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집단 저항... 국민건강 챙겨라

의대 증원에 의사들 집단 저항... 기득권 말고 국민 건강 챙겨라

예고됐던 대로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의대정원을 2천 명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매년 5천58명의 의대생이 생긴다. 10년쯤 지나면 의사 수가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얘기다. 의사 부족에 따른 국민건강권 침해 해소 차원에서 잘 한 결정이다.

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진료거부, 파업을 예고하며 강력 저항할 태세다. 의사협회의 이런 저항은 명분이 없다. 자기 밥그릇을 빼앗기기 싫다는 집단이기주의에 불과하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문 열자마자 줄 서기'가 의사 부족의 심각성을 말해주는 상황이다. 지방에는 연봉 4억을 제시해도 의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출산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어 임신부들이 다른 도시로 원정출산을 떠날 수밖에 없는 곳도 부지기수다. 

내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의료 수요는 갈수록 증가할 전망이다. 마늘값이 오르면 정부가 비축한 마늘을 풀어 마늘값을 안정시키는 게 정부 역할이다. 의사 부족으로 국민건강권이 위협받으면 의사 수가 늘어나도록 조치하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니겠는가. 

그러나 의대정원 증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 부족한 곳에 공급을 늘려야 하듯,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곳에 의사 공급을 늘려야 한다. 

우선 심각한 지방의 의료공백을 메꿔야 한다. 지방 의료공백 문제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소멸을 더욱 가속화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지방의대 신설, 나아가 지역의사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과 수도권 간의 의료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덧붙여, 돈 되는 특정 전공에 의사들이 몰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피부과, 성형외과에는 의사들이 몰리고 응급의료, 외과 쪽은 지원자가 없는 불균형 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 보건당국과 의사단체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만일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국민의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의대 증원은 이미 국민의 80%가 찬성한 국민의 요구였다. 자신들의 밥그릇만 지키기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직무유기일 뿐 아니라 히포크레테스 선서 위반이다. 4년 전 의대정원확대 등 4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했다가 후회했던 뼈아픈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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