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대통령 탄핵일지:내란은 지속중
'외환 금융위기를 경계해야 합니다.'
아쉽게도 오늘 아침 여전히 우리는 내란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권한없는 자는 권한을 휘두르고 있고, 모든것을 위임한다는 자는 여전히 국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권한은 군사권과 인사권인데 인사권은 여전히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고 군 통수권 역시 그에게 여전히 존재합니다.
탄핵이 정답이고, 이를 중지 시키려면 '대통령 하야' 그것도 '당장의 하야' 만이 답이지 누구의 말처럼 몇 개월 뒤, 혹은 몇일 뒤의 질서있는 퇴진은 말장난에 허상이며, 이는 어느 법률 및 헌법에 없는 규정입니다. 역시 이것은 내란을 지속을 이어가며, 강화하겠다는 전략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가 내란범이 될 것인지는 곧 실체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미 절반을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시장은 빠르게 현상황의 위험을 느끼며 하락을 이어가고 있고, 가장 걱정 되는 환율은 예상대로 평가절하되면서 거의 1430원 가량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악몽적 예측처럼 어쩌면 이 내란기간 동안 1,500원대의 환율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덮쳐옵니다.
환율의 위험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턱대고 방어하겠다고 나선다면, 그 이후의 모습은 파국입니다. 지난 97년 IMF의 그림자가 조금씩 나타날 수 있는 공포에 쌓여있습니다. 현재로써는 환율 방어보다는 지켜보면서 신속히 탄핵 혹은 하야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답이지 여기서 환율방어를 물리적으로 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댓가를 모든 국민이 지불해야 합니다.
야권은 단호하고 신속한 메세지와 정치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특히, 저 안(정부 및 여당)의 약심세력들을 끄짐어 내는 정치력을 발휘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경제에 대한 시그널을 빨리 표명해서 일정 로드맵을 시장에 제안해 주어야 합니다. 현재의 정부 시스템들에게 무작정 기대서는 안됩니다. 그들은 물리적 방어에 폭주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은 곧 외환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외환 투기세력들이 한국을 가지고 놀,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기에 이를 정치적 메시지와 외환당국의 단호함으로 우선은 답해야 합니다. 지금상황에서 타 국가의 외환대여 및 교차 거래인 스와프 방식은 어디에도 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오직 우리의 통장잔고로 버텨야 하기에 무작정 해서는 더큰 위기를 만들어 올 뿐입니다.
'탄핵 혹은 당장 하야'가 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총
