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 대통령 탄핵일지, 국무총리와 한동훈대표
당분간 대통령 탄핵 일지를 쓰기로 했다. 나라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여행일지를 쓰는 것이 죄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편안과 행동은 나라의 편안이 기본이기에 특별한 애국자는 아니지만 일지를 씀으로써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해보기로 했다.
오늘 일요일 탄핵안 불성립된 이후 아침 11시에 국무총리와 한동훈대표가 담화를 발표했다. 이야기 골자는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말했고 앞으로 국정운영은 국무총리와 자신이 1주일에 한번씩 만나서 잘 해나가겠다는 내용이었다.
여기서 의문.. 한동훈대표와 국민의 힘이 무슨 권한으로 국정운영에 직접적 참여하는가? 그는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 통수권자가 지명한 지명직 최고공직자도 아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이 국무총리의 대응격으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것은 헌법 어디에도 없는 월권이 아닌가? 여야의 개념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당성이 만들어지는 개념인데, 존재하는 대통령을 어떻게 배제하고, 그리고 배제하면 무슨 권한 및 법적 근거로 하는가? 결국 이것은 초법적 발상이며,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또다른 권력 탈취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이에 비해 총리는 여야와 함께 논의하면서 국정운영을 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그나마 여야정합의체 성격으로 어느정도 방향성은 가진다. 하지만 여기서도 의문점은 그러면 통수권자의 결재는 누가하는가이다. 대통령이 하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국 대통령이 상왕처럼 군림하는 모습이 될수 밖에 없다. 총리가 대행을 하려면,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어야 하는데, 대통령 직무정지는 한동훈과 국무총리가 정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헌법 어디에도 없는 반한법이며, 위헌이 될 것이다.
국무총리가 모든 대행권한을 가지려면 대통령유고 및 직무정지 상태여야 하고, 이는 대통령이 죽거나 그에 준하는 상황이거나, 탄핵에 따른 직무정지 혹은 파면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결국 모든 인사권 및 재량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의 상왕적 국정운영이 되는 것이며, 이는 이전과 더 악독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한동훈 대표가 탄핵 불참여의 타당한 이유와 대통령 동조세력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결국 ‘대통령 하야’를 당장 만들어와야 한다. 그리고 나서 총리와 여야 협의체를 통한 국정운영을 한다면 그의 말이 진정성을 가질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탄핵이 아닌 한동훈식 어떤 진정성을 말한다면 대통령을 당장 ‘하야’ 시키고, 거국내각을 만들어 개헌을 하든 뭐든 차기 정부 선출 로드맥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권한없는 한동훈의 국정농단이 시작되는 제2의 내란이 발생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민주당은 계속 탄핵추진을 통해 그들을 압박해야 한다. 탄핵추진은 진정성 확인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며, 탄핵추진이 불필요한 상황인 ‘대통령하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들을 계속 의심하고 국민편에 서야 한다.
지금 대부분의 국민은 큰 손해를 보고있다. 주식투자하는 사람은 이미 엄청난 손해를 보고있고, 수출 기업은 환율로 환차손이 어마어마하며, 수입물가 인상 등으로 국민경제는 명확한 정치질서가 서기 전에는 나락일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환율방어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시장에 무한정 방출한다면, 우리는 김영삼 정부시절 IMF 다시 경험해야 하는 무서운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막기위해 민주당은 명확한 로드맥과 실천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탄핵을 추진하여 국민의 힘 속의 망가진 양심을 바른길로 이끌어 내야 한다. 폭력이 아닌 이상 그게 정치다.
난 이렇게 생각을 했다.
총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