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법'... 우리는 최선을 다했을까

충분히 빨랐지만 충분하진 않았던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뉴스들 가운데 툭 하고 떨어진 뒤 그냥 그 자리에 자리를 잡고 사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일이 분명 아닌데도 떠올리면 맘 아프고 누가 먼저 얘기를 꺼낸다면 외면하고 싶은. 그렇지만 끝내 외면되지(?) 못한 기억으로 박제돼 끝내, 내 일부가 돼버리는...

일러스트레이터 o_deng96님이 그린 정인이

이번 생후 16개월 학대 여아 사망 사건이 제게는 그런 뉴스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할 텐데요. 비극적인 사건과 제대로 살아내는 방법은 그 사건 자체와, 그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 과정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일종의 자기 객관화처럼. 또 그것이, 내 분노를 나와 우리 사회에 좀 더 가치 있는 일로 만드는 방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정인이 법' 즉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저한테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때 오간 대화를 들여다보면 무엇이 부족했는지,  앞으로 더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짐작해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우리의 진심도요.

전체 회의록 58페이지 가운데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아 알려지지 않은 부분, 눈여겨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발췌했습니다.

[정인이 사건 일지]
2020년 2월 정인이 입양 신고
             5월 1차 아동학대 의심신고,  경찰 내사 종결
             6월 2차 아동학대 의심신고,불기소의견 송치    
             9월 3차 아동학대 의심신고, 경찰 내사 종결
            10월 13일 정인이 사망(생후 1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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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참석자들.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송민헌 경찰청 차장, 전주혜 의원(국민의힘), 김남국 의원/박주민 의원(민주당), 최종균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관

2021년 1월 7일 10:30 a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Scene #1. 경찰이 ‘아동학대 수사 의무화’에 반대하는 이유      

유상범 의원 : 정인이 사태가 벌어진 이유가 신고 의무자는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조사를 안 했기 때문 아닌가요?

경찰청 차장 : 예. 맞습니다.

유상범 의원 :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 같은데요. 이건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입법화를 해야지 안 그러면 개선했다고 국민들한테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전주혜 의원 : 현장 출동은 했죠?

경찰청 차장 : 4번 했습니다.

전주혜 의원 : 조사나 수사도 했나요?

경찰청 차장 : 1차, 2차는 내사 단계에서 종결했지요. 그러니까 충분한 수사가 못 이루어진 데서 이 사건이 촉발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의무화한다는 것은 좀...(중략) 아동학대 신고가 한 해 3만 건 정도 들어오는데 범죄 신고 측면도 있지만 경제적 목적, ‘애들이 굶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신고도 많습니다. 이런 게 다 아동학대 신고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조사하는 것은...

김남국 의원 : 부담된다고요?

경찰청 차장 :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사와 조사는 당연히 저희가 하는 거지만 수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남국 의원 : 신고 건수가 많아지면 정말 수사해야 될 아동학대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단 건가요?

경찰청 차장 : 그런 업무부담 측면이라기보다 경찰이 출동하는 것을 원치 않는 신고도 많습니다. 조사와 수사를 의무화하는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단 뜻입니다.      

Scene #2.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 시 즉각 수사 착수’에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    

경찰청 차장 : 정인이 사건은 조사나 수사를 안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조사와 수사가 부실했다는 게 결과적으로 (문제였습니다).

유상범 의원 : 그러니까 부실한 게 왜 문제냐면 당사자 부모한테 얘기 한마디 듣고 그냥 끝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 조금만 더 확인해봤으면 알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의사에게 자료를 받아봤으면 바로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경찰청 차장 : 아닙니다. 의사 의견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모두 세 번의 신고가 있었는데 두 번째 신고에 대해서는 의사가 아동학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냈기 때문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내사 종결로 그친 부분입니다.

유상범 의원 : 첫 번째, 세 번째는 학대로 보인다고 했고요.  

경찰청 차장 : 세 번째 신고가 들어왔을 때 즉각 분리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려고 했었는데 당사자인 피의자(정인이 양부모)가 아주 뭐 굉장히 심하게 울면서 굉장히 심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자고 좀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사망하게 된 겁니다.

유상범 의원 : 그러면 결국은 처음 조치에서 의사의 판단을 믿고 그냥 진행했으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결국 거기서 잘못을 한 거네요?

경찰청 차장 : 그렇습니다.

유상범 의원 : 그런데 그 짧은 기간에 세 번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당연히 학대가 있었다고 의심되지 않나요?

경찰청 차장 : 그래서 분리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피의자가 아주 울면서 강력하게, 그렇지 않다고 항변하고...

