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총평과 피드백
-이틀 전 '늘봄학교 정책 토론회'는 많은 우여곡절 끝에 성사되었다. 사실 지부 단위에서 하기 어려운 토론회였지만, 필요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하고 보자' 라는 마음으로 덜컥 시작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업무를 지부 전임 4명이 해내느라 고생이 정말 심했다. 지금도 죄송한 마음 한 가득이며, 사무실에서 나는 지금도 매우 눈치를 보고 있다;;ㅎㅎ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회 이후 반응과 평가는 상당히 좋다. 협업의 힘이다. 유튜브 생중계 조회수도 당일만 해도 380을 훌쩍 넘겼었는데, 내 이름과 소속 자막이 잘못 나가는 바람에 (내가 교육부 연구사라고 나옴;) 수정했더니 조회수 다시 0부터 시작;;
-교육부, 교육청은 여전히 초현실주의적 관점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 현장과 괴리된 장밋빛 미래만 제시하는 것을 보며, 교육부측에 묻고 싶고 반론하고 싶은 지점들이 너무 많았지만, 주관자이자 발제한 사람 입장에서 너무 몰아붙이면 안될 것 같아 말을 많이 삼켰다. 이게 끝은 아니고, 일단 문제의식을 널리 알렸으니 됐다.
-아래 내용은 토론회 참여자들과 방청객들이 익명으로 제출한 피드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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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총평
가. 내용
-늘봄정책도 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없이 통보(상명하복)식으로 시행됐고 늘봄지원 실장제도 또한 주먹구구식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보여 토론회로 현장의 교사들이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늘봄지원실장의 필요성에 의문. 그동안 학교현장에서는 돌봄담당자와 방과후 부장이 모든 업무를 처리해 왔음. 방과후업무담당자들은 수업을 하면서 수많은 행정업무를 처리해왔음.
-학교에 배치된 늘봄실무원이 업무처리 하면 됨. 늘봄지원실장(안)의 필요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됨.
-늘봄지원실장(안)에 대해 자세히 몰랐는데, 정확히 알게 됨.
-행정실 파워만 세진다, 실장은 교사출신이어야 한다’는 인디스쿨 중심의 여론의 문제점 환기
-늘봄지원실장이 애초에 필요한 자리인가 의문점 제기. 왜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그들의 역할과 책임, 그들을 관리할 주체 등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
-정확한 법적 지침도 없고, 심도있는 준비과정 없이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매우 한탄스러움..
-교육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학생발달 과정에 대한 숙고’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발언이 매우 실망스러움.
-현 시대 교육의 방향성과 학생 감축에 따른 교육적 대안,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느끼는 다양한 고충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교육정책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는 현실이 매우 슬픔.
-교육연구사 급의 늘봄지원실장제도는 결국은 교사에게로 일을 넘긴 것으로 생각됨.
-늘봄지원실장제도가 승진과 무관할 것이라 여기는 교사는 하나도 없음. 결국 행정직으로 넘기지 못하니 다시 교사에게 미루고 인원차출을 위한 임시고육책으로 생각됨. 2년후 다시 일반 교사에게 전가되거나, 실무원제도가 지금 방과후봉사자처럼 변할 수 있다고 생각됨.
-토론회를 통해 늘봄지원 실장(안)의 문제점들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어서 의미있었다고 생각함.
-전교조가 나서기 전, 정책을 입안하기 전에 교육부와 교육청이 현장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이 토론회를 주관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음
-늘봄이라는 이름 아래 학교 안에서 돌봄의 모든 체계를 갖추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돌봄을 다각화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됨
-늘봄지원실장(안) 확정이라는 가정에서 그래도 그 자리(관리자의 지위와 역할에 해당되는)를 교사 티오로 가져온 게 어디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건 아닌가 걱정이 됨.
나. 형식
- 규모와 내용이 큰 국회토론회를 국회의원 공동주최, 대전지부가 주관하고 교원단체와 함께 추진한 것은 고무적
- 정책준비단계에서 교육부나 교육청의 형식적인 공청회라도 있어야 했는데 버티고 버티다 어쩔 수 없이 참여한 듯한 웃픈 토론회
- 교총과 다른 교원단체의 참여가 부족한 점, 교육청 관계자들의 참여 부족이 매우 심각함.
