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양회'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2021-03-01 인민일보 웨이보를 바탕으로
중국 인민일보(人民日报)는 양회를 앞두고 3월 1일, '중국판 트위터'로 불리는 웨이보(微博)에 "전국 양회는 어떤 회의인가?"라는 콘텐츠를 올렸다. 이 콘텐츠는 양회에 관한 기본 지식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중국의 정치 제도에 낯선 사람들도 양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오늘 이 글에서는 인민일보의 해당 콘텐츠를 바탕으로, 중국의 '양회'란 무엇인지 간단히 정리해 본다.
그래픽 출처=인민일보 웨이보■명칭 및 개최일
중국의 전국양회(全国两会)는 직역하면 두 개의(两个) 회의(会议)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 두 개의 회의를 통틀어 "양회"라고 부른다.
올해 열리는 것은 "13기 전국인대 4차 회의"와 "전국정협 13기 4차 회의"이다. 전자는 3월 5일부터 개최되며, 후자는 3월 4일부터 개최된다.
■전국 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의 최고국가권력기관이다. 상설기구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두고 있다. 매 기수의 임기는 5년이며, 매년 1회의 회의를 개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주요 직권은 다음 다섯 가지가 있다.
헌법의 수정, 헌법 시행의 감독
형사, 민사, 국가기구의 법률 및 기타 기본 법률의 제정과 수정
국가기구 구성원의 선거, 결정 및 파면
국가 중대 사항의 결정
최고국가권력기관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기타 직권들
인민대회의 대표는 어떻게 선발되는가? 현급, 향진급(县级、乡镇级) 인민대회대표는 직접선거를 통해 선발된다. 우선 △중국 공민 △만 18세 이상 △법에 의해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 자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이들이 법에 따라 유권자 자격을 등록함으로써 유권자가 된다. 후보자는 각 선거구의 유권자/각 정당/각 인민단체에 의해 추천된다. 투표는 투표함, 이동식 투표함, 선거 대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입후보자가 당선자 정원보다 많은 선거 방법인 경쟁선거(差额选举) 방식을 적용한다. 선거구 전체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중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면 당선된다.
전국, 성급, 구가 설치된 시(全国、省级和设区的市级) 인민대회 대표는 간접투표를 통해 선발된다. 이들은 하위급 인민대회 대표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즉 전국급은 성급 대표들의 투표로, 성급은 시급 대표들의 투표로 선출되는 식이다. 후보자는 선거구 또는 선거 단위의 지명(추천)으로 정해진다. 투표는 각급 인민대표대회 주석단의 추최를 통해 이루어진다. 마찬가지로 경쟁선거 방식을 적용한다. 전체 대표 중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면 당선된다.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중국인민애국통일전선의 조직이다. 애국통일전선은 중국 공산당의 주도 하에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이루어진 광범위한 정치연맹이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또한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다당 협력 정치 협상의 중요한 기구이다. 중국 정치 생활에서 사회주의민주를 발양하는 일종의 중요한 형식이기도 하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전국위원회와 지방위원회로 구성된다. 전국위원회는 중국 공산당/각 민주당파/무(無)당파 인사/인민단체/각 소수민족과 각계의 대표, 홍콩특별행정구 동포/마카오특별행정구 동포/대만 동포/조국으로 돌아온 화교의 대표, 특별히 초청된 인사들로 구성된다. 지방위원회는 각 지방의 상황에 따라, 전국 위원회의 구성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정협 전국위원회 매 기수의 임기는 5년씩이며, 정협 전국위원회 전체회의는 매년 1회 개최된다. 정협의 직능은 △정치협상 △민주감독 △정치 참여 및 정무 논의이다. 정협은 열여섯 자로 된 방침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오랫동안 공존하며, 서로를 감독하고, 진심으로 서로를 돌보며, 영욕을 함께 한다"(长期共存，互相监督，肝胆相照，荣辱与共)이다.
정협위원은 어떻게 선발되는가? "협상추천"의 방식으로 선발된다. 구체적으로 다음 네 단계를 거친다. ①이름을 지명하여 추천 ②협상을 통해 건의 명단 확정 ③정협 상무위원회 회의 통과 ④공표. 정협위원을 늘리거나 보충해야 할 때도 위와 유사한 과정을 거친다.
정협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기본 조건과 세 가지 기본 요구를 만족해야 한다. 다섯 가지 기본 조건이란 △조국을 열렬히 사랑할 것 △중국 공산당의 지도와 사회주의 활동을 지지할 것 △민족 단결과 국가 통일을 수호할 것 △국가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것 △각계에서 대표성을 갖고 있으며, 사회 영향력과 정치 참여 및 정무 논의 능력이 있을 것. 세 가지 기본 요구란 △군중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군중의 바람과 요구를 이해하고 반영할 것 △본회의 조직의 회의와 활동에 참여할 것.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치협상회의의 차이점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줄여서 "n기 전국인대 n차회의"라고 한다. 구성원은 전국인대대표(代表)이다. 인대대표는 "의안"(议案)을 제출한다. 인대대표는 정부업무보고를 "심의"(审议)한다. 인대대표는 "직무를 이행"(履行职责)하며 "권력을 행사"(行使权力) 하는 것이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줄여서 "전국정협 n기 n차회의"라고 한다. 구성원은 전국정협위원이다. 정협위원은 "제안"(提案)을 제출한다. 정협위원은 정부업무보고를 "토론"(讨论)한다. 정협위원은 "정치에 참여하고 정무를 논의"(参政议政) 하는 것이다.
■제13기 전국 인대 4차 회의 일정
- 정부업무보고 심의
-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 목표 개요 초안 심사
- 2020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시행 상황 및 2021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초안의 보고 심사, 2021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심사
- 2020년 중앙과 지방 예산 집행 상황 및 2021년 중앙과 지방 예산 초안의 보고 심사, 2021년 중앙과 지방 예산 초안 심사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법(수정 초안)> 심의 요청에 관한 의안 심의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사 규칙(수정 초안)> 심의 요청에 관한 의안 심의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심의
-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 심의
-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 심의
■전국 정협 13기 4차 회의 일정
- 중국 인민 정치 협상회의 전국 위원회 상무위원회 업무 보고와 전국 정협 13기 3차 회의 이후 제안된 업무 상황의 보고 청취 및 심의
- 중화인민공화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 참석, 정부 업무 보고 및 기타 관련 보고 청취 및 토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 목표 개요 초안 토론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치협상회의는 중국의 양회를 구성하는 두 개의 회의이다. 이 두 개의 회의는 그 역할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다.
한국에서 흔히 중국의 인민대표대회를 한국의 '국회'에 빗대곤 한다. 이는 인민대표대회가 국회와 마찬가지로 법률의 제정, 수정권을 갖고, 예산안을 심의하는 등의 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중국에서 전국 급의 인민대표는 인민들의 직접투표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한국에서 국회의원을 국민들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는 것과는 구별된다. 이는 인민대표대회가 중국 내의 다양한 의견 및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위험성을 자아낸다.
인민정치협상회의는 바로 인민대표대회의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인민정치협상회의의 구성원은 중국의 각계각층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들로 선별된다. 또한 교육, 경제, 의료, 과학, 상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된다. 인민정치협상회의는 중국 각계각층의 의견을 흡수하고, 토론을 통해 이를 정합(整合)하는 기구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정보를 안다면 이제 중국에서 중요한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에 관한 소식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