독 12월에 애를 낳는것을 싫어한다. 여름에 애를 낳으면 엄마가 고생하기에 여름 출산은 가급적 피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름보다 매년 12월은 압도적으로 출생아수가 낮다. 아래 그림을 보면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보인다.
12월에 출산은 절대적으로 피하고싶은 한국유아기의 1개월 차이는 굉장히 크다. 말을 못하던 애가 말을 하고, 못걷던 아이가 걸음을 걷게되는 변화는 한달 사이에 일어난다. 심지어 1월이 되면 +1살이 되는 대한민국에서 누가 12월에 아이를 낳고싶어 하겠는가? 올해 6월부터 만나이가 적용되긴 하나 언제 제대로 자리잡게 될지 모르겠다. 여전히 2021년 12월 출생한 아이가 2023년 1월 어린이집에 등록하면 '3세반'으로 들어가게 된다. 2023년 1월기준 14개월된 아이와 25개월된 아이가 과연 같은 수준일까...? 이런 이유로 매년 4분기마다 뚝 떨어지는 이 출산율을 감안했을때 4분기 출산율은 더더욱 낮을것이다. 이미 이분기에 기록된 0.75라는 숫자는 가히 압도적으로 암울한 수치다.
부모가 되고나서 달라진 시선
출처 : '한경닷컴' 2050년 한국…'인구 재앙'이 덮친다. 기사ENTJ이기도 하고, 사업을 하는사람 이기에 아이를 갖기 전부터 3년,5년,10년 후를 준비하며 살아왔었다. 그런데 아이를 갖고, 부모가 되면서 부터는 10년도 짧게 느껴졌다. 내 아이가 살아갈 20년 후를 상상하게 됐다.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될 20년 후의 한국,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인간은 적응에 능하며 특히 한국인들은 뒤쳐지는걸 싫어하는 정도를 넘어 혐오하기에 우리만의 방식을 찾아 잘 살아남을거라 믿는다. 솔직히 이 믿음의 근거는 쓸모있긴 한가 싶은 애국심 뿐이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지금의 인구 구조와 사회 현상을 봤을때 한국의 미래는 절망적이다.
한국은 연구자들에게 너무 좋은 연구거리
전세계의 인구학자들이 한국의 미래에 주목하고있다. 한국의 출산율은 이대로 가면 '이론적으로는 국가가 없어지거나 폭망할 상태'이기 떄문이다. '출산율이 0.75인 국가는 언제 망할까?' 하는 떡밥은 연구하기에 더없이 좋은 케이스가 아니겠는가? '아시아 '한국'의 데이터에 기반한 출산율과 국가 존속간의 관계 연구' 얼마나 좋은 논문 떡밥인가?
정치인들은 출산율을 걱정할 이유가 없어보인다
정치인들은 출산율을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어보인다. 왜냐하면,
1. 자식이 한국 사람이 아니다 : 의사, 유능한 교수, 재벌들의 자손들은 외국인들이 넘친다. 그중에서도 특히 정치인 자녀들의 이중국적 문제는 심각할정도로 많이 일어난다. 과연 본인의 자식들이 외국인인 정치인들이 이나라의 20년 후를 위한 걱정과 노력을 할까...?
2. 자녀가 없어도 1인 1표 : 자녀가 있는 엄마 아빠나 자녀가 없는 성인 남녀나 모두가 1인 1표인데 오로지 표만 걱정하는 정치인들이 과연 출산율 정책공약을 내놓고 그걸 이행하려고 할까?
3. 출산정책 공약보다 효과 좋은 돈뿌리기 공약 : 지금도 출산정책에 꽤 많은 돈을 쓰고있지만 (제대로 안쓰이고있는게 문제이기도 하다) 출산율이 올라가긴 커녕 계속해서 곤두박질 치고있다. 출산정책을 공약으로 삼느니 적당히 타 후보가 하는만큼만 하고 당장에 표가 많이 몰려있는 대상을 타겟으로 지원을 늘리겠다고 하는게 낫다고 판단할것이다.
이렇게 해도 진짜 출산율이 안올라 가나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저출산 정책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다. 그럼에도 계속 지표가 나빠지는것은 분명 돈을 잘못쓰고 있다는 것이다. 금액이 작은것도 아니다. 2006년이후 400조에 달하는 돈을 쏟아부었고, 2022년에는 무려 96.9조원을 부었다. 96.9조원의 결과는 0.8이었던 출산율이 0.7이 되는것으로 끝이났다.