- 참관인들의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나눌 시간이 부족하여 아쉬웠음.
-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평일 근무 시간에 이뤄졌어야 할 논의 주제였다고 생각함.
- 좌장을 비롯하여 발제, 토론자들 섭외가 골고루 이뤄져 매우 좋았음. 교육청이나 교육부는 누굴 섭외했어도 그 정도 답변 밖에 하지 않았을거라 생각함.
- 교원대 교수 김성천 좌장이 중립적으로 토론회를 잘 이끌어나가심. 균형잡힌 패널구성.
-방청객도 발언할 수 있어서 참관자들도 객이 아닌 느낌이었음.
-좌장을 비롯하여 토론자들 섭외를 고루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교육부와 교육청 토론자들의 두루뭉실한 답변에 매우 화가남.
-그간 교육부나 교육청이 견지한 태도에 애초 기대도 없었으나, 누가 나와도 저 정도 답변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을거라는 생각이 들었음. 그야말로 정치 공약 실현을 위해 하라는대로 충실히 임무를 하고 있구나, 교육은 어디로 가나 싶어서 마음이 답답해짐.
2. 발제 및 토론
가. 발제 (김현희 지부장)
-정돈되고 깊이있는 내용. 철학적+실질적 접근, 필요한 쟁점 명확히 부각.
-현재 추진되는 정책이 갖는 의미, 전반적인 내용, 철학적 논점, 우리 교육 현실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을 잘 짚어줌.
-철학적으로는 교육과 보육을 구분할 수 없지만 행정적으로는 명확히 다르다는 김현희 지부장 말에 공감함.
- 현장 교사의 이야기를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에 대해 다시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른들이 정책의 수요자인 아동의 필요와 요구 듣고 있는가라는 지부장님의 질문에 반성이 됨. 형식적인 학생 만족도 조사가 아닌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할 일이라는 생각임.
-늘봄지원실장 도입이 교원 정원으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여전히 의문이 남고 걱정이 됨
나. 박민선(교육부 늘봄정책과 연구사), 이재현( 대전시교육청 교육정책과 장학관) 토론
-준비없이 토론회 참석.
-무책임한 발언(예 우리 모두의 일이다/ 실무인력 연수가 미흡하고 방과후부장에게 그 연수를 미룬다/ 대책은 없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한다)에 허탈하고 분노함
-방과후학교지원센터에서 현장방문하며 지원한다고 했을 때 갑자기 끓어오름. 교사들이 돌봄, 방과후 업무할 동안 지금 괜찮냐고, 할만한지 왜 안물어봤나. 교실로 향해야 했던 내 열정 돌려내!
-문제 지적하는 요지를 모르고 우리 교육을 위해 다같이 열심히 도와 합심하자고 인간성에 호소함
-수년간 이루어왔던 마을교육공동체, 또는 거점센터 중심의 전국 우수사례를 현정부의 치적으로 둔갑시킴
- 기장군 김해 등 우수사례로 나열한 곳은 학교 밖 별개의 인력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학교 늘봄이랑 다른 것임. 마을교육공동체와 학교가 영혼을 갈아 넣은 지역연계 돌봄 사례를 늘봄의 우수사례라고 할 수 있는가?
-우수 사례들을 지역에 맞게 철저하게 준비해 모델링해야함에도 획일적으로 밀어부치고 있음을 자인
-발제 내용과 전혀 관련없는 답변만 해서 아쉬움
-첫 발언은 감사 남발과 교육부, 교육청 업적을 나열했고, 두번째 발언에서도 반대편 토론자들의 질문이나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본인들이 하고싶은 말만 하는 불통의 태도, 써온 대본을 영혼없이 읽어내려가는 ai같은 태도가 한심했음.
-자료집에 교육부, 교육청 토론문만 없어서 아쉬움
-늘봄지원실장이 필요하다는 교육청 근거가 불분명함
- 실장배치여부도 교육청에서 토론 거쳐 결정하도록 해야 함.