전주혜 의원 : 그러니까 지금 차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경찰이 잘못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경찰청 차장 : 아니요. 잘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주혜 의원 : 그런데 지금 제대로 다 했으니까...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 조사나 수사 의무화는 필요 없다는 의견이시잖아요?

경찰청 차장:아닙니다.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도 있는데... 수사 의무화 부분은 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Scene #3. 경찰이‘아동학대 신고 시 즉각 수사 착수’에 반대하는 세 번째 이유      

경찰청 차장 : 저희가 112 신고 등 아동보호전문기관 요청에 의해 나간 게 1년에 한 만 5,000건 정도 됩니다.

전주혜 의원 : 그러면 학대 경찰관은 전문성이 있는 분이에요?

경찰청 차장 : 그 부분이 저희가 가장 미진한 부분인데요. 통상의 수사라는 것은 외관상의 어떤 상처라든지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을 합해서 폭행인지 등을 판정하게 되는데 영유아의 경우는 전혀 그런 게 안 됩니다. 의학적 판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학대 경찰관의 평균 근무 기간이 1년이 채 안 되고 경찰청에서 가장 기피 부서가 돼 버렸습니다. (중략)

유상범 의원 : 1년씩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가장 기피하는 사람들한테 아동학대 업무를 맡겨 놓았다는 것은 사실 사건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경찰에서도 가장 말 안 듣는 사람을 보낸다는 거거든. 우리가 말하는 가장 비선호 부서인 거예요. 맞죠?

경찰청 차장 : 경찰 경력이 짧은 사람들이 많이...

유상범 의원 : 이런 상황이면 경찰만 출동해서는 적절한 대처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일단 의무화를 시킨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Scene #4. 복지부 아동 정책관, 넋이 나가다

박주민 의원 : 아동 정책관님!

아동 정책관 : 예.

박주민 의원 : 지금 넋이 나가 계시면 안 됩니다. 학대 아동 보호 시설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아동 정책관 : 저희가 사실은 현재 2회 이상 신고가 들어오고 멍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리보호를 하는 걸로 매뉴얼을 개정했는데요. 다만 현장에서는 분리 보호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 보호시설이 좀 부족하단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유상범 의원 : 통계를 좀 줘보세요.

박주민 의원 : 어느 정도 부족한지를 알아야 아동보호시설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을 일주일로 정하든 5일로 정하든 할 거 같은데요.

유상범 의원 : 그 자료 갖고 있죠? 현재 수용된 현황요.

아동 정책관 : 현재 그게...

아동 정책관 : 저희가...

유상범 의원 : 자료를 줘보세요. 그걸로 판단을 빨리 해봅시다.

아동 정책관 : 현장에서 지역별로 또 어려운 경우가 있어 가지고요.

백혜련 위원장 : 당장 자료를 주세요.

유상범 의원 : 늘 관리하는 자료 아닌가요? 복지부에서는 꽉 찼으니까 어렵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를 빨리 판단을 해봅시다.

아동 정책관 :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원도 있지만 지역별로도 편차가 있기 때문에 전체 정원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말씀...

유상범 의원 : 정책관님. 자료 좀 주시라니깐요. 통계자료요. 자료 준비 안 돼 있어요?

아동 정책관 :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 배포}

유상범 의원 : 숫자가 이렇게 틀리네요. 꽉 찼다고 하더니 뭐...

박주민 의원 : 여유가 있는데요.

유상범 의원 : 정책관님, 통계를 이렇게 자꾸 틀리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동 정책관 : 학대 아동 분리 조치가 강화된 다음의 자료는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또 아동 일시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없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스매칭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5. 법원행정처 차장이 시간이 없는 이유      

법원행정처 차장 : 이건은 좀 더 추가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도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못 봤는데요.    

(중략)

법원행정처 차장 : 그것을 좀 확인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중략)

법원행정처 차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중대재해 법 때문에 제대로 검토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 이 날 논의 후 <아동학대 신고 시 경찰의 즉각적인 조사, 수사 착수>는 의무화됐습니다. 그렇지만 수사 의무화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찰이 수사를 잘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는 것 아닐까요.

●  아동학대 3회 중복 신고 시 부모와 아동을 분리하는 제도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보호 시설 수요가 급증하리라는 예상은 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아동 정책관은 <전국 학대아동보호시설 수용 현황> 최신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아동보호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단 뜻입니다.

●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소속으로, 법이 개정되거나 새로 생길 때 다른 법들과 부딪치지 않는지, 조문이 제대로 작성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날 회의에서 법원행정처 김인겸 차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보느라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못 봤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16개월 입양 여아 학대 사망 사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보도된 것은 올해 1월 2일.

개정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그로부터 불과 6일 후인 1월 8일이었습니다.

충분히 빨랐을지는 몰라도... 이 법들로 과연, 충분하다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