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는 ‘학교 독박 돌봄’, 이대로 좋은가
(보도자료)
“늘봄학교는 ‘학교 독박 돌봄’, 이대로 좋은가?”
■ 15일 전교조대전지부, 강경숙 국회의원과 늘봄지원실장제 공개 토론회 개최
■ 졸속행정 '임기제 연구사, 마을없는 학교중심 돌봄체제' 재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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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3시간 수업하면서 교사가 했던 업무인데다 늘봄실무인력 배치되는데 지원실장까지 둬야 하는 일인가?”(현 초등학교 방과후부장)
“임기제 연구사는 교사 승진 체계를 흔들 수 있고, 교육청은 수많은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현 초등학교 교감)
“지역별로 구축된 돌봄 모델 다 버리고 학교 중심 모델로만 집중하는 것이 타당한가?”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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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봄학교가 2학기에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작된다. 늘봄학교와 늘봄지원실장제에 관한 논란은 여전하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은 강행 추진 중이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늘봄지원실장제를 중심으로 현 늘봄학교의 실태를 진단하고 쟁점들을 짚어보는 토론회를 열었다.
○ 전교조 대전지부 주관, 강경숙 국회의원(조국혁신당)이 주최하는 ‘늘봄학교 정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15일 대전교육정보원에서 열렸다. (공동주최: 국회의원 박범계, 국회의원 황운하) (공동주관: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좋은교사운동)
○ 강경숙 국회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늘봄학교가 중요도에 비해 너무 거칠게 진행되는 면이 있는 것 같다. 좀 더 좋은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오늘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국정감사에서 스피커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숙 대전시의원은 "늘봄학교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머리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자 토론회에 참석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를 지원하고,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겠다" 라는 축사를 남겼다.
○ 발제는 김현희 전교조 대전지부장이 맡았다. 김현희 지부장은 “최근 늘봄지원실 설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 문제에만 집중하면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것”이라며 지난 20년 간의 돌봄정책을 둘러싼 쟁점 사항들을 정리하고, 늘봄지원실의 문제를 짚어보는 발제를 진행했다.
○ 발제에서 제기된 늘봄정책의 쟁점 사항은 ‘책임 주체의 문제’, ‘아동의 필요와 요구’, ‘초등돌봄의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 ‘돌봄의 내실화와 질 관리’ 등이다. 이에 더해 최근 교육부가 제시한 늘봄지원실(안)에 대해서는 '교사 정원 증원 가능성', '돌봄 기능의 학교 집중화', '정책의 지속성', '추진 체계와 단위학교 업무개편'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 박민선 연구사(교육부 늘봄학교정책과)는 “늘봄학교는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정책으로 종합교육프로그램을 지향한다”고 전제한 뒤 현재 늘봄학교 추진과정을 발표했다. 박민선 연구사에 따르면, 교육부는 각 시도별로 대학, 도서관, 체육시설 등 지역 자원과 함께 학생 맞춤형 늘봄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교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늘봄학교 운영 인력으로 2학기에는 각 학교에 늘봄실무사(교육행정늘봄전담사)를, 내년에는 늘봄지원실장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이재현 장학관(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과)은 “늘봄지원실장은 2년 임기제 연구사로 내년 3월 1일자로 배치하려고 준비 중이다. 승진 인사 체계는 인사 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현 장학관은 “늘봄실무사들이 연수를 받았지만 학교에서 일할 때 미흡할 수 있으니 많이 도와주길 바란다"는 교육현장과는 괴리된 발언으로 일부 방청객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이외 대전의 방과후늘봄지원센터 업무 추진 과정을 설명하면서 늘봄학교를 둘러싼 노조들끼리 갈등이 첨예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성천 소장(한국교원대 교수,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은 교육부와 교육청 발표를 듣고 난 후 “지역별로 여러 돌봄 모델들이 가능하고 충남 서천 한산초, 세종 해밀초, 경남 모델 등 잘 구현된 실례들도 많다. 그런데 학교 중심 모델로만 집중하는 것이 타당한가? 라는 의문점이 든다”고 밝혔다.
○ 홍섭근 교감(경기신풍초)은 과거 시·도 교육청에서 임기제 장학사 선발 후 논쟁이 있었던 사례를 들어가며 임기제 연구사와 연관된 승진제도와 복무 문제를 짚었다. 교육부는 기존 승진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임기제 연구사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홍섭근 교감은 “늘봄 연구사에게 별도 가산점을 주면 일반 장학사나 일반 승진(교감,교장 승진)에 유리한 고지에 오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심도깊게 논의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승진 제도에 영향을 주게 될 임기제 연구사보다는 파견교사나 행정교사, 전문직이어야 한다면 일반직 장학사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낫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임기제 연구사의 휴직이나 성과급 기준, 복무 관리 등에서도 잡음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 이정우 대표(좋은교사운동 대전정책위)는 돌봄 프로그램의 질 관리, 돌봄 수요와 공간의 불일치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 방식에 “교육부는 문제를 문제로 덮고 있다.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있는가?”라고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교육청은 늘봄 담당자의 전문성을 언급하지만 늘봄지원실장이 2년 임기제라는 것은 늘봄지원실장의 전문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최소한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교 현장에서 업무 담당자끼리 다투지 않도록 업무 분장이 필요함을 주문했다.
○ 백혜진 교사(대전오류초 방과후부장)는 “교육부는 늘봄학교가 누가 봐도 ‘돌봄'의 연장선인데 ‘종합교육프로그램’이라고 호도하며 교사에게 일하라고 한다”며 운을 뗐다. 백혜진 교사는 주 23시간 수업하고 학생 생활지도하면서 돌봄 업무를 하는 교사들의 현실을 언급하고, “대전 방과후학교돌봄지원센터가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늘봄실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한다”며 늘봄지원실장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임기제 연구사를 도입하는 데 반대 입장을 밝혔다.
○ 끝으로 김현희 지부장은 “철학적인 면에서 교육과 돌봄은 분리될 수 없다. 하지만 철학과 사상, 행정은 현실에서 복잡하게 구현되고 분리될 수밖에 없다”라며 “학교는 완전히 포화상태다. 교원노조 지부장으로서, 더 이상 학교로 돌봄 기능이 집중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토론회를 지켜 본 교사들은 “늘봄지원실장 도입을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했는데 늘봄지원실장이 애초에 필요한 자리인지 의문점이 든다.”,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고충을 충분히 검토해 교육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논의가 전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의 늘봄지원실장 제도가 승진과 무관할 것으로 여기는 교사는 하나도 없다.”는 등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홍섭근 교감은 토론문에서 ‘자칫 기존 돌봄과 방과후학교의 일반직과 실무사 업무까지 늘봄 임기제 연구사가 할 가능성이 커지고 2년 후 더 이상 선발하지 않고 사라진다면 결국 교감과 교사의 업무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까지 예고하기도 했다.
○ 이번 토론회는 2시간 반 정도 진행되는 동안 한 사람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진지하게 방청할 정도로 집중도가 높았고 유튜브 전교조 채널로 실시간 스트리밍됐다.
○ 토론회에 앞서 전교조 대전지부와 강경숙 국회의원은 대전국립현충원 홍범도 장군 묘역과 세월호 순직교사, 순직 소방공무원 묘역을 방문해 참배했다. 이어 강경숙 국회의원은 가원학교에 방문해 대전 특수학교(급) 과밀 실태를 듣고 “특수학급(교) 과밀문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약속했다.
2024년 7월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