출산율을 늘리려면 정말 지금처럼 아이를 낳으면 1년~2년간 월급처럼 돈을 줘야할까? 작년에는 50만원 줬는데 올해는 100만원 주면 아이를 안갖던 사람들이 아이를 가질까? 뭔가 큰 착각을 하고있는것 같다.
내 멋대로 상상이기도 하고, 그렇기에 안되는 이유도 많겠지만 우리나라가 진정 출산율에 간절하다면 불가능하진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1. '주거'를 해결해준다
우리나라의 임금은 글로벌로 비교해도 낮지 않다. 물론 그를 위해 쏟아붓는 시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냥 낮다고 하는건 과도한 불평에 가깝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아이를 키우는것을 부담스러워 할까? 내 집 마련과 아이를 키우기 위해 그리고 내 노후 준비를 위해 돈을 모아야한다. 그리고 이걸 우선순위에 따라 줄세우다 보면 [내 집 마련 → 노후를 위한 저축 + 양육] 이 되는데 내 집 마련을 하고나면 아이를 낳기엔 이미 늦은경우가 많다. 또 양육을 시작해버리면 노후를 위한 저축이 안되고, 저축을 시작하면 양육할 돈이 부족할것이다.
그래서 일단 '주거'를 해결해준다. 닭장같은 6-13평 남짓한곳 말고, 첫째-28평, 둘째-32평, 셋째-43평,넷째-52평을 지급한다면 어떨까? 땅은 어디있고 돈은 어디있냐고? 과연 진짜 땅이 없고 돈이 없을까?
정말 만약 부족하다면, 순차적으로 공급하면 어떨까?
2. 둘째부터 효과적으로
결혼을 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결혼적령기가 됐다는 이유로 '아이 낳으면 28평 집을 드립니다' 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결혼을하고 갑자기 아이를 낳을까? 그건 좀 힘들거다. 한번도 가지 않은길은 원래 허들이 높다. 반면 한번 해본 사람들은 그 과정을 알기에 내가 얻을것과 희생할것에 계산이 빠르다.
'둘째를 낳으면 32평 아파트를 드립니다' 라고 하면 이미 결혼도 했고, 첫째를 낳아본 경험이 있는 부모들에게는 결혼도 안한 청년들에게 무작정 결혼해서 애낳으라고 하는것보다 훨씬 현실적인 지원일거다.
그러고 나서 셋째,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 등으로 늘려 나가면 어떨까?
3. 출산 세제 혜택, 급여에 적용
지금도 자녀(부양가족)가 많으면 종합소득세에서 세제 혜택을 준다. 하지만 그 액수가 출산을 장려하기엔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 지금 현재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이 왜 고갈되고 또 왜 미래가 걱정되는가? 앞으로는 젊은사람들 즉 경제인구가 줄어들어서 세금 낼사람들이 없어서 그렇다는건 온국민이 다 안다. 그러면,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것은 미래에 세금을 낼 국민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것 아닌가? 그렇다면 아이를 전혀 낳지 않는사람과 아이를 많이 낳는 사람이 같은 비율로 세금을 내는것은 충분히 평등한가?
일단 쓰고 나중에 낼 것을 덜 내거나 돌려받는 종합소득세 혜택이 아니라, 매월 받아가는 급여에 반영되는 세제 혜택을 늘려서 실수령액이 늘어나도록 해주면 어떨까?
4. 1자녀 +1표
'아이들이 미래다' 진짜 미래인가? 우리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충분한 대우를 해주고 있는가? 전세계가 외치고 있는 ESG도 미래를 위한 일이 아닌가? 그렇다면 출산 역시 미래를 위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자녀 수만큼 투표권을 더 준다면 정치인들이 과연 저출산정책을, 아이들을 위한 정책공약을 지금처럼 안일하게 내고 안일하게 공약 이행을 하려 할까?
안되는 이유를 찾자면 끝도없다.
실행이 어렵고, 안되는 이유를 찾자면 끝도없이 나올것이다.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그렇다면 이대로 계속 돈을 쏟아붓고 그러면서도 전혀 나아지기는 커녕 꼬라박는 지금의 세태는 과연 옳은것이고 지속 가능한 상태인가?
인류는 지금까지 늘 안되는것에 도전해왔고, 원하는 미래를 상상하고 그 상상을 이룰 방법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발전해왔다. 우리나라가 진정 출산율에 목말라 있다면, 일단 출산율이 올라갈 미래를 상상해놓고 그 상상을 현실이 되게 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