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이 위험하다... 학교 안전 설계 급선무

[칼럼] 교실이 위험하다... 학교 안전 설계 급선무

며칠 전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교사와 학생 등 6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리 준비해 온 흉기로 난동을 부리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학교 안전관리 시스템의 부재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학교에 긴급한 폭력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교직원들이 급박한 폭력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석 달 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사가 자신이 맡은 초등학생을 교실에서 숨지게 했다. ‘하늘이 사건’에 사회가 경악했다. 교사가,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사가 학생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사실 자체가 큰 충격이었다. 이 사건은 ‘학교’라는 공간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게 해 준 비극이었다. 이 사건 발생 후 국회에서 하늘이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교직원 임용 시 정신건강 검진을 의무화하고 정기적인 검진 및 상담 체계 마련한다는 내용과, 지능형 CCTV 설치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범죄 원인을 우울증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지적과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교사들의 반대로 법안의 국회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위에 언급한 극단적 사건 외에도 학생 간의 폭력까지 합하면 학교는 이미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2023년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약 18만 명에 달한다. 그중 신체폭력(12.9%), 사이버폭력(17.7%), 언어폭력(34.4%)이 주요 유형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에 대한 폭행·협박 등 교권침해 사례는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교육 현장은 이미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대형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처방을 내놓는 방식이 아닌, 사전 대비 형식의 근본 처방이 내려져야 한다.

첫째, 학교 안전을 위한 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

현재 전국 초·중·고교 중 약 30%는 출입 통제 시스템조차 미비하하다. 위급 상황 발생 시 학교 내 대응 체계는 대부분 교사 개인의 판단에 의존한다. 청주 특수학교 사건에서도 교사는 맨몸으로 무장한 학생을 제지해야 했고, 의료·경찰 지원은 사후에야 이루어졌다. 때문에 모든 학교에 대한 출입통제와 보안장비 의무화가 필요하다.

둘째, 교사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교사가 교육적 판단으로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나 법적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늘이 사건’처럼 극단적 일탈을 저지른 교사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이 사건이 교사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경우, 오히려 현장의 건강한 교육활동조차 위축될 우려가 크다.

셋째, 정서적 불안정성을 지닌 학생과 교사에 대한 사전 개입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하늘이 사건 가해 교사나 청주 사건 가해 학생은 이전에도 폭력적 행동을 보였다는 정황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은 이뤄지지 않았다. 징후를 사전에 파악해 비극적 사건을 차단할 수 있도록 불안정성을 가진 학생과 교사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심리치료와 상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물론 전문 인력 배치가 필수불가결하다.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 투입이 전제되어야 한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소용없다. 학교는 배움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삶을 지키는 공간이어야 한다. CCTV 설치 확대와 같은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간의 열린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