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동자들을 위해
어떤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시스템 자체가 이미 편향되어 있는 사회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능력주의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청년실업도 진입을 늦출 여유가 있는 이들의 얘기다. 버틸 수 없는 사람부터 미끄러진다. 중소기업, 하청, 특수고용, 일용직 등으로 분류되는 세계에서는 신분보장은 커녕 생명보장도 안 된다.
한국에서 기업을 처벌하려면 먼저 산안법의 안전규정을 위반한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주로 안전, 보건을 담당하는 관리자다. 이 관리자를 회사가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음을 검사가 입증해야 기업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