-정말 승진 체계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인지 법제화시키고 시작하든지 해야 함
-장학관이 ‘실장을 두는 학교, 안 두는 학교도 있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던데, 어디는 두고 어디는 안둘껀지 명확한 기준이 없음(상명하복으로 일을 처리하니 본인의 생각이나 철학이 없어보임)
-7월1일자로 근무시작한 늘봄업무인력의 연수를 7월 1일부터 27시간 실시했다니 한심함. 연수 이후에 그들이 모든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거라고 기대하지 말고 따뜻하게 식구처럼 품어달라고 감정에 호소하여 방청객 짜증 폭발
-자신들이 어떠한 생각과 철학으로 늘봄정책을 설계하고 현장을 지원하는지에 대한 설명없이 공적(그것도 전정부의 업적)과 타시도의 좋은 사례만 나열하여 도대체 이 자리에 왜 나왔는지, 왜 저런 말만 하는건지 공감과 이해가 되지 않았음.
-장학관이 늘봄업무를 죽 늘어놓으며 말하는데 교육에 해당되는것 1도 없어서 실소 나왔음. 누구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다. 그럼 직장에 담당과 업무분장은 왜있는지? 우리의 일인데~
-교육청 장학관이 자기들이 의견을 들어보려고 해도 교원단체마다 여기는 이렇게 해라 저기는 이렇게 해라 해서 어렵다는 뉘앙스, 뼈때리는 아쉬움이었음. 좋은교사운동에서 함께해줘서 의미있었음.
-지역별 사례를 모으고 있다는 교육부는 의미있는 사례들을 모으는 것을 넘어 잘 되고 있는 지역돌봄의 형태가 유의미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대도시와 지역의 차이, 큰학교와 작은 학교의 차이, 지역별로 특성화된 다양한 돌봄 형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양한 늘봄시스템 체계를 마련하여 정책이 실시되었어야 함.
다. 홍섭근(경기신풍초 교감) 토론
-날카로운 분석과 문제제기에 새로운 시각이 생김
-2년 임기제 이후 늘봄지원실장의 거취문제가 승진제도와 연결됨을 알게 해주었고, 향후 심각한 승진 생태계 교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예견(판례와 타시도에서의 유사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여 신뢰감 상승, 연임요구 등, 2500명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임)
-전문직 출신 2년 임기제 늘봄지원실장이 과연 제대로 늘봄업무를 관리, 감독, 처리해낼 수 있는지 누가 늘봄지원실장의 복무 등의 문제를 관리할지 책임소재가 불분명(휴직을 한다고 했을 때 업무공백을 누가 할 것인가, 복무 관리자는 교장인가 교육청인가)
-미래 교육현장에서 야기될 문제들, 채용기준에 대한 명확한 지침, 채용된 사람들에 대한 노동조건등에 대해 심도있는 규정이 필요함을 알려줌.
- 5년 이상의 경력 교원이 지원할 수 있는데,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의 업무를 경험하지 않은 저경력 교사는 그 업무와 민원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임
- 교육부와 교육청은 토론 내용은 두리뭉실했지만, 현장에 계신 교감 선생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들으니 돌봄지원실장은 전직과 승진제도 관련하여 이미 예견되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됨
-늘봄지원실장 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설명해주셔서 늘봄지원실장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문제의식을 갖게 해준 발언이었음.
라. 이정우(좋은교사운동 대전정책위 대표) 토론
-그동안 교육부가 해온 일에 체계와 절차와 문제해결 없이 문제를 문제로 덮는 정책에 대해 핵심 지적
-스나이퍼같은 반론 속시원함
-교육청과 교육부가 문제의식이 있느냐에 대해 촌철살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는 있느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 반문에 방청객의 박수가 터져나옴.
-그동안 방과후, 돌봄, 새봄, 늘봄을 거치면서 규정의 문제, 채용의 문제 등에 대해 정확한 규정이 없었음을 지적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음에 개탄하게 됨.
- 스포츠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등도 채용되어 잔존하지만 요구되지 않는 자리가 된 사례들이 있음. 늘봄지원실장도 더이상의 역할이 요구되지 않거나, 지역중심 돌봄으로 시스템이 정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공사하는 동안 학교는 늘 어수선, 교육과정 파행 운영. 늘봄학교를 위한 환경 개선공사로 교육환경에 피해를 주는 만큼, 공사를 위한 공사가 아닌 유의미한 공간이 될 지 의문임.
- 2년 임기제라는 것 자체가 전문성을 낮게 평가하는 자리라는 것. 교육부, 교육청 늘봄담당자부터 5년 이상 전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 2년으로 무슨 창의적 업무개선을 하겠는가?
