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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5. 2021
박주민 의원은 왜 12대 1로 싸워야 했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1월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방송 [JB 타임]에 나와서 이런 얘길 했습니다.
박주민 : 12월과 1월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김종배 : 중대재해처벌법 심의 과정에서 엄청 힘들었죠?
박주민 : 힘들었죠. 그냥, 하아...정말...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하는데 거의 12대 1로 싸웠어요. 제가.
김종배 :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다 싸웠구먼?
박주민 : 제가 무슨, 무술 고수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지난해 12월 30일에 열렸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회의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날은 [인과관계 추정 조항] 반영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경영자에게도 중대재해발생의 책임이 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전에도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적발된 적이 있거나,
산업재해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면
CEO에게도 안전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사고 책임 가운데 일부를 CEO에게도 직접적으로 지울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현장]과 [CEO 집무실]을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입법 취지대로 기능하도록 하는 핵심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故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활동가도 국회에 출석해 이 [인과관계 추정 조항]을 꼭 반영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고, 박주민 의원이 제안한 원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는 백혜련∙김용민∙박주민∙송기헌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김도읍∙유상범∙전주혜 의원이 참석했고 법원행정처 김인겸 차장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 등도 있었습니다. 회의록은 핵심 위주로 재정리했습니다.
# 12월 30일 국회 법사위 회의장
박주민 의원 : 의원님들이 이전에 인과관계 추정 조항에 대해 지적을 해주셔서 좀 수정해봤습니다. 의무 위반이 있고, 그래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을 하고,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는 인과 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요.
이용구 법무부 차관 :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이 정도면 조건이면 인과관계 추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기헌 의원 :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 개연성 판단 요소를 이렇게 규정하는 건 매우 적절치 않다는 의견입니다.
전주혜 의원 : 유죄라는 것은 고도의 증명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형량이 높은 사건에서 증명 책임을 이렇게 더 낮춘다면 책임주의 원칙상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박주민 의원 : 기계적으로 등치 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만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에도 추정 조항이 있습니다. 위험한 물질이 배출된 사실이 있고, 그 인근에 그 물질에 노출됐을 때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추정’을 해줍니다. 그런 입법 사례도 있기 때문에 ‘추정’ 조항을 갖고 온 것이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송기헌 의원 : 제가 또 말씀을 다시 드려야 할 거 같은데요. 노동자가 작업을 하다가 떨어졌다면 원인은 본인 과실 아니면 발판이 잘못돼서죠. 원인은 발판이 잘못됐다는 것이고, 결과는 사람이 떨어졌다는 것. 이렇게 분명한데 인과 관계를 추정할 일이 뭐가 있나요? 기업주가 안전 관리 의무를 다 했는지 여부와 근로자 추락이라는 결과 사이에 그 중간을 잘라 버리려고 하니까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용구 법무부 차관 : 가령 발판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졌다는 게 확인이 됐다면 미끄러진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CEO가 해야 될 의무가 제대로 수행이 됐는지 여부는 또 따져봐야 하는 문제일 수 있죠.
김도읍 의원 : 차관님, 송기헌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건 이런 거 같아요. 비가 오는 경우에는 비계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해선 안 된다는 의무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 추정을 할 게 뭐가 있느냐는 말씀인 거 같아요. 안전화를 지급을 안 했다거나 안전화를 신도록 지도를 안 했다면 당연히 의무 위반이죠. 여기서 뭘 더 추정을 하자는 건지?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 이 추정 조항은 있어도 별로 도움이 될 거 같지 않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 저도 사실은 좀 그런 감이 있습니다. 굳이 이게 없어도 적용은 가능합니다.
박주민 의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서 사업주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아 왔던 게 산업재해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 조항이 필요한 게 아닌가...
송기헌 의원 :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경험도 일천하지만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유상범 의원 : 인과 관계는 다 증명이 되는데 다만 책임을 경영진 어느 선까지 지울 것이냐의 문제가 남은 건데 그게 쉽지는 않죠. 실제 오너의 책임이 어느 정도 인가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증명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된 것이지 인과관계가 입증이 안 돼서 처벌이 안 된 게 아니라는 말이죠. 송기헌 의원님 말씀도 그런 것이고.
전주혜 의원 : 이 조항은 그냥 안 하는 걸로...
박주민 의원 : 많은 의원님 의견이 그러니까 제가 계속 고집하는 것은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 번만 살려주시지요.
박주민, "한 번만 살려주시지요."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지난해 11월 12일에 접수된 뒤 같은 달 26일에 첫 회의가 있었고 12월에 세 차례, 올해 1월에 세 차례 더 논의가 진행된 다음 1월 8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나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회의 정보. 회의록을 뒤져본 결과, 회의는 주로 이런 구도에서 진행이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박주민 의원이 제안하면 같은 당 송기헌 의원과 야당 의원들, 법원행정처, 법무부가 반대합니다. 그러면 박주민 의원이 수정안을 준비해와 다시 설득에 나섭니다.
이 과정에서 법의 정합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경영계의 이익이 반영되기도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간절히 원하는 분들 입장에서 법안의 당초 취지가 자꾸 퇴색되는 겁니다. <인과관계 추정 조항>도 최종 법안에서는 빠졌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송기헌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