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무슨 직업을 갑질하려고 갖나?
정부부처 권한 분리한다니 취업사기라고 들고 일어나는 저의는 무엇인지
요새 검찰개혁이나 금융감독 등 소위 권력있는 기관들의 재구성이 한창인데, 재미있는 점은 이들이 보통 불특정 다수나 특정집단에 '갑질' 까진 아니더라도 '까라면 까' 하던 곳들이라는 것이다. 금감원이나 금감위야 징계나 인허가권으로 금융권에 거의 신으로 군림하고, 하위직들도 은행 들락거리면서 오만방자하게 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고위직은 애당초 인맥이나 학맥 아니면 접근도 안되고, 인허가는 거의 그냥 그들만의 리그인 경우가 많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금감위원장쪽에 인맥을 댈 수 없으면 아무의미가 없는 것이다.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아직도 잘 나가는 전직 금감위원장의 경우에, 재직당시 몇가지 인허가 사업이 있었는데, 이 인가를 받으려고 외국에서 10년넘게 백수였던 그의 동창을 급히 데려와 임원직에 앉혀놓고 결국 인허가권을 받은 곳도 있었다. 이게 한국 금융위원회의 민낯이다. 그나마 그 전직 금감위원장이 역대 금감위원장들 중에 가장 개방적이고 합리적이었던 사람이라는 것이 아이러니랄까.
기획재정부 또한 예산권 분리한다니까 '사기' 가 줄었다고 한다. 아니 일을 줄여준다는데 왜 사기가 주는지. 당연히 예산권으로 휘두를 수 있는 꿀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다. 검찰이 '보완수사권' 이라고 쓰고 '실질적 수사권' 이라고 읽는 것을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합쳐지지 않으면, 지혼자 지랄해봤자 딜 할 수 있는 카드가 없어지니까. 그리고 누가 막아주지도 못하니까 저러는 것이다. 결국 일을 줄여주고 땡보직으로 만들어준다는데, 본인들은 땡보직보다는 막대한 뒷구녕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일 뿐이다.
공직에서 저딴 뒷구녕 이익을 바라는 대표적 집단이 검찰, 금융감독/위원회, 기획재정부이다. 그냥 지들이 시험한번 잘 본걸로 아주 수십년동안 갑질하며 울궈먹으려는데, 현 정권이 자꾸 권한 좀 줄이겠다니까 별 말도안되는소리들을 하고 앉은 것이다. 공무원의 대부분은 발령이 나면 어디든 군말없이 가는데, 저 집단들은 아주 기를 쓰고 정부와 혈세를 내는 국민에게 몽니를 부린다. 저런 개소리나 개수작을 여지껏 국민이 참아준 결과가 윤석열의 계엄, 즉 검찰및 관료들의 독재시도였던 것이다.
"내가 스무살 때 시험점수 제일 좋았으니, 내가 나라를 다스려야해" 라는 마인드를 가진 자 들은 모두 길거리에서 맞아 죽어야 한다.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저딴 조선시대 과거급제 한 마인드로 살고 있을까. 시대에 맞지 않는 종족이다, 저딴 관료집단은. 어릴 때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 "기회" 를 받은 것이라 생각하고 겸손하게 사는 대신, "특권" 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은 국민이 때려부수고 응징해야한다. 그것이 국민의 의무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저런 자들이 득세하게 되는 것이다.
일류 관료가 독재를 해서 뿌리부터 망한 나라가 포르투갈이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에 관료출신 대통령이 있었나? 엘리트 관료체제로 이끌어지는 프랑스와 일본은 쇠퇴하는 중이고, 극우에 대항할 힘이 없는 관료나부랭이들 때문에 해당국들은 극우화가 진행중이다.
직업은 일을 하는 곳이지, 갑질하고 잘난척하려고 가지는 것이 아니다. 하물며 국가의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자기의 같잖은 '권력' 과 '권한' 이 줄어든다고 조직개편에 대놓고 반기를 드는 짓은 반역과 다름없다. 그리고 반기를 들려면 공평하게 해야지, 이쪽 정권에서는 한마디 못하고 쳐 맞다가, 왜 다른쪽 정권만 들어서면 그 쌩 난리를 치는지. 비겁하고 비굴하기 짝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