마. 백혜진(대전오류초 교사) 토론
-현장의 역사. 교사들의 고충과 현장의 눈물겨운 목소리 전달함
-예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업무로 고생하는 선생님들이 떠올라서 울컥함
-돌봄은 교사가 학급도 운영하면서 헀는데 왜 늘봄은 실장까지 필요하느냐는 의견에 동의
-늘봄지원실장이라는 존재가 전혀 필요하지 않으며 늘봄실무원 한 사람이 충분히 늘봄업무를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해줌.
초등 돌봄과 방과후업무를 수년간 해온 선생님의 토론 내용은 학교 현장에서 돌봄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밖에 없는 것이었고, 그래서 더 늘봄지원실장의 도입에 문제제기를 해야겠구나 싶었음.
-실제로 업무능력이 없다시피한 늘봄전달사들을 가르치는 일까지 부과되어 현장의 방과후부장들이 더 힘들어졌는데 거기다 늘봄지원실장이 배치되면 방과후부장이 이들마저 가르쳐야할것같다는 생각이 들었음.
바. 기타
-퇴직교사 발언: 다른 학교 성공적인 사례를 나열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원하겠다라고 말해야한다는 말에 동의함. 성공적인 사례도 그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의 직접적인 의견을 듣고 싶음
-아이들에게 도움되면 해야지, 학부모들이 원한다 하면서 학교와 교사들은 어찌되든지 말든지 식의 교육 정책을 언제까지 할것인지 답답함
-진짜 학교에 두는 것이 아이들의 정서에 도움이 되는건지 소아청소년정신과 의사샘의 자문은 구한것인지 궁금함.
-부모가 학교에 방치한 애들이 과연 학급에서 문제를 더 일으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도 걱정.
-현재 늘봄정책이 교육현장에 필요한지에 대한 교육부의 사전검토과정이 너무나 미흡함.
-현재 교육현장의 문제들에 대해 전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시급한 사안들을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안일하고 무정책에 대한 추진력에 참담함.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교사들의 목소리를 수합하여 현재 교육의 대안과 해결방안을 정립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음. 교육부와 교육청이 없어지는 것이 낫다는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높음.
-현재 돌봄의 상태가 얼마나 학교 현장에 기형적인지, 일반학생 일반 학교 교육 예산과 비교하여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비교가 강조되어야 함. 늘봄은 돌봄과 중복될테니 어마어마한 예산 낭비임.
- 지역연계,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돌봄을 지향한다면서 늘봄정책에 대한 광역돌봄협의회의 의견과 조율과정이 궁금하다. 광역돌봄협의회가 노인돌봄, 장애인돌봄까지 포괄하지만 아동돌봄에 있어 보건복지부, 여가부, 교육부의 지원대상이 중첩되기 때문에 예산상, 인력상의 형평성과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존 인력들의 일자리 보장과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 기존 방과후 서비스의 지역별 우수사례나 먼저 적용하라. 방과후실무원이 실무를 담당하여 방과후 부장 보직이 없는 지역이 있고, 부산교육청의 방과후지원센터는 강사 선정, 채용, 배치, 급여 등의 방과후학교 업무의 상당부분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종시처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복지의 일환으로 무상지원(자유수강권 자체가 없음)하는 경우도 있다.
-늘봄지원실에서 실무원이 실무를 담당하고 늘봄지원실장이 총괄과 관리의 역할만 한다면 그것은 필요하지 않은 보직이다. 그것이야 말로 학교 관리자의 업무 아닌가.
- 교육청과 학교관리자의 편의를 위한 보직에 불과하다.(학교관리자는 강사, 전담사, 실무원 등과 조율하거나 계획 세울 때 개별로 상대할 필요 없이 지원실장이 대신해주고 보고만 받으니까 좋고, 교육청도 승진을 미끼로 지원실장만 얘기하고 교육청과 교육부의 입장을 충실히 수행할 적임자라고 생각할 것이다)
- 학생정원 감소로 감축되는 교원수만큼 늘봄지원실장으로 보내면 된다는 얄팍한 계산어림이라는 인상을 줌.
-늘봄지원실장은 전문가(사회교육학 전공자, 아동발달학 전공자/ 교육복지사 등), 지역아동센터장 등이 적합할 것임
- 학생 한명 한명이 중요해서 늘봄정책을 펼치는 지금, 학생들의 장시간 학교생활로 인한 정서적 지원 방안은 제시되지 않음.
- 돌봄전담사 08:30~16:30 근무시간 조정, 방학중 근무시간 변경 없이 오전시간 초과근로 요구한다. 비공무원으로 강성노조로 늘봄업무에서 가장 먼저 보이콧 선언함.
- 늘봄학교는 교육적인 부분이 아니라 돌봄적인 부분임.
- 교육부가 승진가산점 등 인센티브 여부를 지역교육청에 일임했으니 이로 인한 혼란에 대한 책임 또한 교육청에 던진 것과 같다. 교육청도 이후 야기될 문제점을 준비하려면 늘봄업무담당자도 수시로 바뀌지 않고 연계성 있게 죽~~ 맡아주시기를 바람.
- 학교내 구성원간의 갈등 심화, 돌봄전담사들의 늘봄업무 회피, 늘봄전담인력 등의 향후 거취 문제 등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불보듯 뻔히 예견되므로 거점형 돌봄.방과후 또는 마을공동체 돌봄, 돌봄,방과후의 지자체 이관 등으로 점차 바뀌어야 함. 주먹구구 식으로 운영방식, 프로그램의 질 등이 제각각 다른 모든 단위 학교에 돌봄, 늘봄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한다는 건 학부모가 늦게까지 일할 동안 아이들 시간 보낼 적당한 공간을 구축하느라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함.
- 늘봄지원실장 또는 늘봄 파견교사, 행정교사 제도가 실시가 된다면 그 이전에 교육부, 교육청은 학교 구성원간의 갈등을 막기 위해 1교 1실장(파견교사)인 학교 또는 여러 학교를 관리, 감독하는 실장(파견교사)들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꼼꼼하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업무메뉴얼 작성을 해서 현장에 배포해야 할것임. 그렇지 않으면 현장의 갈등과 고통이 더 가중될 것임.
3. 개선할 점
가. 형식
-흥보가 부족한 면이 아쉬움. 더 많은 분들이 토론 내용을 알았으면 하는데 아쉬움.
-퇴근 이후 시간이 아니었다면 더 많이 참석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음. 정보원 다른 층은 다 불 꺼져있고 문닫은 느낌이라 홀대(?)받는 느낌이 들었음, 교육청이 이런 토론회 주최하고 여비부지급 출장처리라도 해주면 교사들의 참여가 많을텐데 아쉬움
-질의응답 시간이 짧은 부분이 아쉬움.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오후 2:30에 추진되었어야 함. 국회의원의 파워로 충분히 가능한 지점이었을 것이라 여겨짐.
-기존에 호텔 컨벤션홀에서 모든 학교의 방과후부장을 출장으로 오게 해서 선물을 주며 늘봄학교 정책을 설명하던 교육청의 태도와 온도차가 큰 토론회였음. 이번 토론회도 모든 학교의 방과후부장이 참석하면 좋았을것같다는 아쉬움.
- 오늘(2024.7.17 10:00~13:00)도 BMK컨벤션에서 대전 초등 교감을 모아놓고 늘봄 학교 정책 설명회를 하는데 다음에 늘봄관련 토론회나 늘봄정책을 평가할 자리가 있으면 대전 전체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당 1명 이상 (관리자 또는 방과후부장 혹은 참가 희망자) 필수 참석 형태로 공론화 시켜서 모두가 늘봄학교에 대해 문제인식을 갖게 하면 좋을듯함.(교육청이 여기에 협조할지는 의문이나 이번과 같은 훌륭한 토론회를 더 많은 사람이 참관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음)
- 각자가 첫발언을 짧게 하고(연구사, 장학관이 서두에 축사처럼 하는 말 등은 생략하고) 그 후 자유롭게 양측 주장과 반론, 질문과 답변이 활발하게 오가는 토론 형식이면 더 심도있는 토론이 될것같다고 생각함.
나. 내용
-늘봄에 대해 많은 교사들의 관심이 부족하여 아쉬움. 늘봄은 교육의 영역이 아니거 교사 업무배제이기 때문에 관심이 축소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함.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교육정책을 만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함을 여실히 드러냄.
-찬,반 입장의 논객들이 활발하게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토론을 기대했는데 너무나도 안전한 대화(특히 교육부, 교육청)가 오갔다는 느낌을 받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